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대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연구

HOME > 발간물 > 연구보고서 > 정책연구

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연구 본문 내용
제목 국방과학기술 역량 제고를 위한 정부연구개발 연계 및 활용 방안
권호 정책연구 18-12
저자 안형준, 김태양, 하태정, 김인호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8-12-30
조회수 1506 다운수 98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혁신체제(NIS)
과학기술과 사회 > 과학기술과 안보/안전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국방 R&D, 정부 R&D, 민군협력, 혁신시스템, 정부-국방 R&D 연계 
원문다운로드 P18-12.pdf  페이지수 172
정책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목적]

 

○ 국가안보와 방위산업 발전을 함께 이루는 국방 R&D와 정부 R&D의 실천적인 연계 방안 제시

- 국방혁신시스템(Defense Innovation System) 관점에서 국방 R&D와 정부 R&D의 연계 방해 요소를 식별 및 실제 민군협력사례 분석

-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해 국가적 특성에 따른 국방 R&D와 정부 R&D 연계의 벤치마킹 요소 도출

 

 

[주요내용]

 

○ 현행 국방 R&D와 정부 R&D 연계의 한계

- 정부R&D 추진체계와 국방R&D 추진체계는 사실상 이원화되어 있으며, 이를 연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간 추진되어 온 ‘민군기술협력사업’은 규모와 제도의 한계가 있음

○ 혁신시스템(Innovation System) 관점의 도입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시스템(Innovation System) 관점에서 두 체계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전주기적 제도 개선안 도출이 필요함.

○ 두 시스템 연계의 방해 요소 식별

- (정책수립) 정부 R&D를 총괄하는 과기정통부가 민군기술협력을 총괄하는 법적 근거 미비

- (기획 및 계획)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R&D사업 현황 또는 개발된 민간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규정하는 근거 미비

- (예산 및 관리) 군 소요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미래 혁신적인 무기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도전적, 혁신적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예산 부족

- (평가) 협약 방식의 정부R&D와 계약 방식의 국방R&D 차이에 기인한 평가 방식 차이와 이에 따른 민간의 국방 R&D 진입 장벽 존재

- (활용) 기술료 납부 및 지식재산권의 소유권과 관련된 제도적 근거 미비

- (기반인프라) NTIS-DTiMS 연계 및 연구기관 간 인력·정보교류 미흡

○ 성층권 고고도 무인비행체 설계기술 사업 사례 분석

- 사업 수행 중 에 발생된 문제점을 국방혁신시스템 관점의 정책, 기획, 예산, 평가, 활용, 기반임프라 등 연구개발 수행 6대 하부 체계별로 식별

○ 주요국의 국방 R&D와 정부 R&D 상호 협력 체계 분석

- (미국) 미국의 국방 R&D는 체계적인 기획·관리, 민간 기업의 유도를 촉진하는 부분에 방위산업 강국의 면모를 보임

- (영국) 영국의 국방 R&D는 미국과 유사하게 기술 소유권 이전 혜택을 통해 민간 기업이 국방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임

- (이스라엘) 벤처캐피탈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투자하는 요즈마 펀드(Yozam Fund)를 시행함으로써,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

 

 

[정책대안]

 

○ 국방R&D와 정부R&D의 전주기적 연계 강화 방안

- (거버넌스) 과기정통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근거 마련 및 민군기술협력 관련 심의기구 전문성 및 위상 제고

- (정책수립) 과학기술기본계획과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간 연계성 강화

- (기획 및 계획) 정부R&D과제와 국방R&D과제간 연계강화를 위한 기획역량 향상 및 정부R&D 기획 시 국방활용성 검토 및 국방R&D 기획 시 우수 민간기술의 활용성 검토 의무화

- (예산 및 관리) 민군협력형 과제에 대한 부처별 투자유인제도 마련

- (평가) 국방기술개발사업을 협약방식에 따라 과제평가

- (활용) 우수 민간기술의 국방활용 검토 기반 강화

- (기반인프라) 민간연구기관과 ADD간 인력교류 활성화

 

목 차

 

 

 

 

 

요 약

i

 

 

1장 서 론

1

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5

3절 연구의 방법과 추진체계

8

 

 

2장 시스템 관점에서의 국방/정부 R&D 연계

10

1절 현행 국방R&D와 정부R&D 연계의 한계

10

1. 정부R&D와 국방R&D 수행체계

10

2. 민군기술협력의 포지셔닝과 한계점

15

2절 시스템 관점의 필요성

21

1. 국가혁신시스템(NIS)

21

2. 국방기술혁신시스템(DIS) 리뷰

24

3절 국방/정부 R&D 연계를 위한 국방혁신시스템(DIS)

31

1. 국방/정부 R&D 시스템 표준모델

31

2. 본 연구의 모델

34

 

 

3장 정부-국방 R&D 연계 현황 및 사례 분석

39

1절 정부-국방 R&D 연계 현황 및 주요 이슈

39

1. 거버넌스

39

2. 정책수립

43

3. 기획 및 계획

45

4. 예산 및 관리

47

5. R&D 과제 평가

51

6. 활용

53

7. 기반인프라

57

2

59

1. 사업개요

59

2. 수행단계별 특징 및 한계점

63

3. 소결

69

 

 

4장 성층권 고고도 무인비행체 설계기술 사업 사례 분석

70

1절 미국

70

1. 국방 R&D 정책의 변천사

70

2. 국방 R&D 예산 현황 및 구조

73

3. 주요 민·군협력사업

84

2절 영국

102

1. 국방 R&D 정책의 변천사

102

2. 국방 R&D 예산 현황 및 구조

103

3. 주요 민군협력사업

108

3절 이스라엘

116

1. 국방 R&D 정책의 변천사

116

2. 국방 R&D 예산 현황 및 구조

118

3. 주요 민군협력사업

122

4절 소결

131

 

 

5장 국방R&D와 정부R&D의 전주기적 연계 강화 방안

135

1절 정부-국방R&D 전주기적 연계 유형

135

1. 정부-국방 R&D 상호 연계모델 개괄

135

2. 정부-국방 R&D 기획체계 연계 유형

137

2절 정부-국방 R&D 전주기 연계 강화 방안

146

1. 거버넌스

149

2. 정책 수립

153

3-1. R&D 기획 및 계획 (유형 1)

155

3-2. 기획 및 계획 (유형 2)

162

4. 예산 및 관리

167

5. 평가

169

6. 활용

171

7. 기반인프라 (인력교류)

176

 

 

6장 결론

179

 

 

참고문헌

183

 

 

Summary

187

 

 

Contents

189

페이스북 트위터

◎ 담당 : 연구기획관리팀 최미(044-287-2035 , miyaa@stepi.re.kr)

RSS

URL : http://www.stepi.re.kr:8080/app/report/rss.jsp?cmsCd=CM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