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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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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연구 본문 내용
제목 우리나라 과학기술 국제화 정책 평가 - 과학기술 국제화 정책 진화과정 분석 -
권호 정책연구 18-14
저자 장진규, 박환일, 이명진, 이우성, 성경모, 이혜진, 홍사균, 정성철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8-12-30
조회수 4108 다운수 1237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제과학기술협력
과학기술혁신정책 > 해외과학기술정책동향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과학기술 국제화 정책, 국제공동연구, 과학기술외교, 과학기술 다자협력, 과학기술 ODA 
원문다운로드 P18-14.pdf  페이지수 149
정책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목적]

 

□ 우리나라 과학기술 국제화 정책에 대한 정책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시대별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국제화 정책의 진화 과정을 분석해봄으로써 정책의 초점 변화 및 주요 정책 수단들을 점검

□ 이러한 정책 수단들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정도 등 소기의 성과를 가져 왔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본 틀을 설계

 

 

[주요내용]

 

□ 우리나라 과학기술 국제화 정책 진화패턴 분석

과학자가 주도하는 순수 과학기술 교류?협력에서 시작한 과학기술 국제화는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과학 국제주의에 따라 과학기술이 정부 주도의 지정학적 전략 도구로 활용, 이어 냉전종식과 글로벌화, 민간 주도의 과학기술 국제화

□ 국제공동연구 및 기술무역

우리나라의 국제공동연구는 1980년대에 본격 시작, 선진국 기술의 이전?개량, 선진국과의 공동연구개발 중심, 국가주도 대형연구개발사업 추진

□ 과학기술외교

2000년대에는 미래 과학에 대한 투자와 기금 공동조성을 비롯해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적극 참여 시작

□ 과학기술 다자협력

우리나라의 다자협력활동은 초기 단순 회의참여 및 유치, 자발적 기여금 등의 과정을 거쳐 의제 발굴 및 제안, 의사결정구조 진입으로 진화

□ 과학기술 ODA

○ 2009년 OECD DAC 개발원조위원회의 가입 이후 과학기술 ODA (공적개발원조) 사업 논의 시작

□ 우리나라 과학기술 국제화 정책 평가를 위한 종합 틀 디자인

○ 과학기술 국제화 정책성과는 상위정책인 과학기술정책 혹은 외교정책 목표의 달성은 물론 상대국의 문제해결에 기여함으로써 장기적인 신뢰관계 구축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국익 확보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함

 

 

[정책대안]

 

□ 과학기술이 수단이 아닌 외교적인 목적으로서 기능하는 영향력 지향적 과학기술외교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기술에 친숙한 외교인력, 대인관계에 능하고 세계정세에 따른 정책 판단이 가능한 과학기술인력 확보가 필요

개별 다자협력활동은 참여 전문기관의 주도와 정부 지원으로 진화하였는바, 참여인력의 전문적, 지속적, 체계적 참여가 필요

○ 정부와 정책적 연계, 전문기관의 체계적 지원, 학계와 학술적 연계 필요

□ 향후 과학기술 국제화 정책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 필요

○ 자유화, 개방화, 시장경쟁 체제 등을 토대로 실리 위주 과학기술 협력 추진

○ 세계의 과학기술 발전 참여 및 기여로 국제사회 일원의 책무 수행

○ 지구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 중진국으로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입장 차이 중재

○ 국제협력으로 우리 과학기술혁신체제의 글로벌혁신체제 연계

 

목 차

 

 

 

 

 

요 약

i

 

 

1장 서론

1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절 연구의 범위 및 추진체계

2

1. 연구의 범위

2

2. 연구 추진체계

3

 

 

2장 과학기술 국제화 정책의 진화 패턴

5

1절 과학기술 국제화: 그 근원과 확산

5

2절 과학기술 국제화 정책의 목적 및 수단

10

1. 목적과 수단

10

2. 과학기술 국제화 단계별 주요 수단

13

3. 경제발전 단계별 과학기술 국제화 정책의 초점

14

3절 대내외 환경 변화와 우리의 과학기술 국제화 정책

15

1. 냉전 속에서의 산업화: 1960년대-1970년대

15

2.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의 형성, 냉전의 종식과 연구개발 체제구축:

 

1980년대-1990년대

21

3. 포스트 캐치업 시대의 과학기술 국제화 정책: 2000년대 이후

28

4. 과학기술 국제화 정책의 진화 패턴: 종합

31

5. 과학기술 국제질서에 대한 향후 전망과 정책 대응

36

 

 

3장 국제공동연구 및 기술무역

40

1절 국제공동연구

40

1. 국제공동연구의 개념 및 유형

40

2. 국제공동연구의 변천 과정

42

3. 국제공동연구의 성과

44

2절 기술무역

48

1. 공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도입: 1960-1970년대

48

2. 전략산업 기술 중심의 기술도입: 1970년대 후반-1990년대 중반

50

3. 기술이전 수지의 개선: 1990년대 후반 이후

52

 

 

4장 글로벌 R&D 자원 활용

61

1절 해외 R&D 거점의 설치 및 운용

61

2절 해외 연구기관의 유치 및 활용

65

3절 글로벌 R&D 자원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활용

67

 

 

5장 과학기술 외교

69

1절 과학기술 외교의 진화 및 패턴

69

2절 과학기술 기반구축을 위한 외교: 1960-1970년대

71

3절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외교: 1980년대

74

4절 새로운 과학기술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 1990년대

76

5절 새로운 글로벌 플레이어로서의 외교: 2000년 이후

78

6절 요약 및 시사점

80

 

 

6장 과학기술 다자협력

83

1절 시대별 다자협력의 진화: 배경, 정책 및 활동

83

1. 초기의 과학기술 다자협력: 1960-80년대 과학기술 기반 구축 단계

84

2. 세계화와 과학기술 다자협력: 1990년대 이후

85

3. 냉전의 종식과 새로운 과학기술 질서의 형성을 위한 다자협력

86

4. 글로벌 플레어로서의 과학기술 다자협력: 2000년대 이후

88

2절 주요 발견 사항

89

 

 

7장 과학기술 ODA

93

1절 공적개발자금(ODA)을 활용한 과학기술 기반구축

93

1. 과학기술 기반 구축: 1960-1970년대

93

2. 과도기: 1980-1990년대

96

2절 과학기술 ODA 사업 추진: 2000년대 이후

97

1. 정책목표

97

2. 정책수단

99

3. 정책성과

113

4. 정책평가에 대한 시사점

113

 

 

8장 결론: 과학기술 국제화 정책 평가 분석 틀

115

1절 정책성과의 결정 요소

115

2절 국제화 정책 평가 시 고려사항

116

1. 정책 목표의 타당성

116

2. 정책의 현실성 및 추진주체의 적합성

117

3. 자원배분 및 추진조직(인력)의 적합성

117

4. 추진 기간 중 환경 변화 고려

117

3절 국제화 정책 평가 분석 틀

118

1. 분석 틀

118

2. 국제화 정책 프로그램별 주요 분석 항목

119

3. 국제 비교 및 모범사례 도출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의 필요성

124

4절 과학기술 국제화 정책평가 사례: OECD CSTP 활동 평가

125

1. 개요

125

2. 평가요소별 정책평가

126

 

 

참고문헌

135

 

 

부록

141

 

 

Summary

147

 

 

Contents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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