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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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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연구 본문 내용
제목 실증 기반 기술사업화 효율성 제고 방안
권호 정책연구 19-12
저자 손수정, 이세준, 우청원, 김명순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9-12-30
조회수 1701 다운수 184
주제분류  
키워드 실증연구, 기술사업화, 후속연구, R&D, TRL 
원문다운로드 P19-12.pdf  페이지수 160
정책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목적]


R&D 투자에 의해 확보한 기술성과가 기업, 산업,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연결되지 않는 단절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증연구(Demonstration)’ 부재의 실태를 확인하고, 기술분야별 실증연구의 특성을 이해하고, 기술사업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증연구 방안을 제시함
이를 위해 실증연구의 가치와 특징, 실증연구의 양적/질적 수준, 실증연구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등을 중심으로 현장인터뷰, 정부 사업조사분석, 서면조사, 주요분야 심층조사, 해외사례조사 등을 수행함

 

 

[주요내용]


기술사업화 효율화는 사업화 투입 대비 생산성으로 해석가능하며, 기술→제품→시장으로 성장하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어야 함.
이러한 전개에서 직면하는 환경의 다양성, 불확실성 하에 기술 구현 여부를 확인, 보완, 기대성능 확보 등을 추진하는 것이 실증(Demonstration). 즉, 실증연구는 R&D성과로서 기술이 실제 적용 현장에서 기술의 기능이 구현가능한가를 확인하고 보완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음.
전주기 관점에서 보면 실증은 R&D단계와 시장진입 단계를 연결하는 단계로서, 이 구간이 부족할 경우 R&D성과의 시장진입, 즉 기술사업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전주기 관점에서 본 시험(test) 및 실증(demonstration)의 전개>

 

R&D 단계

실증연구 단계

시장진입

단계

기획단계

(Plan)

수행단계

(Do)

실증

(Demonstration)

수용성 확인

(See)

사전테스트 (Pre-test)

시험테스트

(Test)

모형 검증
(Pilot test)

결과물

연구계획서

연구성과

(논문 등)

시제품

제품

매출


이러한 실증연구는 해당 기술이 진입하는 시장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임. 기술의 수요처가 다양한 개방적 성격을 갖는 기술의 경우, 실험실 중심의 실증연구 수행이 필요하며, 수요처가 명확하게 주어지는 경우 매칭에 의한 실증연구 수행이 필요함
실증연구 지원 과제는 2012~2018년 기간동안 총 6,450개의 과제 연평균 921개의 과제 수행으로 인해 전체 R&D과제수에 비해 상당히 작은 규모로 수행되고 있음. 기술분류로 보면, 기계분야에서 실증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TRL 기준으로 보면4~6단계 수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정책대안]


1.R&D성과의 실증연구 활성화: ①예비 사전테스트(Pre-test)를 통해 연구기획의 수준을 높여 도출된 성과의 실증 수행의 성공가능성을 높임 ②R&D 성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높으면, 후속 실증연구 단계로 진입하는 경로를 제공. 즉, 기획(Plan)-수행(Do)-실증(Act)-시장진입(See)의 과정을 정형화하는 것. 이는 산업부, 중기부 중심의 사업으로 수행. ③R&D 수행단계에서 연구성과 기반으로 제작된 시제품에 대한 성능 검증 과정으로 실증연구를 포함. 즉 수행(Do) 단계에 시험테스트, 모형검증, 그리고 실증을 포함하는 것으로 실험실 중심 기술에 적합하며 과기부 중심의 사업으로 수행
2. 연구주체들의 실증연구 경합시스템 도입: 서로 다른 관점의 시제품 적용 솔루션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각 라운드를 통과하면 시장으로 연결하는 모델
3. 복수의 주체들에 의한 중장기 협력 실증연구 수행 
4. 실증연구수행 플랫폼 및 인력의 전문화  

 

목 차

 

 

 

 

 

요 약

i

 

 

1장 서론

1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2절 연구의 방법 및 전개

5

 

 

2장 실증(Demonstration) 연구의 이해

7

1절 실증연구의 논의

7

1. 문헌을 통해 본 실증연구

7

2. 법제를 통해 본 실증연구

10

3. 계획을 통해 본 실증연구

13

2절 실증연구의 개념 및 특성

15

1. 기술사업화 효율성과 실증

15

2. 실증연구의 개념 및 기능

16

3. 실증연구의 전개 특이성

21

4. 유형별 실증의 특성

26

3절 실증연구의 파급효과

30

1. 실증연구 부재에 따른 파급효과

30

2. 실증연구 수행에 따른 파급효과

33

 

 

3장 실증(Demonstration) 연구의 지원

35

1절 정부연구개발의 실증 투자방향

35

2절 정부연구개발 실증 과제 현황

42

1. 분석방법

42

2. 실증 R&D 과제 현황

43

3절 주요 정부 실증사업

46

1. 인프라 구축 실증사업

46

2. 개발연구 및 인프라 구축 실증사업

49

4절 소결

56

 

 

4장 실증(Demonstration) 연구의 분석

60

1절 서면조사 개요

60

2절 서면조사 결과

61

1. 응답자 기본정보

61

2. 기술 사업화 인식

62

3. 실증 인식

67

3절 소결

74

1. 실증연구 애로사항

74

2. 실증 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

76

 

 

5장 실증(Demonstration)연구의 사례분석

78

1절 사례분석의 개요

78

2절 국내 사례분석

78

1. 자율주행자동차

78

2. 에너지 분야

91

3. 화학 및 환경산업

105

4. 항공 및 국방 분야

109

3절 해외 사례분석

115

1. 구글(Google)의 자율주행자동차

115

2. 독일 APV-RESOLA 컨소시엄 영농형 태양광에너지

118

3. 중국 치루교통발전그룹의 태양광 도로

121

4. 일본 KDDI의 드론 실증연구

124

5. 네덜란드 Damen의 선박예인선 실증연구

127

6. 일본 RIKEN-JT 공동 농업분야

130

 

 

6장 실증(Demonstration)연구의 정책제언 및 시사점

134

1절 실증연구의 한계

134

1. 인식과 제도의 충돌

134

2. 적정규모 확보의 제한

136

3. 시장접근의 제한

139

2절 정책제언

139

1. R&D 성과의 실증연구 사업 활성화

141

2. 연구실 실증연구 경합시스템

144

3. 복수의 주체들에 의한 중장기 협력적 실증연구

145

4. 실증연구 수행 플랫폼 및 인력의 전문화

146

3절 시사점

147

 

 

참고문헌

151

 

 

Summary

157

 

 

Contents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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