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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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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연구 본문 내용
제목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보안 생태계 구축 방안
권호 정책연구 19-22
저자 박찬수, 강민지, 최이중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9-12-30
조회수 3018 다운수 763
주제분류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과학기술과 지적재산
과학기술과 사회 > 과학기술과 안보/안전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산업보안, 산업기술보호, 기술유출, 혁신생태계, 연구보안 
원문다운로드 P19-22.pdf  페이지수 207
정책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목적]
○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보안 환경에 대한 동향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국가핵심기술 등 중요 기술 관리체계 개선방안 제시 및 협력적 산업보안 생태계 구축지원 정책 모색

 

[주요내용]
□ 국내외 산업보안 환경 변화
○ 국가안보 관점 : 미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경쟁국간 기술패권주의 확산
○ 산업경쟁력 관점 : 선진 제조업 경쟁력 재건 정책의 재부상

□ 해외 산업기술보호 동향
○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주요 제재 사례 및 대응 현황
○ 주요국의 산업기술보호 관련 주요 법제도 및 최근 정책(미국, EU 및 유럽 주요국(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중국)
○ 미국의 산업보안 개념 접근 및 산업보안 시장규모, 주요 인식 동향과 이슈
○ 산업보안 분야의 글로벌 기업에 대한 최근 동향 분석(맥아피, 포티넷 등)

□ 국내 산업기술보호 정책 및 현장조사
○ 국내 기술유출 대응사례 및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도에 따른 처벌/후속대응 사례
○ 산업기술 보호 관련 국내 법제도 및 국가핵심기술 지정 관리제도 조사
○ 국내 산업보안 생태계 문제점 및 주요 이슈 도출(FGI 및 인터뷰)
 - 산업기술보유기업, 보안 전문기업, 정책 연구자를 대상으로 FGI(3회) 및 기업 및 정책연구자, 지원기관, 언론인을 대상 심층 인터뷰(7회), 각 그룹별 전문가 종합 FGI(1회)
 - 산업보안 범위, 법제도, 인력유출, 협력사에 의한 유출,  중소기업 지원, 컨트롤타워 및 지원조직, 연구보안, 국가핵심기술 관련 제도 개선 등 이슈 도출
○ 국내 산업보안 생태계 인식조사 및 제언(설문)
 - 산업보안 전문가 대상 국내 산업보안에 대한 인식과 진단,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실시(61명 중 55명 응답, 응답률 90.2%)
 - 기술보호정책이 지향해야할 목표, 국가핵심기술 관리 개선방향, 개발한 기술의 보안 책임비중, 한국의 보안관리 역량 및 소속기관과 보안전문기업 경쟁력, 정부지원제도 및 규제에 대한 필요성과 만족도,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급한 정책 등에 대해 설문

 

[정책대안]
○ 보안전문기업 경쟁력 강화 및 보안인력 양성
 - 보안 관련 기술개발 사업 지원, 산업보안 관련 통합 기준 마련, 컨설팅 실효성 제고
 - 대학 산업보안인력 양성, 중소기업 특화 교육, 산업보안관리사 취업 연계
○ 인력(퇴직 인력), 자본(M&A) 통한 유출방지 제도개선
 - 국가핵심기술 연구 관련 인력유출 예방차원의 사전관리, 인센티브 등 활성화
 - 기술탈취 목적 M&A에 대한 관리 규정 강화 및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 산업보안 전담기관 (컨트롤타워)의 통합 조정, 관리기능 강화
 - 전담부서 신설 및 분산된 산업보안 유관기관 통합, 전담지원기관 및 연구기관 신설 검토
○ 정부 R&D 사업 등 기술개발 과정을 포함한 연구보안 및 선제적 기술보호 강화
 - 개발 진행 중 기술에 대한 제도적 보호(종합계획 등), 대학의 간접비 일부를 보안 목적으로의 사용 의무화, 기술보호 대상 범위 확대

 

 

목 차

 

 

 

요약

i

 

 

1장 서론

1

1절 연구배경

1

2절 연구목표

6

 

 

2장 해외 산업기술보호 동향

8

1절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제재 사례 및 대응 현황

10

1. 미국의 산업기술보호 제재 사례

10

2. 일본의 산업기술보호 조치 사례

19

3. 유럽의 산업기술보호 조치 사례

21

2절 주요국의 산업기술 보호 정책

24

1. 미국의 산업기술보호 주요 제도 및 정책

24

2. 유럽연합 및 주요국가의 산업기술보호 주요 제도 및 정책

36

3. 일본의 산업기술보호 주요 제도 및 정책

48

4. 중국의 산업기술보호 주요 제도 및 정책

56

3절 미국 산업보안 시장 동향과 이슈

59

1. 분석 자료

59

2. 분석 내용

60

3. 주요 정책적 시사점

77

4절 해외 주요 보안전문 기업 동향

79

1. 맥아피(McAfee)

79

2. 포티넷(Fortinet)

83

3. 사이버엑스(CyberX)

88

4. 클래로티(Claroty)

92

3장 국내 산업보안 생태계 진단

96

1절 국내 기술유출 대응 사례

96

1. 국가핵심기술 확인 요청 사례

96

2. 국가핵심기술유출 시도에 따른 처벌 및 후속대응 사례

98

2절 국내 산업보안 및 산업기술보호 관련 정책 동향

99

1. 주요 법제도 및 정책 현황

99

2. 국가핵심기술 지정 제도 현황 및 문제점

106

31FGI : 국내 산업보안 생태계 문제점 및 주요이슈

111

1. 문제점 및 이슈도출을 위한 FGI 설계

111

2. 이해관계자 그룹별 주요 이슈 도출

114

3. 1FGI 및 인터뷰 내용 종합

133

4절 설문 : 국내 산업보안 생태계 인식조사 및 제언

138

1. 설문조사 개요

138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140

52FGI : 이해관계자 의견종합 및 정책 개선사항

157

1. 2FGI 개요

157

2. 의견종합 및 정책 개선 논의사항

158

 

 

4장 정책제언 및 결론

165

1절 연구내용 종합

16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5

2. 해외 정책동향?사례조사 결과 및 시사점

166

3. 국내 산업보안 생태계 진단 시사점

168

2절 산업보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및 시사점

180

1. 보안전문기업의 기술력 강화 및 보안인력 양성

180

2. 인력(퇴직인력), 자본(M&A) 통한 유출 방지 제도 개선

183

3. 산업보안 전담기관(컨트롤타워)의 통합 조정, 관리기능 강화

184

4. 정부 R&D 사업 등 기술개발 과정을 포함한 연구보안 및 선제적 기술보호 강화

186

참고문헌

189

 

 

부록. 설문조사지

201

 

 

Summary

205

 

 

Contents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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