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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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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연구 본문 내용
제목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사업(3차년도)
권호 정책연구 19-25
저자 이광호, 신은정, 정일영, 김명순, 목은지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9-12-30
조회수 3353 다운수 678
주제분류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과학기술과 경제성장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기술규제, 규제개혁, 의제, 정책, 사후평가 
원문다운로드 P19-25.zip  페이지수 323
정책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보고서 번호

보고서명

P19-25-01

기술규제 의제설정 연구

    P19-25-02    

기술규제 사후평가 체계 구축 방안

 

 

[연구목적]
○ 기술규제 핵심의제 발굴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 ‘혁신과 규제와의 관계’ 규명과 ‘혁신친화형 규제시스템 설계’라는 기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술-산업-인프라’ 부문별 선도적 기술규제 의제발굴과 의제별 정책적 대응방안 제시
○ 기술규제 분야 사후평가 체계 구축 방안 마련
- ‘정부 규제개혁의 한계 극복’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기술규제 사후평가 체계 구축 방안 제시

 

[주요내용]
[제1권] 기술규제 의제설정 연구
○ 기술규제 이슈의 변화와 발전(정책분야)
- 기술규제 이슈와 정책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 부처의 기술규제 관련 정부문건을 대상으로 주제어와 네트워크의 발전 양상을 분석
- 점차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이나 진흥/규제/조정 부처별로 고유 업무에 따라 이슈에 따른 민감도는 상이한 특성을 보이며, 최근 조정 부처 역할이 확대되는 경향
○ [기술부문] AI 규제이슈 분석 및 대응방안
- AI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가능한 범용기술의 속성을 갖고 있으나, 초지능 단계를 전제로 한 인간 중심 법제를 수정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 규제적용 보다는 윤리 제정에 초점
- 국내 AI 기업의 혁신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이슈는 주로 데이터 수집·활용 관련 과잉 규제, 데이터 거래를 제한하는 가치보상 제도의 공백, AI 응용 분야에서의 인허가 시간·비용 문제 등으로 선도국과 달리 고위험 분야로의 진출이 어려운 상황을 초래
○ [산업부문] 데이터산업 규제이슈 분석 및 대응방안
- 기업과 개인(트래킹, 프로파일링), 정부와 개인(안면인식기술, 유전체 분석 정보), 정부와 기업(커넥티드 카) 등으로 유형화하여 각 사례에서 발생하고 있는 규제문제를 분석
-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글로벌 기업의 시장·데이터 독점, 정부와 공권력에 의한 통제 가능성, 기존 규제체계로 인한 진입장벽 등이 각 사례에서 도출된 주요 규제이슈들로 이해관계자 특성에 부합하는 대응방안 설계 필요
○ [인프라부문] 기술규제 인프라 고도화방안 : 국내 시험인증기관을 중심으로
- 대표적인 기술규제인 시험·인증을 담당하는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고도화 방안 도출을 위해 경쟁환경, 내부역량, 제도·정부 등 혁신시스템 측면에서 발전경로를 분석
- 국내 시험인증기관은 정부와의 밀접한 연계에 의해 안정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최근 기관 간 경쟁이 심화되고 혁신역량이 취약함에 따라 NIS와의 연계에 의한 고도화가 필요

 

[제2권] 기술규제 사후평가 체계 구축 방안
○ 기존 제도의 한계 : 해외 주요국은 최근 사후평가를 강화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행정규제기본법 상 사후평가 조항이 부재하여 시도된 적이 없음
○ 사례연구 1 :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EMR 보관 허용
- 규제완화에 의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52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규제완화의 직접적 효과와 보완적 정책수단의 효과성 및 효율성은 매우 낮음
○ 사례연구 2 : 화학물질 정보등록 제도 변화
- 강화된 정보등록 제도 및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지원책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434개 기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제도시행으로 인한 효과와 보완정책의 효과성·효율성도 낮음


[정책대안]
[제1권] 기술규제 의제설정 연구
○ 기술규제 이슈의 변화와 발전(정책분야)
- 혁신친화형 규제시스템 구축 기반마련, 규제지체 대응 실증사업·제도연구 강화, 부처 간 협력 및 조정부처 역할 강화 등
○ [기술부문] AI 규제이슈 분석 및 대응방안
- 네거티브 규제원칙 수립, 시민 자율규제·자율감시 강화, 불확실성에 대한 사회분담기제 마련 등
○ [산업부문] 데이터산업 규제이슈 분석 및 대응방안
- 사례별 규제원칙 수립, 정부·민간 공동 규제, 이해관계자 간 편익과 위험 공유 등
○ [인프라부문] 기술규제 인프라 고도화방안 : 국내 시험인증기관을 중심으로
- 시험인증산업진흥법 제정, NIS 연계 강화, 역할분담 거버넌스 개편, 한국형 발전모델 수립 등

 

[제2권] 기술규제 사후평가 체계 구축 방안
- 행정규제기본법 상 사후평가 조항 신설, 사전/사후 평가 연계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 단계적·범위별 사후평가 체계 설계·적용, 보완적 정책수단의 적극적 활용 및 점검

 19-25-01

목 차

 

 

 

요약

i

 

 

1장 서 론

1

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절 문제의식 및 연구목적

2

3절 연구의 구성

4

 

 

2장 기술규제 이슈의 변화와 발전(정책분야)

7

1절 서론

7

2절 연구방법

9

1. 분석대상

9

2. 분석방법

10

3절 주요 분석 결과

13

1. 부처별 기술규제 대응 추이

13

2. 주요 주제어 분석

17

3. 부처별 네트워크 분석

25

4. 전체부처의 연도별 네트워크 분석

31

4절 결론 및 정책제언

48

1. 주요 연구결과

48

2. 정책제언

53

 

