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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연구 본문 내용
제목	2019년도 글로벌 도전과제의 과학기술혁신협력에 관한 연구
권호	정책연구 19-08
저자	박환일, 장용석, 장진규, 임영훈, 성경모, 백서인, 이선아, 이향희, 김지은, 안지용	발간일	2019-12-30
조회수	20834	다운수	1501
주제분류	과학기술과 사회 > 과학기술과 보건/복지 과학기술과 사회 > 과학기술과 환경/에너지
키워드	글로벌 도전과제,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생물다양성, 신변종 감염병, 국제협력
원문다운로드	P19-08.pdf	페이지수	331

정책연구 본문 내용

[연구목적]
ㅇ 1)물·에너지·식량 고갈, 2)생물다양성 감소, 3)신종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등 글로벌 도전과제의 이슈 분석과 이에 대한 과학기술협력 관점에서의 대응 방향 제시
ㅇ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도전과제 관련 협력의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된 세부 협력 프로그램을 수립(2년차에 수행 예정)

[주요내용]
ㅇ WEF 넥서스 분야의 정책대응방향
- 국제 과학기술 및 지식네트워크 참여를 통한 이론/과학 선진화
- 양질 데이터 구축을 위한 협력기반 마련
- 아시아 중심의 국제 이니셔티브 구축과 리더십 확보
- 과학적 자원관리를 위한 정부정책의 협력체계 수립
- ODA와 WEF 넥서스 연계를 통한 국제개발협력 확대
ㅇ 생물다양성 분야의 정책대응방향
- 국·내외 과학기술혁신협력 확대 목적의 생명소재산업 혁신위원회 설립
- 생명자원 부국·빈국 간 지식재산권 보호의 전략적 협력 추진
- 우리나라의 고의존 생명자원 보유국과의 ODA 연계형 협력사업 개발
- 사회문제 해결형 한·중 생물자원 협력체계 구축
-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사회의 역량강화 협력사업 추진
ㅇ 신종 감염병 분야의 정책대응방향
- 신기술 기반 감염병 대응 글로벌 공동연구사업 기획 및 수행
- 해외 로컬 랩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
- ODA와 감염병 R&D 사업의 연계를 통한 개도국 혁신 지원
- 감염병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
- 감염병 모델링 및 시나리오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ㅇ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 글로벌 도전과제는 발생경로와 영향 측면에서 상호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대응방향도 상호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

[정책대안]
ㅇ WEF 넥서스, 생물다양성, 신종감염병 각 모듈별로 제시한 대응방향 분석
- 3개의 도전과제는 모두 우리나라가 지행해야 할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첫 번째 대응방향으로 설정함
-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기술적 역량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를 위해 갖추어야 할 정책적 기반에 대해서 중요성 언급
- 우리나라가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 과학기술 ODA와 전략적, 지역적 연계를 통해 효과성 제고 강조
ㅇ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과학기술혁신 측면에서의 협력 방향
- 글로벌 네트워크 속으로 진입 필요
- 우리만의 특화된 데이터와 분석역량을 함양하고 보유
- 도전과제에 대한 명확한 협력대상지역을 선정하여 타겟팅 필요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협력전략과 연계 필요
- 국제협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 정책기반 마련

｜목 차｜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1
제3절 연구 수행방안	14
1. 주요 연구 질문	14
2. 연구 추진체계 및 연구방법	15
3. 기대효과	18
4. 글로벌 도전과제의 발생경로와 특징	18

제2장 WEF 넥서스	21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21
1. 연구배경	21
2. 연구의 필요성	27
제2절 WEF 넥서스 글로벌 정책 동향	29
1. 국제기구의 WEF 넥서스 정책 동향	29
2. 주요국의 WEF 넥서스 정책 동향	36
3. 국제사회의 WEF 넥서스 정책 시사점	50
제3절 우리나라의 WEF 넥서스 정책 동향	53
1. 부처별 WEF 관련 정책	53
2. WEF 넥서스 관련 국내 법률 현황	54
3. WEF 넥서스 관련 국내 주요 사업 및 연구 동향	55
4. WEF 넥서스 국내 정책 시사점	58
제4절 WEF 넥서스 전개방향 전망과 우리의 입장	59
1. STEEP 변화와 WEF 넥서스 전개방향	59
2. 우리의 입장(SWOT)	81
제5절 WEF 넥서스 분야 정책대응방향 및 소결	86
1. WEF 넥서스 분야 정책대응방향	86
2. 소결	101

제3장 생물다양성	104
제1절 생물다양성 대응 연구배경 및 필요성	104
1. 생물다양성의 정의 및 현황	104
2. 생물 다양성 연구의 필요성	110
제2절 생물다양성 분야 글로벌 대응 동향	111
1. 생물다양성 분야 국제기구 대응동향	111
2. 생물다양성 분야 주요국 대응동향	117
제3절 생물다양성 분야 국내 대응 현황	127
1. 생물다양성 분야 주요 이슈	127
2. 생물다양성 분야 한국의 대응현황	132
제4절 생물다양성 분야 대내외 환경 분석	149
1. 외부환경요인 분석(STEEP)	149
2. 내부환경요인 분석(SWOT)	156
제5절 생물다양성 정책대응방향 및 소결	161
1. 생물다양성 정책대응방향	161
2. 소결	166

제4장 신종 감염병	170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70
1. 연구배경	170
2. 연구의 필요성	171
제2절 신종 감염병 관련 글로벌 정책 동향	174
1. 국제기구의 신종 감염병 정책 동향	174
2. 주요국의 신종 감염병 정책 동향	180
제3절 우리나라의 신종 감염병 정책동향	191
1. 신종 감염병 분야 주요 이슈	191
2. 커지는 국제보건위기와 과학기술 대응수요	208
3. 검소한 혁신	213
4. 신종 감염병 관련 연구동향 해외사례	216
5. 신종 감염병 관련 과학기술적 접근 연구동향	245
제4절 신종감염병 전개방향 전망과 우리의 입장	272
1. 외부환경요인 분석(STEEP)	273
2. 내부요인 분석(SWOT)	281
제5절 신종 감염병 분야 정책대응방향 및 소결	290
1. 신종 감염병 분야 정책대응방향	290
2. 소결	298

제5장 결론	301
1. 도전 과제별 주요 이슈	301
2. 도전 과제별 한국의 대응방향 도출	302
3.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향	309
4.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 방향	310

참고문헌	313

Summary	329

Contents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