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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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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연구 본문 내용
제목 식량안보를 위한 과학기술기반 농업혁신 정책구상
권호 정책연구 19-21
저자 임영훈, 이주량, 박환일, 추수진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9-12-30
조회수 5326 다운수 1847
주제분류  
키워드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국가식량안보비상대응체계, 해외농업협력, 식량 R&D 포트폴리오 
원문다운로드 P19-21.pdf  페이지수 134
정책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목적]

 

 농업R&D(농업과학기술) 관점에 중점을 두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정 및 통상 정책을 지원 및 보완할 수 있는 과학기술기반 농업혁신 정책을 구상하는데 목적을 둠
  - 식량수급 측면에서 자급률/자주율/자급력(비상대응력) 개념과 확보방안 검토
  - 정책수단 측면에서 농정/통상/농업R&D(농업과학기술) 관점의 식량수급정책 제안

 


[주요내용]

 

식량안보 개념 및 대응정책 검토
  - 식량안보 및 식량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자급률, 자주율 등)에 대한 개념
  - 글로벌 차원의 세계식량안보 인식의 변화양상
  - 개별 국가 차원의 자국 식량안보 대응정책
한국의 식량안보 현황과 대응정책 검토
  - 식량안보 관점에서 자급률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 자급률 상황, 소비패턴 등을 반영하여 목표치 관리 및 현행화
  - 곡물자주율 관점에서 해외곡물의 안정적 생산 및 반입을 위한 정책 추진
한국의 식량안보 논의 재조명
  - 한국의 식량안보는 위기 상황이나, 쌀 생산과잉 이슈에 가려져 식량안보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탄력적으로 추진되지 못함
  - 유사시 대비하는 ‘안보’ 개념보다 ‘수급’ 개선에 편향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해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력 결여
  - 한국 식량안보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접근방식(인식)의 전환·보완과 함께 ‘안보’라는 개념에 합당하도록 농정, 통상정책과 연계된 전방위적이고 다각적인 과학기술정책 구상 필요

 


[정책대안]

한국의 식량안보를 위해 농정·통상 정책과 연계된 농업과학기술 혁신 정책대안
  - (자급력 측면) 국가식량안보비상대응체계 구축
  - (자주율 측면) 식량 자주율 제고를 위한 농업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성화
  - (자급력 측면)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식량작물 R&D 투자 포트폴리오 재정립

목 차

 

 

 

요 약

i

 

 

1장 서 론

1

1절 연구배경

1

2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3절 연구 구성

8

 

 

2장 식량안보 정책 개관

9

1절 국제사회의 인식과 대응

9

1. 글로벌 도전과제로서 식량안보

9

2. 식량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16

2절 주요국의 인식과 대응

25

1. 중국

25

2. 일본

32

3절 한국의 인식과 대응

43

1. 한국의 식량안보 현황 및 인식

43

2. 한국의 식량안보 대응정책

48

 

 

3장 한국 식량안보 논의 재조명

63

1절 한계와 문제점

63

2절 접근방식의 보완과 농업과학기술정책의 역할

67

1. 한국 식량안보 접근방식 보완의 기본방향

67

2. 과학기술기반 농업혁신 정책구상의 기본프레임

71

 

 

4장 한국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혁신 정책구상

73

1절 자급력 강화를 위한 국가식량안보비상대응체계 구축

73

1. 식량안보에 대한 인식 전환과 안정적 대책기반 마련

73

2. 국가식량안보비상대응체계 구조와 기능

77

2절 식량 자주율 제고를 위한 농업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성화

95

1. 농업 분야 국제협력사업 통합·연계를 통한 식량자주율 강화

95

2. 남북한 농업과학기술 협력을 통한 한반도 식량수급체계 안정화

101

3절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R&D 투자 효율성 강화

107

1. 자급률 제고를 위한 작물을 중심으로 투자 포트폴리오 재구성

107

2. 식량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투자 재구성

111

3.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 구분

114

 

 

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19

 

 

참고문헌

125

 

 

Summary

131

 

 

Contents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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