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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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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연구 본문 내용
제목 '국가 R&D 혁신 방안’ 모니터링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
권호 정책연구 18-16
저자 황석원, 박기범, 정기철, 조용래, 안형준, 우청원, 장훈, 강민지, 나다영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8-12-30
조회수 2633 다운수 381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혁신체제(NIS)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연구개발정책
과학기술혁신정책 > 과학기술 인프라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정책 모니터링, 영향평가, 정책평가, 정책 이행점검, R&D 혁신방안 
원문다운로드 P18-16.pdf  페이지수 166
정책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목적]

 

○ “과학기술 국정과제”, “국가 R&D 혁신방안” 등 국가 전반의 과학기술 정책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

- 프레임워크 구축을 중심으로, 정책 수요를 체계화 하고, 정책 공급의 정책 수요를 얼마나 만족시키는지, 연구현장의 변화 체감 등에 대해 조사/분석함

○ 향후 국정과제 등 R&D 혁신 관련 주요 정책 이행 점검시 개발된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협력 과제로 수행)

 

 

[주요내용]

 

○ 정책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 정책 이행점검 틀 설정을 위한 국내외 선행사례 조사

- 수요자 관점 정책 효과성 점검 방법 개발

· 현재 과학기술정책이 연구현장의 정책 수요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수요-공급 간 불일치 영역은 없는지 등 파악하기 위함

· 국가 R&D 주요 분야를 그룹화하고, 정책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 4가지 지표(수요의 중요도, 정책 공급 적절성, 정책 추진 구체성, 정책 추진 효과성)를 중심으로 평가 및 매핑 방법 개발

- R&D 프로세스별-이슈별 주요 문제 대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9회), 정책-수요 공급 효과성 점검·평가를 위한 전문가 FGI등 다층적 이행점검 방향 마련

○ 정책 수요-공급체계 발굴 및 정리

- 주요 R&D 수행 주체인 대학, 출연연, 기업의 정책 수요 발굴 및 과학기술 관련 정책 공급 정리(정책수요 : 대학 29개, 출연연 39개, 기업 20개 / 정책공급 : 77개)

· 정책 수요 관점에서 연구개발 현장의 과학기술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체계화

· 과학기술 주요정책을 정책 공급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과학기술 정책 수요체계와의 연계구조 등 파악

○ 수요자 관점의 정책 공급 효과성 점검

- 대학, 출연연, 기업의 정책 수요 중요도 및 관련 정책의 적절성, 효과성 평가

- 전반적으로 정책 추진의 구체성이 미진하다고 평가됨

- 대학은 일부 구체적인 정책이 다수 제시되고 효과도 기대되지만, 전면적인 정책 재설계가 필요한 수요도 존재

- 출연연은 수요의 중요도와 정책 효과성이 크지만, 이를 대응할 정책이 마련되어있지 않다고 평가

- 기업은 수요의 중요도도 높은 편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정책 추진 구체성과 효과성이 낮다고 평가

○ R&D 프로세스별 정책 개혁을 위한 주요 현안 및 문제점, 개선과제

- R&D 기획, 예산, 연구수행, 성과활용의 R&D 수행 전주기 관점의 점검 및 시사점 도출

 

 

[정책대안]

 

○ 과학기술 정책 전반 : 국가차원의 전략 및 방향성 점검 필요

○ R&D 기획 및 예산배분 : 국가차원의 전략 및 포트폴리오 수립, 기획방식 개선, 사전기획 강화 필요

○ 연구성과활용 및 사업화 : 사업화 지원방식 전환 검토, 상용화 단계 예산지원, 전문인력 확충, 도전적/장기적 연구지원 필요

○ 연구수행 주체별 : (출연연)파편화된 정책 방향성 재정립, (대학) 연구자별 중점 미션 구분, (기업) R&D 성과지표 개선, 창업 관련 환경 및 제도/규제 개선 필요

○ 산학연 협력 활성화, 연구자 지원개선,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 강화방안 등 제시

 

목 차

 

 

 

 

 

요 약

i

 

 

1장 서 론

1

 

 

2장 연구의 틀

5

1절 정책 이행점검틀 설정을 위한 선행사례 조사

5

1. 국내 정책 이행점검 사례

5

2. 해외 주요국의 정책 이행점검 사례

9

2절 수요자 관점의 정책 효과성 점검 방법 개발 및 적용

13

1. 정책 수요-공급 체계 개발

13

2. 수요자 관점의 정책 효과성 점검 및 평가 방법

16

3절 다층적 현장 이행 점검

18

1. R&D 프로세스별-이슈별 주요 문제, 대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19

2. 정책 수요-공급의 효과성 점검 및 평가를 위한 전문가 FGI

20

 

 

3장 정책-수요 공급 체계 정리

21

1절 정책 수요 체계 발굴

21

1. 대학의 정책 수요 체계

21

2. 출연연의 정책 수요 체계

27

3. 기업의 정책 수요 체계

34

2절 정책 공급 체계 정리

38

 

 

4장 수요자 관점의 정책 공급 효과성 점검

45

1절 대학 R&D 수요 및 정책 공급 효과성 점검 결과

45

1. FGI 개요

45

2. 분석결과

46

3. 요약

49

2절 출연연 R&D 수요 및 정책 공급 효과성 점검 결과

52

1. FGI 개요

53

2. 분석결과

57

3. 요약

63

3절 기업 R&D 수요 및 정책 공급 효과성 점검 결과

64

1. FGI 개요

64

2. 분석결과

66

3. 요약

74

4절 종합 분석

76

 

 

5R&D 프로세스별 정책 개혁방안: 기획 및 예산

79

1R&D 기획 분야 정책현황 및 이슈

79

1. 정부 R&D 추진 및 기획 체계

79

2. 정부 R&D 사업기획의 현안 및 발전방안

85

2R&D 예산 분야 정책현황 및 이슈

90

1. R&D 예산 및 포트폴리오

90

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00

 

 

6R&D 프로세스별 정책 개혁방안: 수행 및 성과활용

111

1R&D 수행 분야 정책현황 및 이슈

111

1. 연구관리 시스템

111

2. R&D 성과평가

120

2R&D 성과활용 분야 정책 현황 및 이슈

125

1. R&D 성과활용 개요

125

2. R&D 성과활용 정책 현황

127

3. 성과활용 정책의 과제

134

 

 

7장 결 론

138

1절 주요 연구결과 요약

138

1. 정책 수요-공급체계

138

2. 수요자 관점의 정책 공급 효과성 점검(대학, 출연연, 기업)

139

3. R&D 프로세스별 정책 개혁 방안

140

2R&D 분야 및 주체별 개선 필요사항 및 대안

142

1. R&D 기획 및 예산배분

142

2. 연구성과 활용 및 사업화

146

3. 연구수행 주체별(출연연, 대학, 기업)

148

4. 산학연 협력

150

5. 연구자 지원 및 인력양성

151

6.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 강화

153

 

 

참고문헌

155

 

 

Summary

163

 

 

Contents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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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연구기획관리팀 최미(044-287-2035 , miyaa@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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