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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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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연구 본문 내용
제목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사업(2차년도)
권호 정책연구 18-21
저자 이광호, 김명순, 목은지, 박현준, 박찬수, 김석관, 조용래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8-12-30
조회수 2201 다운수 228
주제분류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기술혁신 지원제도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기술규제, 의제, 규제개혁, 사전타당성, 정책 
원문다운로드 P18-21.zip  페이지수 257
정책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보고서번호

보고서명

P18-21-01

 기술규제 의제설정 연구

P18-21-02

 기술규제 사전타당성 분석체계 구축방안

 

 

 

[연구목적]

 

○ 기술규제 핵심의제 발굴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 ‘혁신과 규제와의 관계’ 규명이라는 기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술규제 분야에서 ‘기술-산업-인프라’ 부문별 선도적 의제발굴과 의제별 체계적 대응방안 제시

○ 기술규제 분야 사전타당성 분석체계 개선방안 마련

- ‘정부 규제개혁의 한계 극복’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구체적·실무적 개선방안 제시

 

 

[주요내용]

 

[제2권] 기술규제 사전타당성 분석체계 구축방안

○ 기존 제도의 한계 : 규제 완화 분석 배제, 기업위주의 직접 비용·편익분석, 조항별 단위 분석, 기술규제 특수성 반영 미흡

○ 사례연구 1 : DTC 유전자검사(기술규제 완화)

- 규제개선안 설정과 법제도적 환경정비에 대한 가정을 통해 비용편익모형을 세우고 정량·정성 분석, 민간도분석을 통해 가정변화에 따른 변화영향 추정

○ 사례연구 2 : 화장품 나노물질 표시제(기술규제 강화)

- 화장품법 강화 조건을 고려하여 기업, 국민, 정부 등에 대한 비용편익 변화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사전평가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

 

 

[정책대안]

 

[제2권] 기술규제 사전타당성 분석체계 구축방안

- 규제개혁위원회 내 기술규제 분과신설과 심의기능 강화, 다차원·다기준 관점 경제성 분석으로 파급효과 예측 신뢰성 제고, 기술규제 사전타당성 분석 시 체크리스트 활용

- 분석수준 차등화와 규제인프라 고도화로 행정효율성 제고, 기술규제 사후영향평가 제도 신설 및 연계

 

[1: 기술규제 의제설정 연구]

 

목 차

 

 

 

 

 

요 약

 

 

1장 서 론

1

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절 문제의식 및 연구목적

2

3절 연구의 구성

3

 

 

2장 기술규제 이슈의 변화와 발전(학술분야)

6

1절 배경 및 목적

6

2절 연구방법

7

1. 분석대상

7

2. 분석방법

9

3절 국내 논문 주요 분석 결과

11

1. 학술분야 분석

11

2. 주요 주제어 분석

13

3. 네트워크 분석

15

4절 해외 논문 주요 분석 결과

28

1. 학술분야 분석

28

2. 주요 주제어 분석

33

3. 네트워크 분석

36

5절 소결

49

1. 학술 분야의 특징

49

2. 국내외 학술 분야 특징

50

3. 시사점

51

 

 

3[기술부문] 블록체인 규제이슈 및 대응방안

55

1절 배경 및 목적

55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55

2. 연구문제 및 연구목적

57

2절 블록체인 개념과 분석 관점

57

1. 블록체인 개요

57

2. 블록체인에 대한 관점

64

3절 블록체인 규제 및 운영 이슈

76

1. 블록체인 표준화 현황과 쟁점

79

2. 블록체인 법적 현황과 쟁점

102

4절 소결

115

1. 표준화 방향에 대한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의 대응

115

2. 시장 및 산업 적용을 위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121

 

 

