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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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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연구 본문 내용
제목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관점의 경제·사회 시스템 혁신전략 연구
권호 정책연구 19-26
저자 최종화, 조용래, 김은아, 이종혁, 이혁, 오윤환, 양승우, 양현채, 안형준, 홍성주, 진성만, 정우성, 강홍렬, 차종혁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9-12-30
조회수 5145 다운수 987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기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기타
과학기술과 사회 > 미래사회예측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난제, 사회문제, 미래이슈, MOIP, 국가전략 
원문다운로드 P19-26.pdf  페이지수 279
정책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목적]
○ 국가난제의 근저를 구성하는 경제, 사회 시스템의 구조적 맥락을 이해
○ 국가난제에 대한 경제, 사회 시스템적 관점에서의 문제 정의와 혁신전략 방향 모색
○ 정책 지식 네트워크의 구축과 운영을 통한 다학제적 문제 정의와 해결 방법론 개발

 

[주요내용]
○ 본 연구는 크게 STEP A: 국가난제 이슈 도출 - Step B: 국가난제 선정과 이슈화 - Step C: 국가난제 해결 방법론 개발 – Step D: 이슈 담론화 및 성과 확산의 구조에 의하여 추진함

 

본 연구의 구조 및 범위

 

 

 

○ 4개의 Step들은 4개 Module 체계로 구성하여 추진하도록 고안
 - Module Ⅰ: 국가난제 도출 단계로서, 기존 연구 검토를 통한 난제의 정의와 분류를 마련함으로써 본 사업에서의 국가난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 정립
 - Module Ⅱ: 국가난제지형도 연구로서, Module Ⅰ에서 마련된 이슈 pool 및 관련 핵심 키워드들 간 관계를 시각적으로 구조화하는 데이터 분석 작업
 - Module Ⅲ: 방법론 개발 및 시범사업 연구로서, 이슈 도출부터 솔루션 개발까지의 전체 연구 프로세스를 관통하는 범용적인 방법론의 개발 수행
 - Module Ⅳ: 산출된 성과 확산으로, 정책 발간물 간행, 국가난제 공론화를 위한 행사 개최를 통한 전문가를 포함한 대국민 성과 확산활동 수행


[정책대안]
해당없음

 

 

목 차

 

 

 

요 약

i

 

 

1장 서 론

1

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절 연구질문 및 연구목적

4

3절 연구의 구조 및 범위

5

 

 

2장 국가 난제 개념 및 성격 고찰

8

1절 국가 난제의 개념 및 특성

8

1. 난제의 개념 및 특성

8

2. 국가의 개념 및 특성

13

3. 국가 난제에 대한 조작적 정의

17

2절 국가 난제 분류기준

20

1. 난제 분류기준

20

2. 국가 난제 분류기준

23

3절 유관사업과의 비교

26

1. 관련 난제사업

26

2. 사회문제해결형R&D

29

3. 시사점 및 소결

33

 

 

3장 국가 난제 이슈 도출

36

1절 국가 난제 이슈 범위 설정 및 도출

37

1. 난제 후보풀 구성(1단계)

37

2. 난제 분야 그룹핑 : 16대 분야(2단계)

39

2절 국가 난제 선정 검토회의

42

1. 난제분야 우선순위 도출 : 10대 분야(3단계)

42

2. 분야별 국가 난제 이슈 도출(4단계)

46

3절 시사점 및 소결

48

 

 

4장 국가 난제 지형도 연구

49

1절 국가 난제 포럼

49

2절 국가 난제 및 정책연구 지형도 작성 방법론과 절차

52

1. 뉴스 데이터를 분석한 국가 난제 지형도

52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출연()의 정책연구 지형도

56

3절 국가 난제 지형도 시범연구

57

1. 전체 지형도

57

2. 기간별 지형도

82

3. 지역별 지형도

95

4. 지형도 인접노드 분석

98

5. 시기별 정책연구 지형도

104

 

 

5장 국가 난제 이슈 진단-해결 전략 방법론

117

1절 기존연구 및 사례 고찰

117

1. 기존 방법론 고찰

117

2. 사례연구

148

3. 해외 연구기관 사례 및 국내외 난제 연구 주요 동향

155

4. 시사점 및 소결

164

2절 국가 난제 이슈 진단-해결 전략 방법론 제안

166

1. 1단계: 난제 이슈 분석 및 유형화

167

2. 2단계: 현황 및 기존 사례 분석

169

3. 3단계A: 대응방안 분석, 진단(모니터링 및 관리형)

170

4. 4단계A: 전략 및 방안 제시(모니터링 및 관리형)

171

5. 3단계B: 시나리오 구축 및 기회·위협 평가(미래 시나리오 분석형)

172

6. 4단계B: 정책 이슈 및 과제 도출(미래 시나리오 분석형)

174

7. 5단계: 정책과제 분석 및 우선순위 도출

175

8. 6단계: 해결책 제시 및 실행

176

3절 시사점 및 소결

176

 

 

6장 국가 난제 시범사례 분석

178

1절 국가 난제 관점에서의 국정과제

178

1. 국정과제와 국가 난제

178

2. 국정과제의 의미

180

3. 역대 정부 국정과제

181

4. 역대정부 국정과제의 전략이슈화

185

2절 국가개발전략의 난제적 양상 진단

188

1. 난제적 관점에서의 국정과제 분석방법론

188

2. 국가 난제 발생 근원으로서의 개발연대 국가발전전략

189

3. 기존 정책적 접근과 국가전략의 한계

192

3절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국가전략

198

1. 중장기 방향과 미래 국가비전 제시

199

2. 국가예산 심의와 정부역량 평가의 기준 확보

200

3. 국가전략과 정부정책 운영의 가치사슬 혁신

201

4. 국가 제도와 사회 규범에 대한 체계적 접근

202

5. 사회 갈등에 대한 체계적 해소 방법론 제시

202

4절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지식 기반의 확보

204

1.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 자료의 활용

204

2. 정부계획 및 관련 정책 자료의 모듈화

206

5절 정책 제언

208

1.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국가전략 요구의 반영

208

2. 기존 정부계획의 분석과 중장기 국가전략의 도출

211

3. 정책생태계 혁신을 위한 점진적 연구분석의 확장

220

 

 

7장 결 론

228

1절 연구 요약

228

2절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231

1. 국가 난제에 대한 다학제적 관점에서의 정책 솔루션 모색 노력

231

2. 국가 난제 해결·관리에 초점을 맞춘 특화된 방법론 개발

235

3. 국가 난제 사업결과의 대국민 확산 활동 전개

239

 

 

참고문헌

247

 

 

부 록

253

 

 

Summary

275

 

 

Contents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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