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 “과학기술 국정과제”, “국가 R&D 혁신방안” 등 국가 전반의 과학기술 정책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

- 프레임워크 구축을 중심으로, 정책 수요를 체계화 하고, 정책 공급의 정책 수요를 얼마나 만족시키는지, 연구현장의 변화 체감 등에 대해 조사/분석함

○ 향후 국정과제 등 R&D 혁신 관련 주요 정책 이행 점검시 개발된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협력 과제로 수행)

[주요내용]

○ 정책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 정책 이행점검 틀 설정을 위한 국내외 선행사례 조사

- 수요자 관점 정책 효과성 점검 방법 개발

· 현재 과학기술정책이 연구현장의 정책 수요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수요-공급 간 불일치 영역은 없는지 등 파악하기 위함

· 국가 R&D 주요 분야를 그룹화하고, 정책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 4가지 지표(수요의 중요도, 정책 공급 적절성, 정책 추진 구체성, 정책 추진 효과성)를 중심으로 평가 및 매핑 방법 개발

- R&D 프로세스별-이슈별 주요 문제 대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9회), 정책-수요 공급 효과성 점검·평가를 위한 전문가 FGI등 다층적 이행점검 방향 마련

○ 정책 수요-공급체계 발굴 및 정리

- 주요 R&D 수행 주체인 대학, 출연연, 기업의 정책 수요 발굴 및 과학기술 관련 정책 공급 정리(정책수요 : 대학 29개, 출연연 39개, 기업 20개 / 정책공급 : 77개)

· 정책 수요 관점에서 연구개발 현장의 과학기술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체계화

· 과학기술 주요정책을 정책 공급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과학기술 정책 수요체계와의 연계구조 등 파악

○ 수요자 관점의 정책 공급 효과성 점검

- 대학, 출연연, 기업의 정책 수요 중요도 및 관련 정책의 적절성, 효과성 평가

- 전반적으로 정책 추진의 구체성이 미진하다고 평가됨

- 대학은 일부 구체적인 정책이 다수 제시되고 효과도 기대되지만, 전면적인 정책 재설계가 필요한 수요도 존재

- 출연연은 수요의 중요도와 정책 효과성이 크지만, 이를 대응할 정책이 마련되어있지 않다고 평가

- 기업은 수요의 중요도도 높은 편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정책 추진 구체성과 효과성이 낮다고 평가

○ R&D 프로세스별 정책 개혁을 위한 주요 현안 및 문제점, 개선과제

- R&D 기획, 예산, 연구수행, 성과활용의 R&D 수행 전주기 관점의 점검 및 시사점 도출

[정책대안]

○ 과학기술 정책 전반 : 국가차원의 전략 및 방향성 점검 필요

○ R&D 기획 및 예산배분 : 국가차원의 전략 및 포트폴리오 수립, 기획방식 개선, 사전기획 강화 필요

○ 연구성과활용 및 사업화 : 사업화 지원방식 전환 검토, 상용화 단계 예산지원, 전문인력 확충, 도전적/장기적 연구지원 필요

○ 연구수행 주체별 : (출연연)파편화된 정책 방향성 재정립, (대학) 연구자별 중점 미션 구분, (기업) R&D 성과지표 개선, 창업 관련 환경 및 제도/규제 개선 필요

○ 산학연 협력 활성화, 연구자 지원개선,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 강화방안 등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