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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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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연구 본문 내용
제목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혁신생태계 변화 전망 - 여객·운송분야 모빌리티서비스를 중심으로 -
권호 정책연구 18-11
저자 김승현, 이제영, 김만진, 김단비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8-12-30
조회수 3960 다운수 430
주제분류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과학기술과 경제성장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기업혁신전략
과학기술과 사회 > 과학기술과 사회/문화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모빌리티, 혁신생태계, 디지털전환, 라이드쉐어링, 택시 
원문다운로드 P18-11.pdf  페이지수 214
정책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목적]

 

○ 모빌리티 분야의 영역을 정의하고 기존 생태계 구성과 변화 진단을 통해 해당 분야 혁신의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모색

 

 

[주요내용]

 

(주요 내용)

○ 기술적인 관점에서 디지털전환의 특징을 살펴보고, 모빌리티 분야의 디지털 전환의 특징을 검토

○ 기존의 여객운송분야 가치사슬과 신규 유입된 서비스를 중심으로 분석대상에 해당하는 여객 및 운송분야 모빌리티를 재정의

○ 혁신 생태계 관점에서 시장(사업자), 정부, 사용자 및 운전자라는 생태계 4대 주체 관점에서의 분석을 수행

○ 주요국의 정책 현황과 갈등 사례 분석을 통해 ‘주체’-‘갈등유형’-‘정책이슈’ 관점에서 정책이슈 도출

○ 설문조사를 통해 사용자의 서비스인식과 의견을 취합하여 정책이슈에 반영

○ 도출된 정책이슈를 토대로 대안의로서의 정책수단과 방식에 대해 제안

(결론)

○ 첫째, 여객운송분야 모빌리티 범위 설정과 관련하여 속성상, 기존의 택시와 라이드쉐어링, 카풀 등은 동일범주의 서비스로 보는 것이 바람직함

○ 둘째, 모빌리티 혁신생태계는 사업자, 운전자, 사용자, 정부의 4 주체로 구성되어 있음

○ 셋째, 생태계로의 변화과정을 거치고 있는 해외 국가 및 도시의 사례를 참조로 ‘제도’, ‘운영’, ‘노동’, ‘안전’의 4개 유형 총 11가지 갈등 이슈가 도출되었음

 

 

[정책대안]

 

(1) 제도 이슈 및 정책수단 제언

○ Topic 1-1. 신규서비스의 법적 존립 근거 마련

○ Topic 1-2. 신규서비스 시범사업의 도입

○ Topic 1-3. 택시업 지원을 위한 산업변동 기금 조성

○ Topic 1-4. 전국 택시사업자 지분중심의 플랫폼 육성

 

(2) 서비스 운영 이슈 및 정책수단 제언

○ Topic 2-1. 하이브리드 요금제의 검토

○ Topic 2-2. 신규서비스 운전기사 소득세 및 사용자 이용세 징수

○ Topic 2-3. 신규서비스의 교통혼잡 유발 유효성 검증

 

(3) 노동 이슈 및 정책수단 제언

○ Topic 3-1. 택시운전자 규제 완화

○ Topic 3-2. 신규서비스의 운전자 고용 규제

○ Topic 3-3. 신규서비스의 운전자 복지제도 신설 및 노사문제 조정 제도 마련

 

(4) 안전 이슈 및 정책수단 제언

○ Topic 4-1. 운행요금의 불확정성 해소

○ Topic 4-2. 신규서비스 운전자 라이센스 제도 도입

○ Topic 4-3. 승객 안전을 위한 H/W 또는 S/W 설치

○ Topic 4-4. 신규서비스의 운전 보험구간 확대

 

목 차

 

 

 

 

 

요 약

i

 

 

1장 서론

1

1절 연구 배경

1

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3

 

 

2장 디지털전환과 모빌리티의 변화

6

1절 디지털전환의 개념과 특징

6

1. 디지털 전환의 동인 및 개념

6

2. 디지털전환의 특징

10

3. 주요국의 디지털전환 정책

13

2절 모빌리티분야 디지털전환의 특징과 전망

23

1. 모빌리티분야 디지털전환 특징

23

2. 모빌리티 분야 디지털전환 전망

34

 

 

3장 여객운송분야 모빌리티 구분 및 영역 정의

38

1절 기존 여객운송분야 구분 체계

38

1. 관련법에 따른 구분

38

2.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구분

41

3. 그 외 정의되지 않은 업종

41

2절 신규서비스의 유입과 모빌리티 재정의

43

1. 신규 서비스 유형 및 사례

43

2. 여객운송분야 모빌리티 재정의

51

4장 여객운송분야 모빌리티 생태계 분석

52

1절 업종중심의 기존 가치사슬 현황

52

1. 택시업

52

2. 자동차대여업 (렌터카/자동차 리스)

66

3. 대리운전업

72

2절 생태계 이론 및 모빌리티 생태계 문헌연구

76

1. 생태계 이론연구

76

2. 양면시장 플랫폼 연구

80

3. 모빌리티 생태계 변화 연구

87

3절 여객운송분야 모빌리티 생태계 분석

100

1. 가치사슬에서 생태계로의 변화 요인

100

2. 여객운송분야 모빌리티 생태계

105

 

 

5장 주요국의 모빌리티 정책 및 갈등사례 분석

108

1절 국가별·도시별 모빌리티 정책 및 도입현황

108

1. 미국, 워싱턴DC

108

2. 미국, 뉴욕

109

3. 미국, 샌프란시스코

112

4. 프랑스, 파리

115

5. 영국, 런던

117

6. 독일

119

7. 이탈리아

120

8. 호주

121

9. 인도, 델리시

124

10. 일본

126

11. 한국

128

2절 모빌리티 신규서비스 도입 갈등사례 분석: 혁신주체를 중심으로

140

1. 사업자측면

140

2. 운전자측면

146

3. 사용자측면

153

4. 정부측면

155

3절 정책 및 갈등사례 분석 시사점

161

 

 

6장 모빌리티 서비스 사용자 인식조사

165

1절 설문설계

165

2절 설문결과 정리

170

3절 사용자 인식에 따른 시사점

179

 

 

7장 결론 및 시사점

181

1절 주요 결론

181

2절 정책시사점

186

1. 제도 이슈 및 정책수단 제언

186

2. 서비스 운영 이슈 및 정책수단 제언

188

3. 노동 이슈 및 정책수단 제언

189

4. 안전 이슈 및 정책수단 제언

190

5. 대안 수립 방식 제언

191

 

 

참고문헌

195

 

 

Summary

211

 

 

Contents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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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연구기획관리팀 최미(044-287-2035 , miyaa@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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