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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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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연구 본문 내용
제목 남북 과학기술분야 교류협력 20년의 성과와 향후 확대추진 방안
권호 정책연구 18-15
저자 이춘근, 박환일, 백서인, 손은정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8-12-30
조회수 88 다운수 61
주제분류  
키워드 북한, 과학기술, 교류, 협력, 방안 
원문다운로드 P18-15.pdf  페이지수 120
정책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목적]

 

- 지난 20여 년 간 추진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정리,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STEPI 연구자의 협력 관련 일지, 합의록, 세미나 발표자료, 관련 부처 위탁과제 보고서와 정부정책 등을 정리, 분석

 

 

[주요내용]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정책 연구

남북협력 정책연구의 특성

- 한반도 정세변화에 민감하고 가변성이 크며, 협력이 안 될 때 통합연구에, 협력이 잘 될 때는 협력을 확대하는 연구에 집중

정부는 협력과제에 관심과 지원을 집중하고 기반연구는 소홀히 하는 경향

- 장기간의 남북협력 중단으로 학문 후속세대에 커다란 단절이 형성

2.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STEPI는 그 동안 20여 차례의 남-북-해외동포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북한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나노, 표준, 백두산, 통신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

- 북한과학기술연구회를 설립하여 정보교류와 인력양성, 협력 공조 등에 기여하였으며, 정책연구를 통해 대정부 건의를 하는 역할을 수행

국내 대북한 협력과제 수요가 많으나 실제 협력으로 이어지는 과제는 많지 않음

-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주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 현실과 남북협력에 대한 전문성 축적, 정부 및 전문가 집단과의 협업 등이 필요

 

 

[정책대안]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목표와 추진방향

협 력 목 표

협 력 방 향

- 남북한·해외동포 과학기술 공동체 형성

- 남북 과학기술·정보격차 해소

- 남북한 지식공유시스템 구축과 활용

- 학문 후속세대 공동 양성

- 북한 자생력과 특화기술 육성

- 정부의 대북정책과 연동

- 단계별 협력 추진

- 북한의 현실 수요 반영

- 중장기 협력과 여타 분야로의 확산

- 국내 협력기반 구축과 협업 강화

○ 단계별 추진과제

○ 현 상황 지속단계 : 산림녹화, 한반도 식물지와 바이오에너지, 농어촌 현대화, 수자원 개발과 공동 활용, 보건 및 의료, 재난 예측과 방지 등 제한된 범위에서의 협력을 추진

○ 협력 활성화 단계 : IT 인력 양성과 활용, 과학기술 주도형 협력, 협력거점 구축(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 신에너지, 원격교육과 원격진료 등에서의 협력 추진

○ 포괄적 협력 추진단계 : 남북한 과학기술··ICT격차 해소, 정보통신망 연결과 지식공유시스템 구축, 북한 특화기술과 산업 육성 등 대형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

○ 협력기반 구축 : 국내 북한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필요한 기반을 중장기적으로 구축

 

목 차

 

 

 

 

 

요 약

i

 

 

1장 서 론

1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절 연구 범위와 추진방법

2

 

 

2장 북한의 대외 과학기술협력과 남북협력의 특성

6

1절 북한의 대외 과학기술협력 원칙과 추진 경과

6

2절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유형과 추진 동향

15

3절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특성과 시사점

24

 

 

3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북한 과학기술과 협력정책 연구

28

1절 북한 과학기술정보 수집, 분석, 확산

28

2절 남북한 과학기술협력계획 수립

38

3절 협력정책 연구의 특성과 시사점

57

 

 

4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대북한 과학기술협력 경과와 특성

61

1북한 과학기술협력의 태동과 발전

61

2절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 추진

79

3절 최근의 북한 과학기술 동향과 남북 대화 진전

88

4절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대북한 협력 특성과 시사점

93

 

 

5장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확대방안

99

1절 과학기술협력 추진방향과 전략

99

2절 단계별 중점 추진 과제

103

 

 

참고문헌

113

 

 

Summary

117

 

 

Contents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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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연구기획관리팀 최미(044-287-2035 , miyaa@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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