4[산업부문] 신산업 진입규제의 작동 패턴과 개선 과제: O2O를 중심으로

131

1절 배경 및 목적

131

1. 연구의 배경

131

2. 연구의 목적

132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133

2O2O 산업과 진입규제

134

1. O2O 산업의 정의

134

2. O2O 산업의 유형 분류

136

3. O2O 진입규제 이슈의 발생 조건

138

4. O2O 진입규제의 유형

140

3O2O 진입규제 사례 분석

142

1. 조사 대상 사례의 선정과 사례 분석의 틀

142

2. 사례1: 우버

143

3. 사례2: 에어비앤비

162

4. 사례3: 콜버스

177

5. 사례4: 헤이딜러

190

6. 사례5: 벨루가

207

4절 소결

221

1. 사례 분석 종합

221

2. 정책 시사점: O2O 규제 이슈의 해결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

230

 

 

5[인프라부문] 기술규제 인프라 고도화방안: 시험인증기관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236

1절 배경 및 목적

236

2절 시험인증산업의 개념 및 구조

239

1. 시험인증산업의 개념

239

2. 시험인증산업의 구조

241

3절 국내·외 시장현황 및 트렌드

247

1. 글로벌 시장현황

247

2. 국내 시장 현황

249

4절 국외 시험인증기관 사례 분석

257

1. UL (Underwriters Laboratories)

259

2. TUV (Technischer Überwachungsverein)

269

3. SGS (Société Générale de Surveillance)

278

5절 소결

286

 

 

참고문헌

293

부 록

313

Summary

347

Contents

349

 

 

[2: 기술규제 의제설정 연구]

 

목 차

 

 

 

 

 

요 약

 

 

1장 기술규제 이론과 실제

1

1절 규제와 혁신의 상관관계

1

1. 긍정론

2

2. 부정론

5

3. 양면론

8

2절 정부 기술규제 개혁의 노력과 한계

12

1. 추진 과정과 성과

12

2. 한계와 과제

15

3절 본 연구의 초점과 분석 방법

18

1. 연구 초점

18

2.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19

3. 응답 기업체 일반 현황

21

 

 

2장 기술규제 대응현황 및 대응역량

23

1절 기술규제 대응현황

23

1. 대응 기술규제

23

2. 대응방식과 대응기관

30

3. 대응시간과 대응비용

36

4. 대응과정에서의 애로요인

43

2절 기술규제 대응역량 및 정부 지원방향

46

1. 전문성

46

2. 정보와 네트워크

49

3. 대응역량 강화 효과

52

4. 규제개혁 체감도와 정부 지원방향

55

5. 기타 의견

61

3절 시사점

64

1. 주요 결과

64

2. 신산업 부문별 공통점과 차별점

66

3. 신생기업과 기존기업 간의 비교

67

4. 정부 지원정책 설계 방향

73

 

 

3장 사례분석

76

1절 디지털 헬스케어

76

1. 개요

76

2. 기술규제 대응현황

77

3. 기술규제 대응역량 및 정부 지원방향

81

4. 주요 특징

83

2절 드론

86

1. 개요

86

2. 기술규제 대응현황

87

3. 기술규제 대응역량 및 정부 지원방향

96

4. 주요 특징

99

3절 빅데이터

104

1. 개요

104

2. 기술규제 대응현황

106

3. 기술규제 대응역량 및 정부 지원방향

110

4. 주요 특징

114

4절 시사점

119

 

 

4장 결론 및 정책제언

124

1절 주요 연구결과

124

1. 기술규제 개혁의 성과와 한계

124

2. 주요 설문분석 결과

124

3. 주요 사례분석 결과

125

2절 정책제언

127

1. 규제대응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127

2. 수요자 지향형 기술규제 정보 제공체계 구축

129

3. 규제불확실성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130

4. 규제대응 매뉴얼 작성과 유인구조 마련

131

5.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유사 항목 상호인정 확대

132

6. 집중·우선 심사제도 도입을 통한 규제대응 시간 축소

133

7. 대표성 있는 중간조직 육성을 통한 집단적 규제대응 역량 강화

134

8. 인증시험기관의 자체적 혁신과 신생기업 지원방안 설계

135

 

 

참고문헌

137

 

 

부 록

143

 

 

Summary

153

 

 

Contents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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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연구기획관리팀 최미(044-287-2035 , miyaa@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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