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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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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및 기술혁신 관련 통계에 관한 국내외 자료를 가공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조사연구 본문 내용
제목 동북아 과학기술협력 패턴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중국을 중심으로
권호 조사연구 12-01
저자 홍성범, 김기국, 유철, 임상현, 이진상, 김병목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2-12-31
조회수 18293 다운수 6061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제과학기술협력
과학기술혁신정책 > 해외과학기술정책동향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동북아시아, 과학기술협력, 중국, 일본, 러시아 
원문다운로드 F12-01.pdf  페이지수 257
조사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목적]

 

□ 한국 국가생존에 절대적 변수로 등장한 중국의 변화를 비롯하여, 한국을 둘러싼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 역내 국가 간 과학기술협력 패턴의 심층 분석을 통한 새로운 협력 아젠다를 발굴하는 한편, 실무적 관점에서 공동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협력해야 하는 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

 


[주요내용]

 

□ 동북아 국별 발전전략 및 과학기술 국제협력 유형화
 - 중국의 7대 전략성 신흥산업 발전전략
 - 일본의 21개 국가전략프로젝트
 - 한국의 신성장동력 추진
 -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프로그램은 크게 5개 패턴(유형)으로 구분됨 

 

□ 동북아 한·중·러·일 국별 과학기술 국제협력정책 및 추진 현황 분석
 - 중국: 막대한 잠재시장을 무기로, 해외기업들과의 합작을 통해 첨단생산기술을 도입·흡수·소화하고 국내의 기술혁신을 가속화하는 전략 추진
 - 일본: 국제 협력을 통해 한층 더 높은 과학기술의 추진에 의한 문제 해결과 새로운 지식의 창출을 도모하는 동시에, 세계에서 일본의 국제적 존재감 부각도 또 하나의 과제로 제시되고 있음.
 - 한국: 국내외 과기협력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리중심의 과기협력활동의 극대화 및 신장된 과학기술력에 걸 맞는 국제적인 기여를 통한 세계과학기술계에서의 위상제고가 새로운 협력정책의 방향 전환
 -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 러시아의 국제과학기술 협력 정책은 러시아 과학기술 잠재력 활용으로 러시아의 사회·경제적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실시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하였음. 

 


[정책대안]

 

□ 한·중 수교 초기에는  1인당 GDP가 한국 1만 달러 vs 중국 100 달러 수준으로 경제,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한국을 배우자는 분위기 속에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원조형 협력관계로 출발하였음. 그러나 20년간의 중국의 급성장을 통한 환경변화 속에서 과거의 지원적 협력이 아닌 글로벌 경쟁에 대비한 장기적 안목의 상호호혜 협력으로 전환하고 “기술협력파트너로서의 중국”으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함.

□ 일본은 독도문제, 과거사 등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가 부각됨으로써 과학기술 국제협력도 부진한 편임. 대일무역적자의 상당부분이 소재(일부 부품)에서 연유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차원의 협력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양자 간 협력보다는 한중일 FTA, 아세안+3 같은 다자간 협력을 통한 협력생산성 제고가 필요 

□ 러시아는 푸틴대통령 재선 이후 동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이미 80년대 중반 구소련의 붕괴로 많은 우수연구자들이 서방세계로 유입되었지만, 푸틴 1기 이후 과학기술체제를 정비하고 연구개발비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정상적인 상태로 회귀되었다고 볼 수 있음. 러시아를 포함하는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등과의 원천기술 관련 협력 강화 필요

 

 

요약 

 

 

1

 

제1장 서 론  25
제1절 연구의 배경  25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7
제3절 연구의 구성  30
제2장 동북아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개념적 이해 31
제1절 동북아 지역의 범위 및 특징  31
제2절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이해  38
제3장 국별 과학기술 국제협력정책 및 기본 현황 52
제1절 중국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52
제2절 일본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71
제3절 한국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87
제4절 러시아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및 기본 현황  104
제4장 동북아 역내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황  127
제1절 중·러시아 양자 간 현황  127
제2절 중·일 양자 간 현황  165
제3절 한·일 양자 간 현황 176
제4절 한·중 양자 간 현황  183
제5절 한·중·일 다자 간 현황 196
제5장 동북아 과학기술 국제협력 패턴 분석: 중국을 중심으로  201
제1절 중국 기초연구 분야 국제협력 분석 201
제2절 중국 재생에너지산업의 국제협력 분석 214
제6장 역내 과학기술협력체 구축을 위한 한국의 대응전략  223
제1절 협력 활성화 단계  223
제2절 거점구축 단계  232
제3절 성과확산과 분야별 통합 236
참고문헌  238
부록 242
<부록 1> 중국의 유형별 과학기술 국제협력 추진 현황 242
<부록 2> “11·5 규획”(2006~2010) 기간 중국 과학기술 국제협력 성과  255
SUMMARY 260
CONTENTS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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