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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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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연구 본문 내용
제목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평가 및 글로벌 정책분석사업(Ⅸ)
권호 정책연구 18-18
저자 김선우, 임채윤, 김형수, 오승환, 정미애, 이정우, 정효정, 김재원, 홍성민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8-12-30
조회수 1006 다운수 103
주제분류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기술혁신 지원제도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기업혁신전략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중소기업정책, 혁신역량, 혁신조사, R&D 지원, KOSBIR 
원문다운로드 P18-18.pdf  페이지수 464
정책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목적]

 

○ 한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한국의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

 2018년(9차년도) 연구는 이전의 1~8차년도 연구와 연계성(모듈1) 및 차별성(모듈2)을 가짐

(모듈1)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글로벌 중소기업 정책 동향 분석

(모듈2)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방향 탐색

 

 

[주요내용]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 OECD oslo manual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혁신조사를 바탕으로 국가별 중소기업 혁신역량을 비교함

- 국가승인통계(창업기업실태조사, 중소기업실태조사,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중견기업실태조사, 기업가정신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국내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시계열로 분석

글로벌 중소기업 정책 동향 분석

- 영국, 중국, 대만, 일본 대상 국가의 중소기업 R&D지원 거버넌스(철학, 법, 조직, 제도 등) 분석, 주요 사업의 특징과 성과지표를 분석

 중소기업 R&D 지원 전략 및 방향 제안

- 중소기업 기술혁신정책 관련 학술연구 동향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정책과의 상호관계 분석

- 2012~2016년 한국과 미국의 중소기업 R&D 지원 내역을 비교 분석

- 지역 중소기업 R&D 지원을 위한 이슈 탐색

 

 

[정책대안]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정책 방향과 과제

①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에 대한 정의와 범위 명확화

② 실패에 대한 용인과 사업화 성공을 이끄는 전후방 연계 지원

③ 중소기업 중심에서 창업기업과 중견기업으로 R&D 지원의 포트폴리오를 확산

④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R&D 정책 관리 및 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⑤ 개방형 혁신 활성화

⑥ R&D 사업 정책에서 R&D 정책으로의 전환

⑦ 중소기업 R&D 성과지표 개선

⑧ 지자체의 발전계획 및 여건에 맞는 지원 방향 제시

⑨ 지역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성과평가로 변화

⑩ 지역 지원 기관의 혁신 기회 제공

 

목 차

 

 

 

 

 

요 약

i

 

 

1장 서 론

1

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1차년도~8차년도(2010~2017) 사업 종합

3

39차년도(2018) 주요내용 및 방법론

18

 

 

2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21

1절 기술혁신 역량에 관한 기존연구 리뷰

21

2절 각국의 중소기업 혁신역량 비교 분석

25

3절 국내 기업의 혁신역량 비교 분석

58

 

 

3장 글로벌 중소기업 정책 동향 분석

173

1절 분석 개요

173

2절 영국

176

3절 일본

192

4절 중국

208

5절 대만

226

6절 종합 및 시사점

247

 

 

4장 정부 중소기업 R&D지원의 미션과 방향

253

1절 중소기업 R&D 활동의 의미

253

2절 정부 중소기업 R&D지원을 둘러싼 학술연구 동향

280

3절 정부 중소기업 R&D 지원 분야 비교: 미국 vs. 한국

302

4절 지역 중소기업 R&D 정책 개선을 위한 이슈 탐색

323

 

 

5장 결론 및 정책과제

344

1절 연구결과 종합 및 시사점

344

2절 정책과제

353

32019년도 연구방향

360

 

 

참고문헌

363

 

 

부 록

373

부록1. 연도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지표

373

부록2. The community innovation survey 2014

379

 

 

Summary

393

 

 

Contents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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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연구기획관리팀 최미(044-287-2035 , miyaa@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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