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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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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연구 본문 내용
제목 국가사회문제 대응 공공R&D기관 연계협력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권호 정책연구 19-10
저자 이민형, 장병열, 이명화, 김태양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9-12-30
조회수 13066 다운수 692
주제분류  
키워드 협력, 공공연구기관, 연구생태계, 국가사회문제, 문제해결 
원문다운로드 P19-10.pdf  페이지수 224
정책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목적]

 

· 복잡하고 다양한 국가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연구기관 간 협력 확대 필요. 주요 공공연구기관들의 제도 및 연구환경을 분석하고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제시
- 공공연구기관의 유형별 제도 차이 및 환경차이 분석
- 국가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공공연구기관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관리방안 제시

 

 

[주요내용]


· 혁신과 공공부문 협력에 대한 이론적 접근
 - 협력의 개념과 영향요소, 혁신과 협력의 관계 및 중요성, 공공부문에서의 협력의 중요성
 - 정부연구기관의 역할과 협력의 중요성, 정부연구기관 협력체계 영향 요인
· 선진국 공공연구기관정책 현황 및 시사점
 - 일본, 독일, 프랑스의 공공연구기관 주요 정책과 공공연구기관 간 협력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 및 시사점 도출
·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 운영관리시스템 비교 분석
 - 공공연구기관의 개념 정의의 문제 
 - 국립연, 출연연, 전문연을 대상으로 공공연구기관 운영관리시스템을 비교 분석
 -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NTIS)를 통한 공공연구기관 협력 현황 조사
· 공공연구기관 협력 환경 조사 및 종합 진단
 - 설문조사를 통한 정부부문 연구기관 협력 환경 및 협력 요인 조사
 - 정부부문 연구기관 협력제도 및 사례분석
 - 공공연구기관 협력체계 종합진단
· 공공연구기관 연계협력 제고방안
 - 협력환경 조성과 관리정책 전환, 정부부문 연구기관 운영제도 개선, 정부부문 연구기관 관리 거버넌스 개선

 

 

[정책대안]


· 협력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부부문 연구기관 관리정책의 전환
 - 개별적 문제해결시스템에서 협력적 문제해결시스템으로 정부정책 전환
 - 협력을 위한 외적 환경 중심 정책에서 내적 환경을 포함하는 협력정책으로 확대
 - 공공관리적 접근에서 연구생태계 중심 협력환경 조성으로 정책 방향 전환
· 정부 및 내부 운영제도 개선
 - 협력환경 4요소 설정과 이와 관련된 정부의 예산제도, 기관평가제도, 감사제도 개선
 - 정부부문 연구기관 내부 인력운영 및 평가제도 개선
· 정부부문 연구기관 관리 거버넌스 개선
 - 관리 거버넌스 체계 개선을 위한 3가지 방안 시나리오
 - 관리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단기적 접근방안 제시

 

 

목 차

 

 

 

요약

i

 

 

1장 서 론

1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절 연구문제 및 접근방법

3

1. 연구문제와 접근모형

3

2. 연구 범위와 접근방법

6

3절 연구의 구성

8

 

 

2장 혁신과 공공부문 협력에 대한 이론적 접근

10

1절 혁신과 협력의 관계

10

1. 협력의 개념과 영향 요소

10

2. 혁신과 협력의 중요성

13

3. 공공부문 협력의 중요성

17

2절 정부연구기관 역할과 협력 중요성

21

1. 정부연구기관의 주요 역할과 사례

21

2. 정부연구기관 협력적 역할과 제도 변화

25

3. 정부연구기관 협력체계 영향 요인

29

 

 

3장 선진국 공공연구기관정책 현황 및 시사점

32

1절 일본 공공연구기관정책 현황

32

1. 일본 공공연구기관정책 변화 추이

32

2. 산학연 협력 강화 정책

39

3. 공공연구기관 연계협력 추진 현황

47

4. 주요 특징 및 시사점

57

2절 독일 공공연구기관정책 현황

59

1. 독일 공공연구기관체계 및 정책 방향

59

2. 독일 공공연구기관 협력체계 현황

62

3. 주요 특징 및 시사점

73

3절 프랑스 보건 및 생명과학분야 협력체계

75

1. 프랑스 정부연구개발체계 현황

75

2. 프랑스 보건 및 생명과학 연구 협력체계

77

3. 주요 특징 및 시사점

79

 

 

4장 공공연구기관 운영관리시스템 비교 분석

81

1절 공공연구기관 운영시스템 현황 분석

81

1. 공공연구기관 개념 정의와 설립 목적

81

2. 정부부문 연구기관의 유형별 운영 현황

86

3. 정부부문 연구기관 유형별 관리체계 분석

102

2절 국가연구개발사업 공공연구기관 협력 현황 조사

114

1. NTIS 기반 공공연구기관 현황 분석 개요

114

2. 공공연구기관 협력 현황

117

3. 주요 특징 및 시사점

126

 

 

5장 공공연구기관 협력 환경 조사 및 종합 진단

129

1절 정부부문 연구기관 협력 환경 및 협력 요인 조사

129

1.설문조사 개요

129

2. 설문조사 결과

132

3. 주요 특징 및 문제점

157

2절 정부부문 연구기관 협력제도와 사례

167

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도 변화

167

2. 출연연구기관(화학연) 협력활동 사례

173

3절 종합 진단

176

1. 정부부문 연구기관의 역할과 관리체계의 모호성

176

2. 정부부문 연구기관들의 협력활동 부족

178

3. 정부부문 연구기관들의 협력환경 및 관리제도 미흡

179

 

 

6장 공공연구기관 연계협력 제고 방안

182

1절 협력환경 조성과 관리정책 전환

182

1. 협력환경 조성의 중요성

182

2. 협력을 위한 관리정책 전환

184

2절 정부부문 연구기관 운영제도 개선

186

1. 정부부문 연구기관 관리제도 개선

187

2. 정부부문 연구기관 내부 운영제도 개선

191

3절 정부부문 연구기관 관리 거버넌스 개선

193

1. 정부부문 연구기관 관리 거버넌스 발전방안

193

2. 정부부문 연구기관 교류협의회 구성 방안

196

 

 

7장 결론 및 종합제언

198

 

 

참고문헌

203

 

 

부 록

211

Summary

219

 

 

Contents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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