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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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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및 기술혁신 관련 통계에 관한 국내외 자료를 가공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조사연구 본문 내용
제목 과학기술 분야 FTA 대응방안 연구
권호 조사연구 13-05
저자 박찬수, 황정하, 조희래, 김동준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3-12-31
조회수 15901 다운수 6157
주제분류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기타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과학기술분야 FTA, 연구개발서비스업, 기술사 상호인정, 기술적 검사 및 분석서비스, 기술무역장벽 
원문다운로드 F13-05.pdf  페이지수 144
조사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목적]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간 FTA 협상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과학기술 분야도 협상 의제로 등장하고 있음
 - 과학기술 관련 서비스나 투자, 지식재산권, 기술무역장벽, 과학기술 인력의 이동, 기술사 자격 인정 등 과학기술 관련 이슈가 점차 확대

 

□ 과학기술분야의 FTA 관련 이슈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TPP, RCEP, 한중 FTA 등 당면한 통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측면의 대응방안 모색  
- 미래부 소관 법규 중심의 과학기술분야 FTA 협상의제를 다루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도 함께 소개

 

 

[주요내용]

 

□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내용 분석
 - 한-칠레 FTA에서는 자연과학 및 학제간 연구개발 서비스에 대해 mode 3 양허한 점이 특이하며, 네거티브 구조의 협정문에서 유보 조항을 두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WTO/DDA 보다 넓은 범위로 양허
 - 한-싱가포르 FTA는 기술사 상호인정과 과학기술 협력을 최초로 포함한 FTA
 - 한-인도, 한-페루 FTA는 서비스 인력의 이동(일시 입국)을 양허한 점이 특이
 - 한-미 FTA는 기술사 상호인정 협의 절차까지 포함한 가장 자세한 FTA이지만, 추후 관련 실무협상에 따라 성과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

 

□ 국내 과학기술 분야의 FTA 주요 이슈 분석
 - 연구개발서비스: 국내 연구개발서비스 업체의 경쟁력 열위(영세성, 품질 등)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
 -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 협소한 국내시장을 탈피하여, 해외로의 진출이 시급하며, 비파괴검사시장 개방의 영향에 대한 별도 조사가 필요
 - 기술사 상호인정: 한국 기술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우선이며,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을 구성한 한미 FTA의 경우 미국 연방정부기구와의 단일 창구를 통한 협상 추진 필요
 - 과학기술분야 자연인의 이동: 과학기술분야 독립전문가에 대해 mode 4 개방을 허용한다면, 자격요건 강화, 쿼터제, 경제적 수요심사 등을 활용하여 영향을 최소화해야 함
 - 기술무역장벽(TBT): 최근 중국 등 개도국이 제출하는 TBT 통보문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의 수출에 장애가 없도록 이들 국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정책대안]

 

□ 광범위한 협상 의제를 체계적으로 다룰 FTA 총괄 지원기구의 설치가 필요
 - 과학기술분야의 의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주고 받는 것”이 분명한 국가간 협상을 큰 틀에서 보고 일관성 있으며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함

 

□ 체결된 FTA 협정에 따른 경제, 사회적 성과 분석과 함께 향후 협상에 반영할 수 있는 FTA 사후 관리체제 마련

 

□ FTA를 통한 과학기술 협력의 강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양국의 협력 수준을 격상시킬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요청
 - 과학기술 분야의 상호 개방 및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이 미국 국가연구개발사업, EU FP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

|목 차|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범위 및 구성 17
제2장 FTA 추진 현황 및 과학기술정책 동향 21
 제1절 FTA 개념 및 국내외 현황 21
 제2절 FTA 체제 하에서의 주요국 과학기술정책 동향 26
제3장 우리나라 기체결 FTA 내용 분석 30
 제1절 WTO/DDA 내용 분석 30
 제2절 기체결 FTA 내용 분석 38
 제3절 과학기술분야 FTA추진에 있어서의 문제점 47
제4장 주요국 FTA 내용 비교분석 50
 제1절 분석대상 50
 제2절 주요국의 과학기술분야 FTA 주요 내용 52
 제3절 주요국의 과학기술분야 FTA 비교 및 시사점 86
제5장 국내 과학기술 분야의 FTA 주요 이슈 88
 제1절 연구개발서비스 88
 제2절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 97
 제3절 기술사 상호인정 협정 101
 제4절 과학기술분야 자연인의 이동 111
 제5절 기술무역장벽 121
 제6절 기타 127
제6장 결론 및 대응방안 132
 제1절 과학기술 정책의 추진 방안 132
 제2절 FTA 추진 시 대응방안 134
참고문헌 138
SUMMARY 141
CONTENTS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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