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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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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연구 본문 내용
제목 新국가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향과 과제 -정부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권호 정책연구 19-01
저자 안두현, 양승우, 이명화, 홍성주, 김태경, 서현정, 손수아, 전찬미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9-12-30
조회수 4834 다운수 951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혁신체제(NIS)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연구개발정책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국가혁신시스템, 생태계, 거버넌스, 혁신 코디네이터, 사업구조 
원문다운로드 P19-01.pdf  페이지수 286
정책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목적]

 

○ NIS의 개념적 타당성 확보 및 방법론의 구체화: 新NIS

- NIS의 개념 정의와 정책 유용성 문제 등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 생태계 접근: NIS를 국가경제를 구성하는 개별 산업혁신시스템의 집합인 하나의 생태계로 파악

○ 정부 거버넌스 관점에서 진단 및 개선방안 모색

- NIS는 혁신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방법론

○ 新NIS 기반 혁신 정책 및 혁신 연구 의제 발굴

- 산업 수준: 산업혁신 거버넌스 진단 및 개선방안

- 국가 수준: 상위 조정 거버넌스 진단 및 개선방안

 


[주요내용]

 

○ 국가혁신시스템 진단 I : 산업 맞춤 거버넌스

- 산업별 ‘기술혁신의 장(場)’ 형성

- 혁신 코디네이터: 산업별 컨트롤 타워

- 혁신정책의 수직적 일관성

○ 국가혁신시스템 진단 II : 상위 조정 거버넌스

- 혁신정책의 국가 지향성

- 과학기술정책 상위 거버넌스 이해관계 조정체제

- 혁신정책의 수평적 일관성

○ 新국가혁신시스템을 위한 방향과 과제

- 新국가혁신시스템의 기본 방향과 구조

- 新국가혁신시스템의 과제들: 정부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 산업 맞춤 거버넌스 관점

. 상위 조정 거버넌스 관점

 

 

[정책대안]

 

○ 상위 조정체제 구축

- 국가 과학기술 혁신전략 조정체제 구축

-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제의 정비)

○ 혁신정책의 보편적 원칙 정립

○ 산업 맞춤 거버넌스 단계

- 부처간 R&D 예산 경쟁(관료화) 때문에, 국가 차원의 산업별 컨트롤 타워 (혁신 코디네이터) 체제 구축에 한계

- 국가 전략 실행을 위임 받고 산업계 수요를 대표하는, 혁신 코디네이터들 (정부, 출연硏 등)의 역할 정립과 정부 R&D 사업구조 개편이 시급한 과제

○ 상위 조정 거버넌스 단계

- R&D 관점이 아닌 혁신의 관점에서 파악할 때, 정부의 상위 조정 기능이 분산되어 수행되고 있음

- (과학기술 기반) 혁신을 위한 일련의 활동들(R&D-사람-자본-시장)에 대한 조정 체제를 일원화시키는 것이 필요


 

목 차

 

 

 

요 약

i

 

 

1장 서 론

1

1절 연구의 목적

1

2절 연구의 범위

4

 

 

2장 국가혁신시스템의 의미

7

1절 국가혁신시스템의 기존 논의 동향

7

1. 기존의 논의들

7

2. NIS 2.0

13

2국가혁신시스템 설계를 위한 새로운 관점들

20

1. 전제가 되는 기초 개념들

20

2. 혁신생태계로서 국가혁신시스템

26

3. NIS와 정부 거버넌스

35

3절 연구의 분석 틀

39

1. 기본 전제들

39

2. 국가혁신시스템의 분석 체계: 정부 거버넌스 중심으로

42

 

 

3장 국가혁신시스템 진단 I : 산업 맞춤 거버넌스

47

1절 개요

47

1. 기본적인 전제들

47

2. 산업 맞춤 거버넌스 관련 주요 이슈들

49

2절 산업별 기술혁신의 장()’ 형성

51

1. 정부 R&D 사업

51

2. 정부 R&D 사업구조 진단

52

3. 시사점

61

3절 혁신 코디네이터: 산업별 컨트롤 타워

62

1. 개요

62

2. 혁신 코디네이터 : 정부 기관

63

3. 혁신 코디네이터 : 민간 중간조직

71

4절 혁신정책의 수직적 일관성

77

1. 수직적 일관성의 필요성

77

2. 혁신정책의 수직적 일관성에 대한 사례연구: 바이오헬스산업

78

3. 시사점

86

5절 시사점

88

 

 

4장 국가혁신시스템 진단 II : 상위 조정 거버넌스

89

1절 개요

89

1. 상위 조정 거버넌스의 기본 기능

89

2. 상위 조정 거버넌스 관련 주요 이슈들

90

2절 혁신정책의 국가 지향성

93

3절 과학기술정책 상위 거버넌스 이해관계 조정체제

98

1. 개요

98

2. 국가과학기술정책 상위 거버넌스 조정체계

102

3. 과학기술정책 상위 거버넌스 조정을 위한 정부조직 법제

108

4절 혁신정책의 수평적 일관성

110

1. 개요

110

2. 정부 R&D 혁신방안의 이행과정상 혁신제도 및 거버넌스의 변화

110

3. 국가연구개발 법제의 적용범위

112

4.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분석

114

5절 시사점

122

 

 

5국가혁신시스템을 위한 방향과 과제

125

1국가혁신시스템의 기본 방향과 구조

125

1. 국가혁신시스템의 기본 방향

125

2. 국가혁신시스템의 정부 거버넌스 개념도

130

2국가혁신시스템의 과제들: 정부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133

1. 산업 맞춤 거버넌스 관점

133

2. 상위 조정 거버넌스 관점

157

 

 

6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175

1절 결론

175

2절 향후 연구과제

178

 

 

참고문헌

181

 

 

부록

191

 

 

Summary

281

 

 

Contents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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