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대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연구

HOME > 발간물 > 연구보고서 > 정책연구

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연구 본문 내용
제목 과학기술 ODA 실태분석 및 전략적 추진방향
권호 정책연구 19-09
저자 김왕동, 이정원, 임덕순, 김기국, 선인경, 강희종, 김은주, 권소현, 전병우, 이선아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9-12-30
조회수 7981 다운수 624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제과학기술협력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과학기술 ODA, 국제개발협력, 과학기술 ODA 통계, 과학기술 ODA 융합사업, 과학기술 ODA 사례 
원문다운로드 P19-09.pdf  페이지수 213
정책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ODA의 개념적 틀을 정립하고, 정부의 핵심 이슈에 신속 대응함으로써, 과학기술 ODA의 정체성 확립과 증거기반의 정책 수립 및 정부의 당면과제 해결에 기여함

 

[주요내용]
연구의 주요내용은 크게 5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음

1. 과학기술 ODA 개념 틀 정립과 관련된 것으로 과학기술 ODA의 개념과 특징과 유형 파악

2. 과학기술 ODA 예산 통계와 관련된 것으로 측정지표 및 방법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 선진국(미국, 일본, 중국, EU 등)과의 국제비교가 가능한 ODA 측정지표 및 방법론을 제시

3. 과학기술 ODA 주요 사례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과학기술 ODA의 성공요인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

4. 정부의 핵심 이슈중 하나인 국내 R&D 성과와 과학기술 ODA의 연계방안 제안

5. 정부의 또 다른 핵심 이슈중 하나로 과학기술 ODA 융합사업 활성화 방안 및 사례 분석

 

[정책대안]
1. SDGs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자원 지원방식 확장 필요
2. 과학기술 관련 기관들 간의 통계분석 방법론 통일성 제고 필요
3. 한국으로부터의 선진 과학기술 도입이 개도국의 산업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도록 사업형성단계부터 기술 적정성 평가 필요
4. NST 내부에 과학기술 ODA 전담 추진기구 설립, NST와 경사연 간 ODA 추진협의회, 과학기술 ODA 전문기관 지정 필요
5. 국내 R&D와 과학기술 ODA간 연계가 일방적 시혜적 관점보다 상호호혜적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
6. 사업시행 초기 기획단계 및 수요조사 단계부터 관련 기관들 간 적극적 협력 필요
7.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같이 과학기술 ODA 융합사업의 공동기획과 공동 사업수행, 공동 사업관리 등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수립 필요

 

| 목 차 |

 

 

 

요약

i

 

 

1장 서론

1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2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3

1. 연구의 내용 및 방법론

3

2. 연구의 구성

4

 

 

2장 과학기술 ODA 개념과 정책 동향

6

1절 과학기술 ODA 개념

6

1. ODA 정의

6

2. 과학기술 ODA 논의

9

3. 과학기술 ODA 개념

16

2절 과학기술 ODA 유형

23

1. 하드웨어형 과학기술 ODA

23

2. 소프트웨어형 과학기술 ODA

24

3. 전략형 과학기술 ODA

25

4. 융합형 과학기술 ODA

26

3절 과학기술 ODA 특징

26

1. 수원국 개발역량 증진의 핵심

26

2. 범 분야적 속성

27

3. 오랜 시간과 거대한 자원의 투자, 거대한 파급효과 창출

28

4절 과학기술 ODA 국내외 정책

30

1. 국내 과학기술 ODA 정책 동향

30

2. 국외 과학기술 ODA 정책 동향

33

5절 소결

55

 

 

