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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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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연구 본문 내용
제목 R&D 정책 시너지를 위한 부처 간 협력의 새로운 접근
권호 정책연구 19-04
저자 이명화, 조현대, 안두현, 박기범, 양승우, 양현채, 우청원, 이혁, 강민지, 김태경, 나다영, 전형모, 윤종민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9-12-30
조회수 4420 다운수 370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과학기술행정체제(거버넌스)
과학기술혁신정책 > 산학연 협력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부처 간 협력, R&D 정책, 미세먼지, 바이오헬스, 무인항공기 
원문다운로드 P19-04.pdf  페이지수 335
정책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목적]
-4차 산업혁명 등 현대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미세먼지, 질병극복과 같은 경제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짐
-과학기술분야 부처 간 협력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협력의 유형화에 따라 대안을 제시하는 접근법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본 보고서는 ‘R&D 활용의 복잡도’와 ‘R&D 공급의 복잡도’의 두 축을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유형화하고 적합한 사례를 분석하고자 함

 

[주요내용]
-현행 다부처 협력 거버넌스는 주요 범부처기구들의 역할 불명확 및 권한 미비, 연구 초기단계 중심의 협력, 유사·중복성 문제, 다부처 사업 참여 유인 부족, 공동규정 등 제도적 장치 미흡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산·학·연·관 전문가(300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부처 간 협력의 주요 장애요인은 ‘부처 이기주의’와 ‘의사소통 부족’으로 나타났으며, 원활한 협력을 위한 선결조건은 ‘공동의 목표와 책임·권한 분담’과 ‘인력·예산·자원 제공’으로 확인
-심층사례1(미세먼지): 미세먼지의 경우 사회문제해결형 사업의 성격을 가지며 동시에 국제적 이슈이기도 함. 관련 정책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과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이 있으며,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국회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와 다양한 국제협약·협정이 존재하게 때문에 협력 거버넌스 간 조정이 필요함
-심층사례2(바이오헬스): 바이오헬스는 고위험-고수익 분야로 많은 부처들이 R&D에 참여하고 있으며, 규제 이슈가 발생하는 분야임. 사업 차원에서는 R&D와 규제 간 연계, 사업 예산의 안정성, 사업단장의 권한과 책임 문제가 있고, 정책·계획 측면에서는 유사·중복의 문제가 정책 수단 미흡의 문제가 존재함. 또한, 협력 거버넌스 측면에서 컨트롤 타워의 미약한 조정기능과 정책시너지 미흡 등을 들 수 있음
-심층사례3(무인항공기): 무인항공기 기술은 일상생활부터 군용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가능한 기술로 R&D 활용도 측면의 복잡도가 높음. 이와 같은 성격을 고려할 때, 무인항공기 기술의 원천기술 개발투자는 개별 부처에서 진행하되 규제와 제도 개선 측면의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함

 

[정책대안]
-과학기술혁신본부의 범부처 조정권한 강화
-과학기술기본법 등 법령 개정을 통한 부처 간 협력 근거 확충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다부처 사업을 위한 별도 예산 근거 마련
-정부 R&D 예산의 일정비율을 다부처 사업을 위해 별도 편성
-미세먼지 범부처 조직의 역할 조정
-바이오헬스 범부처 위원회들의 통합·정비
-무인항공기 분야 R&D-규제를 연계하는 거버넌스 확충
-다부처 사업단장에게 독립적인 과제관리 권한과 책임 이양
-다부처 정책·사업에 대한 정부업무 평가 시 협력 가산점 확대
-다부처 사업의 특성에 맞는 부처 간 협력 평가지표 개발

 

목 차

 

 

 

요약

i

 

 

1장 서론

1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과학기술 분야 부처 간 협력이 대두되는 배경

1

2. 과학기술 분야 부처 간 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과 한계

2

3. 연구의 목적

5

2절 연구질문과 접근방법

5

1. 연구질문과 연구대상

5

2. 분석틀과 연구방법

7

3절 보고서 구성

10

 

 

2장 과학기술 분야 부처 간 협력 관련 이론적 고찰

12

1절 부처 간 협력에 관한 선행 연구

12

1. 부처 간 협력의 이론적 배경

12

2. 부처 간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20

2절 과학기술 분야 부처 간 협력 관련 선행연구

25

1. 과학기술 분야 부처 간 협력의 필요성

25

2. 과학기술 분야 부처 간 협력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30

3절 소결

35

 

 

3 과학기술 분야 부처 간 협력 현황 분석: 다부처 사업 및 계획

37

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 간 협력

37

1. 다부처 R&D 사업

37

2. 예비타당성조사와 다부처 사업

41

2절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계획의 부처 간 협력

46

1. 국내 현황

46

2. 국내외 비교

53

3절 소결

63

 

 

