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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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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안자와 연구자를 위해 요약형태로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자료 본문 내용
제목 대개도국 과학기술정책협력사업(1차년도)
권호 정책자료 11-02
저자 신태영, 이명진, 최영식, 홍성범, 황용수, 이우성, 이정협, 장용석, 김종선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1-12-31
조회수 21408 다운수 6250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제과학기술협력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대개도국협력, 과학기술협력, KSP, 국제협력 
원문다운로드 J11-02.PDF  페이지수 997
정책자료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개요]


□ 본 사업의 배경으로는 최근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대개도국협력 강화 정책에 따라 과학기술이 유망한 협력분야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꼽을 수 있음.

 -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개도국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협력수요가 늘어나면서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에 대해 주목하고 있음.

 - 이러한 점에서 본 사업은 시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과학기술정책분야에서 협력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봄.

 

□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은 자연과학 및 첨단기술 분야와 과학기술정책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본 사업은 3년 기간 동안 계속되는 일반사업으로서 3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첫 번째 과제는 자연과학/첨단기술분야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마지막 2개 과제는 과학기술정책분야와 관련성이 있는 것임.

 - 두 번째 과제가 한국의 경험사례를 정리하여 소개하는 것인 반면, 마지막 과제는 협력상대국의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임.

 

 

[사업목적(사업계획서)]


□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과학기술 등 지식이 국가발전 정책의 핵심 요소이며, 한국의 과학기술 기반 성장모형에 대한 개도국의 관심이 높음.

 -  World Bank, ADB 등 국제기구는 개도국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경험공유 사업을 수행하여 왔음.

 - 지난 수세기 한국의 압축성장을 목격한 다수의 개도국들은 한국의 과학기술기반 성장모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 한국정부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발전 know-how 공유, 지식격차 해소를 지원하여 왔음.

 -  2002부터 ’Knowledge Partnership Program'을 수행하면서 개도국의 빈곤 감소, 지식기반 경제 건설을 지원

 - 2004부터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수행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의 경제발전 정책 수립에 대한 컨설팅 제공

 - 상기 프로그램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수출주도형 산업발전 전략, 수출금융/조세 등 경제정책 방향과 운용상의 경험에 초점을 두었으나, 수출품목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역량배양 등 경제발전의 근본적 지적자산 형성정책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있음.

 

□ 최근 개도국으로부터 구체적 과학기술 정책사례에 대한 정책경험 공유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미비함.

 - 개도국으로부터 정책경험 공유에 대한 협력수요가 산발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 파악이 부족함.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하여 통사적 또는 이론적으로 기술한 자료는 있으나 개별적 정책경험 및 우수사례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자료가 부족함.

 - 즉 개별 정책사례의 추진배경, 추진주체, 사전기획 및 정부간 협의과정,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기반, 예산확보 방안, 민간/해외 참여, 국제협력, 성과 등에 대한 구체적 실무적 자료가 필요함.

 

□ 이러한 인식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개도국의 정책경험 공유 협력수요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목적으로 함.

 

 

[사업내용 및 범위(사업계획서)]


□ 국내 관련기관의 대개도국사업 조사

 -  정부 출연(연)의 대개도국 협력사업 현황조사

 - 국내 출연연구소의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 현황에 대한 조사

  · 국내 과학기술정책 전문가 DB 작성

  · KSP 사업에 대한 활용방안

 

□ 대개도국 협력수요 파악

  - 권역별 경제발전단계별 협력대상국

  - 해외전문가 초빙 워크숍

 

□ 개도국 과학기술 관련 기관과의 인적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

 - 정책경험 수요 파악 및 정책경험 모듈별 내용 점검을 위한 workshop 개최(1~3차년도 지속)

 - 파악된 정책경험 수요를 바탕으로 정책경험 모듈의 작성

 - 정책경험 수요 파악 및 정책경험 공유를 지원하기 위한 인적교류 지원

 