3장 과학기술 ODA 통계

57

1절 과학기술 ODA 통계 산출 방법

57

1. 배경 및 필요성

57

2. 과학기술 ODA 통계 산출 사례

58

3. 본 연구의 과학기술 ODA 통계 산출 방법

62

4. 과학기술 ODA 통계 처리 및 분석

66

2절 주요국 ODA 추진 현황

68

1. 전체 ODA 추이

68

2. 주요국 ODA 추이

69

3. 주요국 과학기술 ODA 추이

71

4. 한국의 주요 분야 ODA 추이

73

3절 한국의 과학기술 ODA 추진 현황

74

1. 수원국별 과학기술 ODA 추이

74

2. 지역별 과학기술 ODA 추이

75

3. 부문별 과학기술 ODA 추이

76

4절 과학기술 ODA 연계 사업 추진 현황

77

1. ODA 연계 사업 추진 개요

77

2. ODA 연계 사업 추진 경과

78

3. 과학기술 ODA 연계 사업 통계

80

5절 소결

82

1. 종합

82

2. 시사점

83

 

 

4장 과학기술 ODA 주요 사례

85

1절 과학기술 ODA 사업

85

1. 과학기술 ODA 주요 사례 조사

85

2절 과학기술 ODA 사업의 주요 사례

87

1. 베트남 V-KIST 사업

87

2. 케냐 KAIST 사업

94

3. 라오스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

100

4. 우즈베키스탄 R&D 센터 조성사업

104

5. 에티오피아 섬유단지 조성사업

113

6. 콜롬비아 과학기술혁신단지 역량강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조성 사업

120

3절 소결

128

1. 과학기술 ODA에 대한 시사점

128

2. 과학기술 ODA 정책 제언

129

 

 

5장 과학기술 ODA와 국내 R&D 연계

131

1절 배경 및 필요성

131

2절 과학기술 ODA와 국내 R&D 연계 : 현황 및 평가

134

1. 과학기술 ODA와 국내 R&D 연계의 현황

134

2. 과학기술 ODA와 국내 R&D 연계의 평가

140

3절 과학기술 ODA와 국내 R&D 연계 강화방안

145

1. 정책방향

145

2. 세부 추진과제

150

4절 소결

153

 

 

6장 과학기술 ODA 융합사업

156

1절 과학기술 ODA에서 융합사업의 필요성

156

1. 국제개발협력 추진 방향에 따른 정책 차원의 필요성

156

2. 과학기술혁신(STI) 혹은 STI ODA의 특성

157

3. STI ODA 분류 체계 미비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집행을 위한 필요성

157

4. 과학기술 ODA에서 융합의 중요성

158

2ODA 융합사업의 유형

158

1. KOICAODA 사업 융합 유형 분류

158

2.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융합 형태

159

3. ODA 융합프로그램 요건(기재부, 2019)

160

4. 과학기술 ODA의 융합 유형

161

3절 과학기술 ODA 융합사업 발굴

162

1. 과학기술 ODA 융합 사업 발굴을 위한 접근 방법

162

2. 수요 및 공급 기반 사업 발굴 및 기획

164

4절 과학기술 ODA 융합사업의 사례

166

1. 일반 ODA 사업에서의 융합 사례

166

2. 기획재정부의 유형별 융합 사례

172

5절 과학기술 ODA 융합사업 기획

173

1. 과학기술 ODA 융합사업의 기획 방법

173

2 공통 기반형 STI ODA 융합 프로젝트 예시

180

3. 특정 국가 지원을 위한 STI ODA 융합 프로젝트

181

4. 융합협의회 운영을 통한 사례 발굴

181

6절 소결

183

 

 

7장 전략적 추진방향

185

1절 요약

185

2절 정책 추진방향

188

1. 과학기술 ODA 개념과 정책방향

188

2. 과학기술 ODA 통계

189

3. 과학기술 ODA 사례

190

4. 과학기술 ODA와 국내 R&D 연계

190

5. 과학기술 ODA 융합사업

191

 

 

참고문헌

195

 

 

부 록

207

 

 

Summary

211

 

 

Contents

213

페이스북 트위터

◎ 담당 : 연구관리팀 최미(044-287-2035) ◎ 구독신청 : 연구관리팀 이상훈 ( lsh4595@stepi.re.kr)

RSS

URL : http://www.stepi.re.kr/app/report/rss.jsp?cmsCd=CM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