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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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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및 기술혁신 관련 통계에 관한 국내외 자료를 가공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조사연구 본문 내용
제목 스웨덴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권호 조사연구 94-06
저자 장영배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1995-01-06
조회수 9111 다운수 3307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해외과학기술정책동향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스웨덴, 경제구조, 과학기술정책, 국가연구개발활동, 국가연구개발체제 
원문다운로드 R4535.pdf  페이지수 191
조사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스웨덴은 서울인구의 3/4에 지나지 않는 약 860만의 인구를 가진 북유럽 스칸디나비아반도의 조그만 나라이다. 국토면적은 약 45 만km²로서 우리나라 남북한 전체면적의 2배가 조금 념으며 북위 56도에서 북위 68도까지 남북으로 약 1,600km 에 걸쳐 아주 길게 뻗쳐 있다(인구밀도 21명/km² ). 그러나 인구의 대부분은 수도인 스톡홀름과 제 2의 도시인 외테보리(Göteborg)를 경계선으로 하여 남쪽지방에 살고 있다. 스웨덴 북부지방은 경작이 가능하지 않은 산악지대와 늪지대가 많고 추운 기후가 겹쳐 북동부 해안을 따라 몇몇 도시가 발달해 있을 뿐이다. 수도인 스톡홀름의 인구가 160만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은 외테보리(Göteborg, 73 만), 말외 (Malmö, 47만 5천)의 순서이다(1993년 현재).


스웨덴은 입헌군주제국가이며, 의회민주주의의 정치형태를 갖고 있다. 국왕은 국가를 대표하나 아무런 정치적 권력도 없고 정치에 참여하지도 않는다. 정치권력은 내각(內聞)과 집권당에 있으며, 내각은 수상을 포함 21명의 각료로 구성된다. 이중 13명의 각료는 13개 정부부처의 장관이며, 7명은 무임소장관이다. 이 각료들은 집권당에 속해 있으며, 대부분 의회 (Riksdagen)의 의원직(議員職)을 겸임하고 었다.


스웨덴의회는 1971년 이후 단원제(單院制)이며, 총 34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3년마다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로서 각 정당은 자신이 전국에서 획득한 득표수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받는다. 그러나 정당이 의석을 확보하려면 전국적으로 4%이상을 득표하거나 한 선거구에서 12%이상 득표해야 한다. 이는 소수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한 것이다. 1991년의 선거에서는 사회민주당이 패배하여 보수당연립정부가 들어섰으나 1994년의 선거에서 사회민주당은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스웨덴은 18세기말까지도 매우 빈곤한 국가였으며, 인구의 90%가 농업에 종사하였다. 이러한 빈곤에서 벗어나고자 186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백만명 념게 주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이것은 그당시 스웨덴 인구의 20%에 해당하였으며, 특히 1880년대와 1890년대에 해외이민의 수가 가장 많았다. 스웨덴은 19세기말부터 1930년대에 걸쳐 급속히 산업화되었으며 2차세계대전후에는 유럽의 주요공업국의 하나가 되었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노동운동도 성장하였으며 1898년에는 스웨덴 노동조합총연맹(LO) 이 조직되었다. LO보다 앞서 1889년에 조직된 사회민주당(SAP)은 지지기반을 넓히면서 이미 1917년에 사회민주당의 대표가 정부에 참여하였다. 복지사회를 위한 계획은 사회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1930년대에 만들어졌으며, 제2차 세계대전후에 실행되었다. 그리고 1950년대와 60년대의 사회경제적 발전기에는 스웨덴의 노동력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핀란드, 유고슬라비아, 그리스, 터키 등으로부터 수입된 노동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스웨덴은 오랫동안 우리들에게 복지국가의 하나의 전형적 모델로서 간주되어 왔다.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70년대이후 아주 최근까지 실업율도 다른 서유럽국가들에 비해셔 아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왔던 선진복지국가로서 순조로운 경제성장과 균등한 부의 분배, 노사의 대등한 세력관계를 바탕으로한 노사협조에 기초한 산엽평화 등이 스웨덴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상징적 모습들이다. 또한 Volvo, ABB, SKF, SAAB, Ericsson, Electrolux 등의 스웨덴 대기업들도 그틀의 제품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고품질 엔지니어링 제품생산국가로서의 스웨덴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각인시켜 왔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스웨덴은 유례없이 높은 실업율(8-9%), 제조업생산의 격감, 정부의 커다란 재정적자 등의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들 겪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이의 극복을 위하여 각종 사회보장비용의 절약 삭감, 산업계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웨덴 크로나(krona)화(貨)(1995년 2월 현재 1US$ = 7.4크로나) 평가절하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차차 살펴보겠지만, OECD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R&D투자를 하고 있는 스웨덴이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이러한 스웨덴의 사회경제적 문제점들과 그 원인을 파헤치려는 것이 아니다. 본 보고서의 기본목적은 간단히 말해서 스웨덴의 국가혁신체제(NSI : national system of innovation)의 주요 특징을 소개하는 것이다.

