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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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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연구 본문 내용
제목 신북방·신남방정책 기조하의 과학기술혁신(STI) 협력 전략: 클러스터 기반 협력을 중심으로
권호 정책연구 19-03
저자 송치웅, 김기국, 임덕순, 최해옥, 김은주, 이혜진, 손은정, 조소영, 윤여진, Pradosh Nath, Nguyen Ngoc Trung, 유기인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9-12-30
조회수 5812 다운수 1182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연구개발정책
과학기술지표/통계 > 기술혁신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신북방, 신남방, 과학기술협력, 클러스터, 협력전략 
원문다운로드 P19-03.pdf  페이지수 225
정책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목적]


- 역대 정부에서 이어온 북방 및 남방 권역 협력 관계 및 전략을 재편?다변화하여 추진 중인 신북방.신남방정책에서 과학기술혁신 협력 전략의 방향 정립 필요
- 기존 정책은 경제 협력, 선진국 대상의 양자 협력이나 기관 차원의 협력 위주로, 과학기술이 협력의 핵심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고, 기존 연구 중 기술혁신 관점의 종합적, 체계적 협력 정책 및 전략 제시 희소
-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이슈와 도전과제 증대에 따라, ‘기술’ 또는 ‘기술경쟁’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대전략의 수립 시점 도래
- 따라서 ‘기술혁신’ 관점에서 ‘기술’ 기반의 포용적 혁신을 통한 공동번영 추구를 위해 ‘클러스터’ 기반의 신북방.신남방 과학기술 협력 방안 제안

 

 

[주요내용]


□ 중점 협력방향
○ ‘Cluster-Inbound’ 전략
- 협력 대상국 중점 육성 클러스터 내 국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입주 추진
- 또한, 협력 대상국의 기업, 대학 및 연구소의 국내 클러스터 입주도 추진
○ ‘Cluster-Network’ 전략
- 국내 주요 클러스터와 협력 대상국 주요 클러스터 간 네트워크 구축 통한 협력 추진
○ 중장기 전략의 구축
- 협력 대상국과의 5년 또는 10년 단위 협력 기본계획, 즉 마스터플랜 수립
- 이를 바탕으로 협력 로드맵(Roadmap)에 따른 체계적 협력 추진
○ 클러스터 협력을 지역개발과 연계하여 협력 대상국의 경제사회 발전 도모

 

□ 국가별 협력방향
○ 러시아
- 우수한 기초연구 역량(인적 자원 및 지식)을 활용한 다양한 기술적 실험 수행
- 에너지, 광물 의존도를 활용하여 자본재로 전환하는 기술적 시도의 공동 추진
○ 베트남
- 베트남의 기술역량 제고를 목표로 명시
- 이를 통해 양국 기업의 생산 역량 강화, 협력 및 투자 확대로 연계
-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 경제정책 이해도 제고 및 네트워크 구축
- 이미 진출한 한국 기업 및 비즈니스 관계를 활용한 협력 방안 모색
○ 인도
- 양국 간 기술적 보완 분야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초점
- 이제까지 부족했던 인도 대상 과학기술 정책연구 확대
- 지속적인 공동연구 수행을 통한 중장기 협력 진행
- 바이오산업 분야의 협력 추진 모색 등을 통한 협력 플랫폼 구축

 

 

[정책대안]


○ 혁신 공간으로서 클러스터 기반 합작 프로젝트 도출
- 한-러 합작 유니콘 프로젝트 (스콜코보 혁신센터)
- 한-러 합작 자동차 제조 프로젝트(이노폴리스)
- 한-베 R&D 및 IT 센터 설립(호아락 하이테크파크)
○ 마스터플랜(Master-plan) 기반의 중장기 협력 로드맵 수립
- 러시아, 베트남 및 인도 대상의 중장기 협력전략 구축
- 마스터플랜의 핵심 구성 요소
○ 클러스터 연계형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
- Frontier-Technology 연구 및 정책센터
- 공동연구 프로그램(가칭 K-FP) 도입
- 고급 과학기술자 유치 및 교류 프로그램
○ 클러스터 연계형 지역개발 프로그램 도출
-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협력 프로젝트
- 한-베 특별혁신지구 조성(하노이)
- 인도 동북부 7개주 개발협력 프로젝트

 

목 차

 

 

 

요약

i

 

 

1장 서론

1

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절 연구의 범위 및 대상

3

3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6

 

 

2장 클러스터 기반 협력의 개념적 이해

9

1절 클러스터의 개념 및 중요성

9

1. 클러스터의 개념

9

2. 클러스터의 중요성

11

3. 클러스터 지원 정책과 혁신 클러스터

13

2절 클러스터 맵핑(Mapping) SWOT 분석

15

1. 클러스터 맵핑(Mapping)

15

2. SWOT 분석

21

 

 

3장 신북방 국가와의 협력 전략: 러시아

24

1절 러시아의 과학기술전략 개관

24

1. 러시아의 개황

24

2. 러시아의 과학기술혁신 전략

29

2절 러시아의 클러스터 현황 및 진단

36

1. 과학기술혁신 클러스터

36

2. 산업 및 물류 클러스터

55

3절 러시아의 대아시아 과학기술협력 사례: 일본 중심으로

65

1. 개관

65

2. 주요 특징

67

4절 러시아와의 협력 방향 및 실천과제 도출

70

1. 주요 클러스터의 SWOT 분석

70

2. 러시아와의 과학기술혁신 협력 방향

76

3. 러시아와의 협력을 위한 세부 실천과제

78

 

 

4장 신남방 국가와의 협력 전략(1): 베트남

82

1절 베트남의 과학기술전략 개관

82

1. 베트남 개황

82

2. 베트남의 과학기술혁신 전략

89

2절 베트남의 클러스터 현황 및 진단

92

1. 과학기술혁신 클러스터

92

2. 산업 및 물류 클러스터

104

3절 베트남의 대아시아 과학기술협력 사례: 일본 중심으로

114

1. 개관

114

2. 주요 특징

115

4절 베트남과의 협력 방향 및 실천과제 도출

120

1. 주요 클러스터의 SWOT 분석

120

2. 베트남과의 과학기술혁신 협력 방향

129

3. 베트남과의 협력을 위한 세부 실천과제

131

 

 

5장 신남방 국가와의 협력 전략(2): 인도

133

1절 인도의 과학기술전략 개관

133

1. 인도의 개황

133

2. 인도의 과학기술혁신 전략

137

2절 인도의 클러스터 현황 및 진단

142

1. 과학기술혁신 클러스터

142

2. 산업 및 물류 클러스터

152

3절 인도의 대아시아 과학기술협력 사례: 일본 중심으로

177

1. 개관

177

2. 주요 특징

179

4절 인도와의 협력 방향 및 실천과제 도출

184

1. 주요 클러스터의 SWOT 분석

184

2. 인도와의 과학기술혁신 협력 방향

186

3. 인도와의 협력을 위한 세부 실천과제

189

 

 

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93

1절 신북방·신남방 협력의 틀과 전략

193

2절 국별 협력의 방향과 과제

199

3절 연구 내용의 종합 및 시사점

204

 

 

참고문헌

209

 

 

Summary

221

 

 

Contents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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