□ 개도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정책사례 모듈화

 - 우리나라의 구체적 우수 과학기술 발전경험/정책사례의 선정

  · 과학기술 행정체제 구축

  · 과학기술 인력양성

  · 출연(연) 시스템의 모듈화

  · 국가연구개발체제 구축/추진

  · 기초과학연구 진흥

  · 산업기술개발 촉진품/소재기술, 엔지니어링 기술

  · 정보통신기술개발 촉진중소/벤처기업 육성

  · 원자력 이용개발 및 안정성 확보 기본계획 개발

  · 과학기술 하부구조 구축

 - 선정된 발전경험/정책사례 모듈별 정리

 

□ 국제기구와 공동사업 추진과 대개도국 컨설팅 능력 배양을 위한 방안

 - 협력대상 국제기구 : APCTT, UNDP 등

 - 컨설팅 대상국가 : 라오스,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등

 

 

[사업추진 실적(1차년도)]


□ 조사내용

 - 국제협력조직 현황

 - 국제협력 내용

  · MOU 체결

  · 인력교류

  · 공동연구

  · 교육훈련/연수사업

  · 컨설팅/자문제공

  · 펠로우십 및 과학자 초청

  · 포럼 및 국제회의

  · 해외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 출연(연)의 과학기술협력의 주요 특징

 - 최근 들어 대개도국 협력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출연(연)의 대개도국 협력은 자체적 계획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나 조정은 미비한 수준임.

 - 협력사례는 MOU 체결을 바탕으로 공동연구, 교육훈련, 공동세미나 등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으며, 협력대상 개도국의 범위도 동남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확장되고 있음.

 

 

[향후 사업방향(2차년도)]


□ 개도국 협력수요 조사

 -  해외 전문가 초빙 국제워크숍 개최

  · ASEAN+Korea 회의로 발전 또는 아시아를 제외한 타권역 개도국 전문가 초청 워크숍 개최

  · 국내 협력대상기관과 해외 협력대상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 국내 연구기관 협력실태 조사(1차에서 누락된 출연연구기관)

 - 대개도국 협력사업 발굴

 

□ KSP 모듈화 과제(STEPI Guide)

 - 작성한 KSP 모듈화 과제 발표/토론회 개최를 통한 수정/보완

 - KSP 모듈화 과제 추가 발굴 및 작성

 - KSP 모듈화 과제에 대한 웹 서비스(STEPI-KSP 홈페이지 제작)

 

□ 국제기구 협력을 통한 대개도국협력

 - 라오스

  · UNDP 사업을 활용하여 본격적인 저개발국 혁신체제 진단사업 수행(3년간 30만 달러)

  ·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플랫폼 구축 모델 시범사업 추진

 - 멕시코 Coahuila 주정부

  · 멕시코 연방정부와 Coahuila 주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Coahuila 주정부의 지역혁신사업에 대한 컨설팅 지속

  · IADB 및 OAS와의 협력을 통해 남미 국가로의 협력 확대

 - 이디오피아

  · 아프리카개발은행 과제를 수주하여 에티오피아를 대상으로 테크노파크 사업 관련 컨설팅 수행(2년간 50만 달러)


 

요 약 1
제1부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황 및 협력수요 25
제1장 서 론 27
제2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황 31
제3장 주요국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수요 56
제4장 결 언 71
참고문헌 75
제2부 KSP 모듈화 과제 77
제1장 STEPI Guide 79
제2장 개발 모듈 86
Preface & User Guidance 86
Module 1. Evolution of Korean STI Policies 92
Module 2. Korean STI Policies in Institutional Building Stage 100
Module 3. Korean STI Policies in Technology Catching-up Stage 114
Module 4. Korean STI Policies in S&T Leadership Stage 126
Module 5.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S&T Development 136
Module 6. Future Growth Engine Building Up Strategy 148
Module 7. Shaping of an Ecosystem to Foster Technology Ventures 168
제3부 국제기구협력을 통한 개도국 과학기술 개발협력사업 추진: Innovation System
Diagnosis and STI Strategy Development for Least Developed Countries
: Case of Lao PDR 185
Chapter 1. Concept and Approach 187
Chapter 2. Case Study: Lao, P.D.R. 192
부 록 A. 정부출연연구소의 국제협력 현황 229
부 록 B. 과학기술 국제협력 수요 577
부 록 C. 국제 워크숍 발표자료 689
부 록 D. KSP 모듈화 과제(한글판)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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