국가혁신체제는 한 사회의 기술변화의 속도와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사회적 제도와 구조로 구성된다 (Nelson, ed., 1993). 국가혁신체제는 따라서 좁은 의미의 연구개발체제보다 훨씬 폭넓은 개념으로서, 연구개발체제, 기술확산시스템 뿐만 아니라 신기술이 생산성과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규정하는 다양한 제도와 요인들을 포함한다. 이 개념은 ‘기술변화는 자기독립적인 힘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제도적 요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되어지고 발전되어간다’는 ‘기술의 사회적 형성론’ (MacKenzie and Wajcman, eds., 1985) 과 상호맞물리면서 기술혁신연구자들사이에 널리 받아들여져 활용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그 목적의 성격상 스웨덴의 국가혁신체제가 포팔하고 있는 복합적 요소들을 모두 다룰 수는 없고 그증에서도 연구개발체제의 구조와 과학기술정책의 틀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그리고 위에서 잠시 언급한 스웨덴의 사회경제적 문제점들은 그것들이 본 보고서에서 소개 설명되는 국가혁신체제의 특정들과 관련되는 한에 있어서만 다루어지며, 이것은 주로 본 보고서의 후반부에서 이루어진다. 즉, 스웨덴이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장기적으로 극복하려면 스웨덴의 국가 R&D체제의 방향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스웨덴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소개할 것이다.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장(章)별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 2 장에서는 스웨덴의 경제발전과정과 산업구조, 중소국으로서의 경제발전의 조건들을 소개하며, 제3장에서는 스웨덴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쟁점, 그리고 산업화과정과 더불어 이루어진 스웨덴의 핵심기술능력의 형성과정을 간략히 설명한다. 제4장은 스웨덴의 국가연구개발자원의 규모와 구조를 주로 그 수량적 측면에서 설명하며, 제5장은 스웨덴 국가연구개발체제의 주요 행위자와 제도적 상호관계를 다룬다. 제6장은 스웨덴의 국가과학기술정책의 현안과제와 대응방안을 스웨덴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소개하며, 마지막 장(章)인 제7장에서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스웨덴의 경험으로부터 어떠한 정책적 시사점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를 간단히 지적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말미에는 스웨덴 사회일반과 국가연구개발체제를 보다 깊이 살펴보고자하는 독자들을 위하여 부록으로 추가적인 참고자료와 스웨덴의 주요 과학기술정책관련기관들의 주소를 실었다.

제 1 장 서 론  1
제 2 장 스웨덴의 경제구조  5
제 1 절 근대경제의 발전과정과 산업구조  5
제 2 절 경제규모, 수출입구조와 고용구조  8
제 3 절 경제성장율과 경제력 집중도  11
제 4 절 스웨멘산업의 국제화  15
제 5 절 중소국으로서의 경제발전의 (제약)조건들  17
제 3 장 스웨멘 과학기술정책의 사회경제적 배경  20
제 1 절 첨단기술과 중소국  22
제 2 절 중소국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쟁점  23
제 3 절 스웨덴의 산업화과정과 핵심기술능력의 구조  27
제 4 장 스웨덴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구조와 성과  31
제 1 절 국가 총연구개발자원의 구조  31
제 2 절 수행부문별 연구개발활동 현황  38
1. 민간기업부문  39
2. 정부부문과 민간비영리부문  41
3. 대학부문  42
4. 해외로 지출되는 연구개발비  43
제 3 절 연구개발활동의 성과  44
1. 기술무역수지  44
2. 특허  46
3. 발표논문편수  48
제 5 장 국가연구개발체제의 구조와 기능  50
제 1 절 국가연구개발정책의 기획과 자금조달체제  52
1. 의회와 정부  52
2. 연구심의회 (research councils)  54
3. 사회부문별 연구개발관련기구 (sectoral agencies)  55
4. 재 단과 학술원 (academies)  58
5. 정부의 산업계 기술개발활동지원체제  59
제 2 절 연구개발활동수행부문  74
1. 대학  75
2. 정부출연연구기관  76
3. 대학과 산업계의 협력지원활동  77
제 3 절 국제연구협력  87
1. 유럽차원의 국제협력  88
2.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의 협력  90
3. 기타 국제협력활동  90
제 6 장 과학기술정책의 현안과제와 대책  93
제 1 절 산업계 기술혁신활동의 특징  94
1. 민간산업부문의 기술혁신활동동향조사  94
2. 주요 기술분야별 R&D 활동의 특정  111
제 2 절 국가연구개발체제의 구조적 평가  120
1. 최근의 경제적 위기와 정부의 대응  121
2. 국가연구개발체제의 구조적 문제점  125
3. R&D집약산업육성의 필요성  129
제 3 절 능동적 과학기술정책의 필요성  132
1. 80년대의 교훈  132
2. 국가혁신정책의 전제조건  134
3. 미래지향적 과학기술정책수단  135
제 4 절 정보기술분야의 정부계획  139
1. 정보기술 R&D프로그램의 전개과정  140
2. IT2000  143
3. 정보기술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의 강화  146
제 7 장 맺음말  148
참고문헌  153
부록  160
1. 참고자료  160
2. 주요기관 주소록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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