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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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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연구 본문 내용
제목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X)
권호 정책연구 19-23
저자 오승환, 김선우, 임채윤, 김형수, 김승현, 정효정, 김수은, 구윤모, 최재원, 박효성, 황원식, 박윤옥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9-12-30
조회수 516 다운수 86
주제분류  
키워드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R&D조세지원, 총요소생산성, R&D보조금 
원문다운로드 P19-23.pdf  페이지수 252
정책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일반사업인『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분석사업』의 10년차 연구로서 (모듈 1)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 동향 분석, (모듈 2) 다양한 심층분석 연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주요내용]


□ 주요 연구내용
○ (모듈 1)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평가에서는 국제 기업DB를 기반으로 총요소생산성 분석을 통해 기술혁신이 생산성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국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을 비교·분석하였으며,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에서는 R&D 간접지원 제도인 중소기업 R&D 조세감면 제도 현황을 주요 국가별로 분석하고 향후 R&D 조세지원제도 방향성 제시하고자 하였음.
○ (모듈 2) 심층분석 파트는 중소기업 R&D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총 3개의 실증분석으로 이루어져있는데, (1) 중소기업 R&D 지원이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2) 국가연구개발사업 산학연 네트워크 분석, (3) 중소기업 미래성장성 예측 모형 개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연구결과
○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중소제조기업의 총요소생산성 분석결과, 총요소생산성은 양의 값으로 나타났으나, 기술추격과 규모효율성의 경우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글로벌 R&D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꾸준히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별 정책적 차별성은 존재
○ 정부 R&D 지원이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 지원은 기업 성장을 통한 규모효율성에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기업의 배분 효율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
○ 중소기업 R&D 협력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과 산학연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향후 R&D 협력의 개선방안을 도출
○ 기업 미래성장성 예측모형개발을 통해 향후 기업 R&D 지원사업의 선정방식 개선을 통해 기업 R&D 효율성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음을 확인

 

 

[정책대안]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함.
(정책과제 1) 정부의 기업 R&D 효율성 증진을 위한 평가모형 개발
(정책과제 2) 정부 R&D지원 성과지표를 질적 지표로 전환
(정책과제 3) 정부 R&D지원의 포트폴리오 수립
(정책과제 4) 정부 R&D지원 영역의 명확화
(정책과제 5) 중소기업 간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생태계 지원 확대
(정책과제 6) 산학연협력사업(R&D)의 관리체계 고도화
(정책과제 7)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의 정의와 측정 명확화

 

목 차

 

 

 

요 약

i

 

 

1장 서 론

1

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1차년도~9차년도(2010~2018) 사업 종합

3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3

2. 중소기업 글로벌 정책 동향 분석

10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심화연구

16

4. 1차년도~9차년도(2010~2018) 결론파트 분석

19

310차년도(2019) 주요내용 및 방법론

22

 

 

2장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평가

26

1절 총요소생산성의 정의 및 개념

26

1.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26

2. 기업 단위 총요소생산성 연구

27

2절 한국기업데이터를 이용한 중소제조기업 분석

31

1. 확률적 변경추정법(Stochastic Frontier Analysis: SFA)

31

2. 추정모형

33

3. 분석자료

34

4. 분석결과

35

3절 각국의 제조기업 총요소생산성 성장률 비교 분석

39

1. 분석 자료

39

2. 국가별 제조기업 총요소생산성 성장률 구성요인 분석결과

44

3. 국가별 중소기업 총요소생산성 성장률 구성요인 분석 결과

51

4. 국가별 대기업·중견기업 총요소생산성 성장률 구성요인 분석 결과

58

5. 국가별 중소기업과 대기업·중견기업 총요소생산성 성장률 비교

65

4절 결론 및 시사점

69

 

 

3장 글로벌 중소기업 정책동향분석

71

1절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 및 분류기준

71

1. 정책 수단의 분류

71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 현황

76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 분류

81

2절 각국의 중소기업 R&D 조세지원정책 동향 분석

83

1. 한국

85

2. 중국

92

3. 일본

100

4. 미국

110

5. 대만

120

3절 종합 및 시사점

126

1. 각국의 GDP 대비 R&D 조세지원 비중

126

2. 각국의 기업 R&D투자지출에 대한 세제지원 수준 비교

127

3. 주요국의 R&D 세제지원형태 및 기업규모별 R&D 세액공제 비율 비교

129

4.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131

 

 

4장 정부 중소기업 R&D 지원제도 심층 분석

141

1절 기업R&D지원에 따른 총요소생산성 효과 분석

141

1. 개요

141

2. 선행연구 고찰

143

3. 자료 및 분석 방법

145

4. 실증 결과

151

5. 소결

162

2절 중소기업 R&D 협력 네트워크 분석

165

1. 개요

165

2. 연구방법

167

3. 분석결과

168

4. 소결

181

3절 중소기업의 미래성장성 평가모형 개발

183

1. 연구 배경 및 목적

183

2. 연구 내용 및 범위

188

3. 연구방법론

190

 

 

5장 결론 및 정책과제

220

1절 연구결과 종합

220

1.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평가

220

2. 글로벌 중소기업정책동향 분석

222

3. 심층분석

229

2절 정책과제

234

1. 정부의 기업 R&D 효율성 증진을 위한 평가모형 개발

234

2. 정부 R&D지원 성과지표를 질적 지표로 전환

235

3. 정부 R&D지원의 포트폴리오 수립

235

4. 정부 R&D지원 영역의 명확화

236

5. 중소기업 간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생태계 지원 확대

237

6. 산학연협력사업(R&D)의 관리체계 고도화

238

7.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의 정의와 측정 명확화

239

32020년도 연구방향

241

 

 

참고문헌

243

 

 

Summary

249

 

 

Contents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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