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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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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연구 본문 내용
제목 전환시대 지역혁신생태계 분석과 과제
권호 정책연구 19-07
저자 김선우, 정미애, 오승환, 성지은, 송위진, 박찬수, 임채윤, 이윤준, 박동배, 전지은, 정효정, 김지은, 홍정임, 황은혜, 김수은, 허지수, 홍운선, 김상훈, 서일원, 이영준, 이재혁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9-12-30
조회수 2040 다운수 213
주제분류  
키워드 지역혁신생태계, 혁신성장, 정책평가, 자본주의 다양성, 디지털전환 
원문다운로드 P19-07.pdf  페이지수 342
정책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전환시대에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함
- 분석의 틀로서 민간·공공·시민·파트너십(Private·Public·People·Partnerships, 4P)을 활용

 

 

[주요내용]


○ (Private) 지역의 기업현황 진단을 위한 비즈니스생태계를 살펴보고, 기업 간의 거래관계를 통해 지역산업을 분석
- 비즈니스생태계 진단 모형을 통해 지역의 위기를 사전적으로 예측·진단에 활용 제안
- 거래관계 네트워크 DB를 구축하여 분석한 결과, 지역별 특화·집적지 정책인 클러스터 정책으로 해당 특화산업 위기시 지역위기로 직결되고 있을 확인
○ (Public)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발전 계획과 예산 현황, 관련 법?제도를 분석
- 중앙부처와 지자체 발전계획 간의 정합성 제고 제안
- 공간 지정과 지원 내용의 차별화를 통해 공간의 핵심 목적을 달성, 규제 샌드박스에서 규정 정비 절차 및 방법 등의 구체화 필요 등을 제시
○ (People) 지역 시·도민의 기업가정신을 GEM의 ‘기업가적 태도’를 기반으로 하여 측정?분석
- 각 시도별 거주민의 기업가정신의 특징을 분석하여 그에 기반한 지역 브랜드화 제안
○ (Partnership) 지역혁신의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행동경제학 기반으로 분석
- 혁신커뮤니티와 공공플랫폼 협력 사례, 지자체 주도 혁신거버넌스 구축 사례, 지역전환 및 재활성화를 위한 리빙랩과 로컬 크리에이터 사례 분석

 

 

[정책대안]
○ 지속가능한 장소기반의 혁신 추진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제시
- 위기지역 조기대응을 위한 지역별 비즈니스생태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기존산업의 전환을 위해 중심기업의 역할 변화와 성장 지원
- 지역별 기업가정신 진단을 통해 나타난 강점을 기반으로 한 지역 브랜드 구축
-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지역(자체)발전정책 간의 정합성 제고
- 지역 주도의 연계?융합 활동 활성화
- 지역관련 법제 개선을 위한 범부처 협의?조정 체계 마련
- 지정 공간(국가융합복합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간의 차별화
- 위기지역 극복 및 지역 재활성화 지원
- 리더십 확립과 지역 인재주의 강화
- 중앙?지방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 조합(policy mix) 추진

 

목 차

 

 

 

요 약

1

1장 서 론

1

1절 연구의 필요성

1

1. 문제 제기

1

2. 지역혁신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3

2절 기존 연구 및 정책 고찰

9

1. 이론적 흐름

9

2. 한국의 지역혁신정책

16

3절 분석의 틀

27

1. Public ? Private ? People ? Partnerships (4P)

27

2. 연구의 구성

29

 

 

Part I. 지역혁신생태계 분석 : 민간부문(Private)

31

2장 기업 관점에서 본 지역 비즈니스생태계

33

1절 문제제기

33

2절 지역별 비즈니스생태계 측정모형 구축

36

1. 비즈니스생태계의 정의 및 결정요인

36

2. 비즈니스생태계 측정 지표

38

3절 지역별 비즈니스생태계 진단

42

1. 비즈니스생태계 측정

46

2. 분석 결과

52

4절 소결

63

3장 거래관계로 살펴본 지역산업

67

1절 지역산업위기와 네트워크 접근의 필요성

67

1. 지역의 주력제조업과 위기지역의 산업

67

2. 지역산업혁신에서 기업거래관계의 중요성

71

2절 지역산업분석을 위한 네트워크 DB 구축

74

1. 거래관계자료 수집 및 분석 프레임

74

2. 전체 네트워크 분석

75

3절 지역주력제조업의 중심기업 네트워크 영향

89

4절 소결

94

 

 

Part II. 지역혁신생태계 분석 : 정부부문(Public)

97

4장 지역관련 법제 현황과 진단

99

1절 지역혁신 관련 법제 현황

99

1. 기본 계획 및 시책

99

2. 공간 지정을 통한 산업?기술 지원 제도

103

2절 주요 쟁점

119

3절 소결

125

 

 

5장 지역정책 현황과 진단

129

1절 문재인 정부의 지역정책

129

1. 국가균형발전과 진단

129

2. 국가균형발전과 부문별 및 지역별 추진 과제

129

 

 

 

 

2절 지역 중소기업 지원정책

138

1. 개요

138

2. 균형발전특별회계 기반의 사업 분석

138

3.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 기반의 사업 분석

142

3절 소결

146

 

 

Part III. 지역혁신생태계 분석 : 개인부문(People)

149

6장 지역에 거주하는 시?도민의 기업가정신

151

1절 지역별 기업가정신 현황

151

1. 지역별 기업가정신 조사의 틀

151

2. 지역별 기업가정신 현황

152

2절 지역별 기업가정신 진단 및 특징

181

3절 소결

185

 

 

Part IV. 지역혁신생태계 분석 : 파트너십(Partnership)

189

7장 지역의 전환생태계 사례연구

191

1절 위기지역 회생 해외 사례

191

1. 미국 디트로이트의 창업 활성화

192

2. 스웨덴 말뫼의 도시회생계획

193

3. 스페인 빌바오의 탈산업화 도시 재생

198

4. 헬싱키 칼라사타마 리빙랩

203

5.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리빙랩

206

2절 혁신커뮤니티와 공공플랫폼 협력 사례 : 부산-울산-경남

209

1. 부울경 중견기업 혁신커뮤니티

210

2.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 플랫폼

212

3. UNIST의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215

3절 지자체주도 혁신거버넌스 구축 사례 : 천안

218

1. 천안시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과 방향

218

2. 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한 지역과학기술 거버넌스 정립

224

3. 천안시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사업

227

4절 지역전환 및 재활성화를 위한 시민주도 혁신사례

 

: 리빙랩과 로컬 크리에이터

230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맞춤형 R&D의 주요 방법론으로서 리빙랩

231

2. 행정안전부의 공감e가득사업

233

3.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의 한국 시니어 리빙랩과 지역으로의 확산

236

4. 성대골 기반의 에너지 전환 실험과 리빙랩 프로젝트

238

5. 지역 리빙랩 네트워크 구축과 민????관 플랫폼 기반 마련

241

6. 로컬 크리에이터의 등장과 사례

244

5절 소결

249

 

 

8장 결론 및 정책과제

255

1절 분석 결과 종합

255

2절 정책과제

258

3절 향후 연구방향

264

 

 

참고문헌

269

관련자료 목록

281

 

 

부 록

285

1. 산업 분야별 중심기업 리스트

285

2. ?도별 역점과제

293

3. 지역별 기업가정신현황: 성별, 소득별, 연령별, 학력별

305

 

 

Summary

339

Contents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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