4장 과학기술 분야 부처 간 협력 현황 분석: 다부처 협력 거버넌스

65

1절 다부처 협력 거버넌스의 법적 근거

65

1. 다부처 R&D 사업

65

2. 다부처 계획 및 정책의 법적 근거

71

2절 다부처 사업과 계획의 추진체계 및 특성

73

1. 다부처 사업의 추진체계 및 특성

73

2. 다부처 계획 및 정책 단위에서의 협력 체계

90

3절 소결

96

 

 

5장 부처 간 협력 설문 조사

103

1절 부처 간 협력 관련 연구 동향

103

2절 설문조사 개요

111

1. 설문조사 목적

111

2. 설문조사 구성

111

3절 설문조사 결과

113

1. 응답자 기본정보

113

2. 부처 간 협력 필요성 및 효과성

114

3. 부처 간 협력 장애요인 및 개선방안

125

4. 부처 간 협력 관련 의견

130

4절 소결

134

 

 

6장 심층 사례분석: 미세먼지

136

1절 미세먼지 분야와 부처 간 협력

136

1. 미세먼지 분야의 특징

136

2. 미세먼지 분야에서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이유

138

3. 미세먼지의 국경 간 이동성으로 인한 국제협력의 필요성

139

2절 미세먼지 분야 다부처 및 국제협력사업 현황

140

1. 미세먼지 분야 다부처 및 국제협력사업 현황

140

2. 미세먼지 분야 다부처 정책·계획 현황

149

3. 미세먼지 분야 다부처 협력 및 국제협력 거버넌스

153

3절 미세먼지 분야 다부처 협력 및 국제협력 이슈와 문제점

169

1. 개요

169

2. 미세먼지 분야 다부처 협력 및 국제협력사업상 이슈와 문제점

169

3. 미세먼지 분야 다부처 정책?계획상 이슈와 문제점

170

4. 미세먼지 분야 다부처 협력 거버넌스 상 이슈와 문제점

170

5. 미세먼지 분야 국제협력 거버넌스 상 이슈 및 문제점

171

4절 소결

172

 

 

7장 심층 사례분석: 바이오헬스

176

1절 바이오헬스 분야와 부처 간 협력

176

1. 바이오헬스 분야의 특징

176

2.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이유

177

2절 바이오헬스 분야 다부처 협력 현황

180

1. 개요

180

2. 바이오헬스 분야 다부처 사업 현황

181

3. 바이오헬스 분야 다부처 정책·계획 현황

186

4. 바이오헬스 분야 다부처 협력거버넌스 현황

193

3절 바이오헬스 분야 다부처 협력 이슈와 문제점

198

1. 다부처 사업에서의 이슈와 문제점

198

2. 다부처 정책·계획에서의 이슈와 한계

201

3. 다부처 협력 거버넌스에서의 이슈와 한계

205

4절 소결

208

 

 

8장 심층 사례분석: 무인항공기

209

1절 무인항공기 분야와 부처 간 협력

209

1. 무인항공기 개요

209

2. 무인항공기 시장 전망

214

3. 무인이동체 R&D 투자 현황

217

2절 무인항공기 분야 다부처 협력 현황

220

1. 무인항공기 분야 다부처사업 현황

220

2. 무인항공기 관련 개별 R&D 사업 현황

222

3. 무인항공기 관련 다부처 정책·계획 현황

228

4. 무인항공기 분야 다부처 협력거버넌스 현황

233

3절 무인항공기 분야 다부처 협력의 이슈와 문제점

235

1. 무인항공기 관련 연구개발의 이슈

235

2. 무인항공기 연구성과의 활용 측면 이슈

237

4절 소결

238

 

 

9장 주요국의 다부처 협력 거버넌스 사례 조사

239

1절 미국의 다부처 협력 거버넌스 사례

239

1. 다부처 협력 거버넌스 개요

239

2. 다부처 협력 프로그램 사례 조사

246

2절 일본의 다부처 협력 거버넌스 사례

254

1. 다부처 협력 거버넌스 개요

254

2. 다부처 협력 프로그램 사례 조사

260

3절 유럽연합의 연구개발 협력 최근 사례

271

1. Horizon Europe

271

2. JEDI(Joint European Disruptive Initiative)

274

4절 소결

277

 

 

10장 결론

280

1절 주요 결과 요약

280

2절 정책 제언

284

1. 공통 거버넌스 개선 관련 정책 제언

286

2. 개별 이슈 거버넌스 개선 관련 정책 제언

292

3. 기타 정책 제언

294

3절 종합결론

298

 

 

참고문헌

301

 

 

부 록

323

[부록1] 설문조사 질문지

323

[부록2]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 중 다부처 사업

329

[부록3] 세부주제 수준에서 주요 국가별 이니셔티브

330

 

 

Summary

333

 

 

Contents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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