 

3[기술] AI 규제이슈 분석 및 대응방안

56

1절 서론

56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56

2. 연구의 목적

57

3. 연구의 방법 및 추진체계

57

2절 인공지능(AI)기술의 속성과 규제 이슈

59

1. 인공지능(AI)기술의 발전

59

2. AI의 기술적 속성과 기술규제

67

3절 주요국의 AI 규제 동향과 시사점

71

1. 미국의 AI 규제 동향

71

2. 유럽연합의 AI 규제 동향

75

3. 영국의 AI 규제 동향

85

4. 프랑스의 AI 규제 동향

90

5. 중국의 AI 규제 동향

92

6. 일본의 AI 규제 동향

95

7. 주요국의 AI규제 동향 종합 및 시사점

99

4AI기업활동의 전개와 기술규제 이슈

101

1. 글로벌 AI산업의 성장과 분화

101

2. 국내 AI 산업전망 및 기업현황

107

3. AI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이슈

116

5절 결론 및 정책제언

121

1. AI 규제이슈 대응의 방향성

121

2. AI 혁신지원형 규제환경 조성방안

124

3. 결론

136

 

 

4[산업] 데이터산업 규제이슈 분석 및 대응방안

138

1절 서론

138

2절 데이터 산업의 이해와 이슈분석을 위한 연구방법론

140

1. 데이터 산업의 개요

140

2. 데이터 산업의 규제 이슈 진단을 위한 분석의 틀

147

3절 데이터 산업의 주요 규제 이슈 진단 및 분석

158

1. 기업과 개인 간(B2C)의 규제 이슈, 트래킹과 프로파일링

158

2. 정부와 개인 간(G2C)의 규제 이슈, 안면인식기술과 유전체분석정보

170

3. 정부와 기업 간(G2B)의 규제 이슈, 커넥티드 카

183

4절 결론 및 정책제언

188

1. 주요 연구결과

188

2. 정책제언

190

 

 

5[인프라] 기술규제 인프라 고도화 방안

 

: 국내 시험인증기관을 중심으로

220

1절 서론

220

1. 배경 및 필요성

220

2. 연구관점 및 연구방법

224

2절 국내 시험인증산업 현황 및 주요 쟁점

227

1. 국내 시험인증산업 개요

227

2. 국내 시험인증산업 주요 쟁점

244

3절 국내 시험인증기관 발전경로 분석

254

1. 경쟁환경 변화

254

2. 내부역량 축적

260

3. 제도·정부 대응

270

4절 결론 및 정책제언

279

1. 결론

279

2. 정책제언

283

 

 

참고문헌

293

 

 

Summary

321

 

 

Contents

323

 

19-25-02

목 차

 

 

 

요약

i

 

 

1장 서 론

1

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절 문제의식 및 연구목적

2

3절 연구방법 및 분석대상 선정

4

 

 

2장 문헌연구

6

1절 관련 제도 분석

7

1. 규제영향평가

7

2. 규제일몰제도

9

3. 규제 사후평가

11

2절 규제 사후평가 유형 및 해외 분석사례

13

1. 규제 사후평가 유형 및 국가별 현황

13

2. 해외 분석사례

25

3. 규제 사후평가 추진단계

29

 

 

3장 사례연구 1: 규제 완화 -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EMR

 

보관 허용

37

1절 관련 제도의 변화 및 분석범위 설정

37

1. EMR 개관

37

2. 제도 변화

41

3. 분석범위

43

2절 사후평가의 설계

47

1. 사후평가의 일반론

47

2. 사후평가의 항목 구성

48

3절 클라우드 EMR에 관한 의견조사

51

1. 조사방법

51

2. 일반현황

54

3.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현황

58

4. 개인정보보호 현황

63

5. 클라우드 EMR

71

4절 사후평가

85

1. 정책목표의 타당성

85

2. 제도의 타당성

86

 

 

4장 사례연구 2: 규제강화 - 화학물질 정보등록

91

1절 화학물질 정보등록 제도 개요

91

1. 정의 및 현황

91

2. 관련 법?제도의 변화

93

2절 화학물질 등록제도 관련 주요 쟁점 및 분석 범위 설정

101

1. 주요 쟁점

101

2. 분석범위

104

3절 화학물질 등록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

105

1. 조사방법

105

2. 화학물질 등록대상 강화에 대한 조사 결과

108

3. 화학물질 등록행태에 대한 조사 결과

117

4. 규제 부담 완화 조치에 대한 의견

133

5. 화학물질 등록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자유의견

136

4절 사후평가

143

1. 정책목표의 타당성

143

2. 제도의 타당성

146

 

 

 

 

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55

1절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155

2절 정책제언

159

1. 기술규제 사후평가의 법적 기반 마련

159

2. 기술규제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과 연계

162

3. 단계별·범위별 사후평가 체계 설계 및 적용

164

4. 규제개혁 시 보완적 정책수단의 적극적 활용 및 점검

166

 

 

참고문헌

169

 

 

부 록

175

[부록 1] [별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전자의무기록 보관시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

175

[부록 2] 전자의무기록 설문조사 : 병원

177

[부록 3] 전자의무기록 설문조사 : 의원

193

[부록 4] 화학물질 등록에 관한 의견조사

211

[부록 5] 클라우드 EMR의 채택 여부에 관한 의견조사 설문지

256

[부록 6] 2019년 시행 화평법 개정안 주요 내용

268

 

 

Summary

277

 

 

Contents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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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연구관리팀 최미(044-287-2035) ◎ 구독신청 : 연구관리팀 이상훈 ( lsh4595@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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