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연구 본문 내용
제목	국내외 혁신연구 동향 분석 및 제도혁신 전략 연구
권호	정책연구 19-05
저자	신은정, 이세준, 서지영, 안형준, 장필성, 강민지, 박현준, 손수아, 이민형, 손수정	발간일	2019-12-30
조회수	8863	다운수	637
주제분류
키워드	혁신동향, 혁신연구, 혁신제도, R&D제도, 제도혁신
원문다운로드	P19-05.pdf	페이지수	226

정책연구 본문 내용

[연구목적]

○ 변화하는 국내외 혁신환경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혁신 (좁게는 R&D) 제도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혁신의 방향 및 전략을 모색함

[주요내용]

○ 연구 전반부에서 국내외 혁신 동향을 분석하고, 후반부에서 도출된 주요 동향에 대응하는 국내 사례를 분석, 개선 방안을 도출함
○ 국내외 혁신 동향 분석을 통해 혁신전략에 관한 이머징 이슈 도출
- 혁신연구 동향 분석은 학술연구에 국한하지 않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자료를 함께 분석함
- 분석결과, 혁신의 목표와 범주가 확대되고 있으며,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수단과 전략이 다변화하면서 적어도 세 가지 추세 ― 전략성 강화, 디지털 플랫폼 기반 혁신의 확대, 민관협력 방식의 강화 ―가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혁신 동향 관련 이머징 이슈를 중심으로 국내 R&D 제도 분석
- 임무중심형 혁신,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 새로운 유형의 민관협력과 연관된 국내 사례연구 및 R&D 제도 전반에 관한 문제점 분석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추진
○ 혁신 동향에 대응하기 위한 R&D 제도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향 도출

[정책대안]

○ 정부 R&D의 지원·관리 방식의 전환
- 현재 복잡다기한 R&D 지원·관리 법제 및 예산구조의 단순화 및 세부 지침과 절차, 예산 세목에 대한 기획·조정 책임과 권한의 현장 위임
○ 연구조직의 자기 혁신 및 운영 방식 전환
- 연구인력, 연구업무, 연구성과가 조직간 교류·공유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며, 특별히 신규 연구(자)조직의 진입과 성장을 적극 지원
○ 국가단위 R&D 제도혁신 역량 진단 및 향상을 위한 체계 마련
- 국가 단위 제도혁신 지표의 개발 및 정례적 진단·평가
- 연구혁신 제도의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 조정을 위한 “제도혁신점검단” 의 구성·운영
○ R&D 제도 개선의 관점 전환
- 일회적·단선적 처방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타협과 적응을 기반으로 한 과정 중심적 접근법 필요

｜목 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제2장 혁신동향과 제도연구의 이해	7
제1절 혁신환경의 변화와 혁신	7
1. 혁신(innovation)이란?	7
2. 혁신환경의 변화	8
제2절 동향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18
1. 제도혁신의 필요성	18
2. 제도(institution)란?	19
3. 혁신 제도에 관한 이해	21
제3절 실증연구를 위한 R&D 제도의 범주	28

제3장 국내외 혁신동향과 이머징 이슈분석	34
제1절 글로벌 혁신동향과 이머징 이슈	34
1. 글로벌 혁신연구동향과 이머징 이슈	34
2. 글로벌 혁신정책동향과 이머징 이슈	51
제2절 국내 혁신동향과 이머징 이슈	61
1. 국내 혁신연구동향과 이머징 이슈	61
2. 국내 혁신정책동향과 이머징 이슈	71
제3절 이머징 혁신동향의 국내적 해석	84
1. 국내외 이머징 혁신동향 개괄	84
2. 이머징 혁신동향의 국내적 해석	85
3. 소결	92

제4장 사례연구: 임무중심형 혁신과 R&D 제도	95
제1절 임무중심형 혁신 이슈의 부상	95
1. 임무중심형 혁신의 부상 배경	95
2. 임무중심형 혁신정책의 발전	96
제2절 임무중심형 혁신 관련 R&D 제도 사례연구	101
1. 임무중심형 혁신을 위한 요소	101
2. 임무중심형 혁신의 특징: DARPA 프로그램 기획 사례	103
3. 국내 임무중심형 혁신 프로그램 분석	108
제3절 임무중심형 혁신 관련 R&D 제도 개선의 방향	115
1. 임무중심적 설계를 위한 사전 기획 연구 체계화	116
2. 경쟁형 R&D의 강화와 평가의 연구 과정화	117
3. 임무중심적 설계와 운영을 위한 책임성과 유연성 부여	119
4. R&D 제도 개선의 방향 종합	120

제5장 사례연구: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과 R&D 제도	123
제1절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 부상의 배경	123
1. 연구개발환경의 디지털화	123
2. 데이터 플랫폼기반 연구의 부상	123
3. 연구데이터 플랫폼 관련 국내 정책 동향	125
제2절 데이터 플랫폼 기반 연구 국내 사례: 연구과정중심 분석	127
1. 사례분석의 주안점	127
2. (사례1) 지능형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환경보건연구	128
3. (사례2) AI?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한 분석화학연구	132
4. (사례3) 출연연 정밀의료 연구사업	137
제3절 디지털 연구플랫폼 국내 사례: 인프라중심 분석	139
1. 사례분석의 주안점	139
2. (사례1) 00연구원 연구데이터 공유 플랫폼	140
3. (사례2) 00연구원의 전자연구노트	141
제4절 디지털 ‘연결성’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인과 개선방향	144
1. 사례연구 종합	144
2.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의 제도적 문제점	146
3. 디지털 플랫폼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의 방향	149

제6장 사례연구: 우주분야 민관협력과 R&D 제도	152
제1절 우주분야 민관협력의 새로운 접근법 부상	152
1. 민관협력의 정의와 유형	153
2. 기술혁신을 위한 민관협력의 최근 변화	155
3. 우주개발분야의 기술혁신과 민관협력	156
제2절 우주분야 민관협력 국내외 사례연구	159
1. 미국(NASA)의 우주개발 민관협력 사례	159
2. 국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민관협력 사례	162
제3절 우주분야 민관협력을 위한 R&D 제도 개선의 방향	166

제7장 R&D 제도의 쟁점 및 개선 방향	168
제1절 R&D 제도의 쟁점 분석결과 종합	168
1. 사례연구기반 R&D 제도의 쟁점 분석	168
2. 문헌?설문조사기반 R&D 제도의 문제점 분석	172
3. 분석결과 종합	181
제2절 R&D 제도 개선의 방향	186
1. R&D 지원?관리 방식의 개선	186
2. R&D 조직운영 방식의 개선	192
3. 국가차원 R&D 제도의 점검 및 조정	193
제3절 소결	195
참고문헌	199

부록	213
부록 1. 국가 R&D 관련 주요 법제 개괄	213
부록 2. 국내 전문가 설문조사지	216

Summary	221

Contents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