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연구 본문 내용
제목	과학기술 ODA 실태분석 및 전략적 추진방향
권호	정책연구 19-09
저자	김왕동, 이정원, 임덕순, 김기국, 선인경, 강희종, 김은주, 권소현, 전병우, 이선아	발간일	2019-12-30
조회수	7981	다운수	624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제과학기술협력
키워드	과학기술 ODA, 국제개발협력, 과학기술 ODA 통계, 과학기술 ODA 융합사업, 과학기술 ODA 사례
원문다운로드	P19-09.pdf	페이지수	213

정책연구 본문 내용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ODA의 개념적 틀을 정립하고, 정부의 핵심 이슈에 신속 대응함으로써, 과학기술 ODA의 정체성 확립과 증거기반의 정책 수립 및 정부의 당면과제 해결에 기여함

[주요내용]
연구의 주요내용은 크게 5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음

1. 과학기술 ODA 개념 틀 정립과 관련된 것으로 과학기술 ODA의 개념과 특징과 유형 파악

2. 과학기술 ODA 예산 통계와 관련된 것으로 측정지표 및 방법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 선진국(미국, 일본, 중국, EU 등)과의 국제비교가 가능한 ODA 측정지표 및 방법론을 제시

3. 과학기술 ODA 주요 사례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과학기술 ODA의 성공요인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

4. 정부의 핵심 이슈중 하나인 국내 R&D 성과와 과학기술 ODA의 연계방안 제안

5. 정부의 또 다른 핵심 이슈중 하나로 과학기술 ODA 융합사업 활성화 방안 및 사례 분석

[정책대안]
1. SDGs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자원 지원방식 확장 필요
2. 과학기술 관련 기관들 간의 통계분석 방법론 통일성 제고 필요
3. 한국으로부터의 선진 과학기술 도입이 개도국의 산업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도록 사업형성단계부터 기술 적정성 평가 필요
4. NST 내부에 과학기술 ODA 전담 추진기구 설립, NST와 경사연 간 ODA 추진협의회, 과학기술 ODA 전문기관 지정 필요
5. 국내 R&D와 과학기술 ODA간 연계가 일방적 시혜적 관점보다 상호호혜적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
6. 사업시행 초기 기획단계 및 수요조사 단계부터 관련 기관들 간 적극적 협력 필요
7.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같이 과학기술 ODA 융합사업의 공동기획과 공동 사업수행, 공동 사업관리 등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수립 필요

\| 목 차 \|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3
1. 연구의 내용 및 방법론	3
2. 연구의 구성	4

제2장 과학기술 ODA 개념과 정책 동향	6
제1절 과학기술 ODA 개념	6
1. ODA 정의	6
2. 과학기술 ODA 논의	9
3. 과학기술 ODA 개념	16
제2절 과학기술 ODA 유형	23
1. 하드웨어형 과학기술 ODA	23
2. 소프트웨어형 과학기술 ODA	24
3. 전략형 과학기술 ODA	25
4. 융합형 과학기술 ODA	26
제3절 과학기술 ODA 특징	26
1. 수원국 개발역량 증진의 핵심	26
2. 범 분야적 속성	27
3. 오랜 시간과 거대한 자원의 투자, 거대한 파급효과 창출	28
제4절 과학기술 ODA 국내외 정책	30
1. 국내 과학기술 ODA 정책 동향	30
2. 국외 과학기술 ODA 정책 동향	33
제5절 소결	55

제3장 과학기술 ODA 통계	57
제1절 과학기술 ODA 통계 산출 방법	57
1. 배경 및 필요성	57
2. 과학기술 ODA 통계 산출 사례	58
3. 본 연구의 과학기술 ODA　통계 산출 방법	62
4. 과학기술 ODA　통계 처리 및 분석	66
제2절 주요국 ODA 추진 현황	68
1. 전체 ODA 추이	68
2. 주요국 ODA 추이	69
3. 주요국 과학기술 ODA 추이	71
4. 한국의 주요 분야 ODA 추이	73
제3절 한국의 과학기술 ODA 추진 현황	74
1. 수원국별 과학기술 ODA 추이	74
2. 지역별 과학기술 ODA 추이	75
3. 부문별 과학기술 ODA 추이	76
제4절 과학기술 ODA 연계 사업 추진 현황	77
1. ODA 연계 사업 추진 개요	77
2. ODA 연계 사업 추진 경과	78
3. 과학기술 ODA 연계 사업 통계	80
제5절 소결	82
1. 종합	82
2. 시사점	83

제4장 과학기술 ODA 주요 사례	85
제1절 과학기술 ODA 사업	85
1. 과학기술 ODA 주요 사례 조사	85
제2절 과학기술 ODA 사업의 주요 사례	87
1. 베트남 V-KIST 사업	87
2. 케냐 KAIST 사업	94
3. 라오스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	100
4. 우즈베키스탄 R&D 센터 조성사업	104
5. 에티오피아 섬유단지 조성사업	113
6. 콜롬비아 과학기술혁신단지 역량강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조성 사업	120
제3절 소결	128
1. 과학기술 ODA에 대한 시사점	128
2. 과학기술 ODA 정책 제언	129

제5장 과학기술 ODA와 국내 R&D 연계	131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131
제2절 과학기술 ODA와 국내 R&D 연계 : 현황 및 평가	134
1. 과학기술 ODA와 국내 R&D 연계의 현황	134
2. 과학기술 ODA와 국내 R&D 연계의 평가	140
제3절 과학기술 ODA와 국내 R&D 연계 강화방안	145
1. 정책방향	145
2. 세부 추진과제	150
제4절 소결	153

제6장 과학기술 ODA 융합사업	156
제1절 과학기술 ODA에서 융합사업의 필요성	156
1. 국제개발협력 추진 방향에 따른 정책 차원의 필요성	156
2. 과학기술혁신(STI) 혹은 STI ODA의 특성	157
3. STI ODA 분류 체계 미비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집행을 위한 필요성	157
4. 과학기술 ODA에서 융합의 중요성	158
제2절 ODA 융합사업의 유형	158
1. KOICA의 ODA 사업 융합 유형 분류	158
2.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의 융합 형태	159
3. ODA 융합프로그램 요건(기재부, 2019)	160
4. 과학기술 ODA의 융합 유형	161
제3절 과학기술 ODA 융합사업 발굴	162
1. 과학기술 ODA 융합 사업 발굴을 위한 접근 방법	162
2. 수요 및 공급 기반 사업 발굴 및 기획	164
제4절 과학기술 ODA 융합사업의 사례	166
1. 일반 ODA 사업에서의 융합 사례	166
2. 기획재정부의 유형별 융합 사례	172
제5절 과학기술 ODA 융합사업 기획	173
1. 과학기술 ODA 융합사업의 기획 방법	173
2 공통 기반형 STI ODA 융합 프로젝트 예시	180
3. 특정 국가 지원을 위한 STI ODA 융합 프로젝트	181
4. 융합협의회 운영을 통한 사례 발굴	181
제6절 소결	183

제7장 전략적 추진방향	185
제1절 요약	185
제2절 정책 추진방향	188
1. 과학기술 ODA 개념과 정책방향	188
2. 과학기술 ODA 통계	189
3. 과학기술 ODA 사례	190
4. 과학기술 ODA와 국내 R&D 연계	190
5. 과학기술 ODA 융합사업	191

참고문헌	195

부 록	207

Summary	211

Contents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