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대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연구

HOME > 발간물 > 연구보고서 > 정책연구

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연구 본문 내용
제목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서비스 R&D 제도화 연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중심으로
권호 정책연구 19-17
저자 장병열, 이민형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9-12-30
조회수 2039 다운수 725
주제분류 과학기술지표/통계 > 기술혁신
과학기술지표/통계 > 기업R&D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서비스 R&D, 서비스 혁신, Service Innovation, Service R&D, 서비스 산업 
원문다운로드 P19-17.pdf  페이지수 211
정책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한 서비스 R&D 추진과 국내 서비스 산업 혁신 제도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내 서비스 산업 혁신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나 관련 연구는 부족한 상황
○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중심으로 국내 서비스 산업 혁신과 서비스 R&D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

 

[주요내용]
○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연구의 프레임워크가 제시되었음
○ 2장 서비스 R&D 투자 현황 및 서비스 R&D 정책에서는 OECD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주요 OECD국가와 중국을 대상으로 서비스 R&D 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국제 비교를 수행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국내 주요 서비스 R&D 정책을 분석
○ 3장 서비스산업발전을 위한 서비스 R&D 제도와 사례에서는, 1절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주요 내용과 서비스 R&D 및 서비스 혁신을 중심으로 법안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또한 2절에서는 서비스 R&D에 대한 조세지원 현황을 분석하였고, 3절에서는 서비스 R&D 수행을 위한 기술인문사회 융합과 서비스 R&D에 대한 현황과 기술인문융합 서비스 R&D 사례를 분석다. 4절에서는 ODA를 중심으로 서비스 수출과 국제화 및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
○ 4장 서비스 R&D 제도화 역량 및 환경에서는, 1절에서 통계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중소 서비스기업의 서비스 R&D 역량 및 환경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2절에서는 STEPI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기업혁신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서비스 기업의 서비스 R&D 관련 역량 및 환경을 분석

 

[정책대안]
○ 5장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서비스 R&D 제도화 방안에서는 1절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련 제도화 방안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서비스산업 규제 개혁 및 제도 조정 거버넌스 측면에서 정책 방안을 제시. 2절에서는 서비스 R&D 혁신 지원 사업 측면에서, 1) 중소 서비스 R&D 사업, 2) 국가 핵심 공공 서비스 R&D 사업, 3) ODA 서비스 R&D 기반 서비스 수출 및 국제화 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 3절 서비스 R&D 혁신 기반 및 인프라에서는, 서비스 R&D 가이드라인, 서비스 R&D 분류 체계 개편, 서비스 R&D 특화형 지식재산(IP) 전략, 서비스 R&D 관련 통계관련 정책 방안을 제시

 

목 차

 

 

 

요약

i

 

 

1장 서론

1

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절 연구 방법과 주요 연구 내용

3

1. 연구 방법 및 프레임워크

3

2. 주요 연구 내용

4

 

 

2장 서비스 R&D 투자 현황 및 서비스 R&D 정책

6

1절 서비스산업 서비스 R&D 투자 현황 및 국제비교

6

1. OECD 국가 민간 서비스 R&D 투자 총량

6

2. OECD 국가 민간 서비스 R&D 연평균 투자

10

3. OECD 국가 민간 서비스 R&D 투자 추이

14

2절 서비스 R&D 정책

16

1.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기획재정부, 2019.6)

16

2. 서비스 R&D 추진전략(기획재정부, 2018.2)

21

3. 서비스경제 발전전략(기획재정부, 2016.7)

27

 

 

3장 서비스산업발전을 위한 제도 및 서비스 R&D 사례

32

1절 서비스 R&D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32

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서비스 R&D

32

2.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필요성

33

3.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주요 내용

34

4.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법률적 검토

38

5.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보완 방안

45

2절 서비스 R&D와 조세지원 제도

48

3절 기술인문사회 융합과 서비스 R&D

53

1. 기술인문융합창작소

53

2. 기술인문융합 서비스 R&D 사례

54

4절 서비스 수출 및 국제화와 서비스 R&D

63

1. 서비스 수출 및 국제화 해외 사례 : 프랑스 기상서비스 수출

63

2. 서비스 수출 및 국제화 국내 사례 : 한국국제협력단 CTS

66

 

 

4장 서비스 R&D 역량 및 환경

70

1절 중소기업 서비스 R&D

70

1. 중소기업 서비스 R&D 수행 현황

70

2. 중소기업 서비스 R&D 투자 현황

77

3. 연도별 중소기업 서비스 R&D 수행 및 투자 현황

86

2절 서비스산업 기업 서비스 R&D

96

1. 서비스 기업 조사 개요

96

2. 서비스 기업 서비스 R&D 현황

101

3. 서비스 기업과 정부지원제도

107

 

 

5장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서비스 R&D 제도화 방안

111

1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련 제도화 방안

112

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112

2. 서비스 산업 규제 개혁 및 제도 조정 거버넌스

123

2절 서비스 R&D 혁신 지원 사업

126

1. 중소 서비스 R&D 사업

126

2. 국가 핵심 공공 서비스 R&D 사업

130

3. 서비스 R&D 기반 서비스 수출 및 국제화 사업

135

3절 서비스 R&D 혁신 기반 및 인프라

136

1. 서비스 R&D 가이드라인

136

2. 기술 중심 서비스 R&D 분류 체계 개편

137

3. 서비스 R&D 특화형 지식재산(IP) 전략 수립

140

4. 서비스 R&D 관련 통계

143

 

 

참고문헌

145

 

 

부 록

147

부록 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147

부록 2.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164

부록 3. 중소기업 서비스 R&D 수행 현황(2017)

181

부록 4. 중소기업 서비스 R&D 투자 현황

191

 

 

Summary

201

 

 

Contents

203

페이스북 트위터

◎ 담당 : 연구관리팀 최미(044-287-2035) ◎ 구독신청 : 연구관리팀 이상훈 ( lsh4595@stepi.re.kr)

RSS

URL : http://www.stepi.re.kr/app/report/rss.jsp?cmsCd=CM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