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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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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연구 본문 내용
제목 공공서비스의 지능화 혁신을 통한 첨단기술의 수요연계 R&D 추진방안
권호 정책연구 18-07
저자 최종화, 조용래, 우청원, 김은아, 정장훈, 차종혁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8-12-30
조회수 2255 다운수 177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연구개발정책
국가과학기술 미래전략 > 미래기술전망
과학기술과 사회 > 과학기술과 사회/문화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수요연계 R&D, 수요기반혁신, 공공서비스혁신, 혁신조달, 첨단기술사업화 
원문다운로드 P18-07.pdf  페이지수 224
정책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목적]

 

□ 수요연계R&D추진 시 첨단기술 수요부재 문제를 혁신형 공공서비스 도입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 도출

○ 공공수요에 대한 이해와 원리 규명

○ 지능형 공공서비스 발굴 및 R&D 연계 방안 제시

 

 

[주요내용]

 

□ 공공수요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수행하여 실질적 수요자가 누구인지, 수요를 구체화하기 위해 무엇을 정의해야 하는지 등을 분석

국내 정책현황을 확인하여 국내정책과 소관부처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

□ 국내 사업화관련 주요사례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현행제도상 연구개발성과가 산업효과 발현되는 과정의 에로사항을 확인

해외 공공서비스혁신과 관련하여 공공시장을 활용하는 정책과 담당기관을 조사하여 벤치마킹해야하는 요소를 확인

□ 공공서비스 지능화를 통한 수요연계 R&D추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존 분석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을 수행

 

 

[정책대안]

 

□ 수요발굴 및 공공서비스 기획

 - 정책제언 1-1. 통합 수요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

 - 정책제언 1-2. 혁신형 공공서비스 기획 및 서비스모델 구체화

 

□ 투자전략 및 사업구조

 - 정책제언 2-1. 통합수요에 기반한 연계사업 체계 구축

 - 정책제언 2-2. 정책효과를 고려한 구매단계별 사업 구성

 

□ 예산확보 및 운영

 - 정책제언 3-1.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 예산구조 확보

 - 정책제언 3-2. 지자체 및 민간자본 연계체계 구축

 

□ 연구개발 선정 및 실행

 - 정책제언 4-1. 전주기 실증을 통한 성과활용 실효성 제고

 - 정책제언 4-2. 투자기업 지속혁신을 위한 옵션계약 확대

 

□ 공공시장 구매연계

 - 정책제언 5-1. 공공서비스 혁신제품 공공시장 진입규제 개선

 - 정책제언 5-2. 공공서비스 혁신제품 공공시장 연계구조 재설계

 

목 차

 

 

 

 

 

요 약

i

 

 

1장 서 론

1

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1. 연구배경

1

2. 연구의 필요성

3

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6

1.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범위

7

3절 연구의 틀 및 방법

8

1. 연구의 틀

8

2. 연구추진방법

9

 

 

2장 수요기반 혁신 시스템 및 공공수요

11

1절 수요에 대한 이해와 개념 명확화

11

1. 수요 개념

11

2. 수요의 유형

15

3. 소결

16

2절 수요기반 혁신정책 수요연계 R&D’의 위상

18

1. 수요기반 혁신정책(DBIP: Demand Based Innovation Policy)

18

2. 수요기반 혁신정책 수단

20

3. 혁신정책 도구의 시스템적 활용 방안 : 수요연계 R&D

28

4. 소결

29

3절 공공수요 발굴 영역 유형화 및 특성 도출

30

1. 공공수요 발굴 영역 유형화

31

2. 공공수요 발굴 영역 별 특성

32

 

 

3장 첨단기술분야 육성을 위한 공공서비스 지능화

35

1수요연계 R&D’에서 첨단기술 적용 가능성

35

1. 공공서비스 정의 및 유형

35

2. 첨단기술 정의 및 특성

36

3.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

39

4. 첨단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능화 혁신 사례

41

5. 소결

52

2절 공공서비스의 지능화를 통한 첨단기술의 수요창출 메커니즘

54

1. 공공서비스 지능화 관련 R&D 정책

54

2. 공공서비스 지능화 혁신 사례

67

3.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97

4. 소결

102

 

 

4장 정부R&D의 기술사업화 국내사례 분석

103

1절 국내사례 분석 개요

103

2[사례 1] 해군 선박 시뮬레이터 - 세이프텍리서치

104

1. 개요

104

2. 연구개발단계별 사례분석

107

3. 시사점

110

3[사례 2] 현장형 진단 소자 - 네오나노텍

114

1. 개요

114

2. 연구개발단계별 사례분석

119

3. 시사점

129

 

 

5장 수요기반 혁신프로그램 해외사례 분석

134

1절 핀란드: Business FinlandTekes

134

1. 기관 개요

134

2. 주요 사업 및 특이 사항

136

3. PPI 프로젝트 사례

141

2절 스웨덴: Vinnova

147

1. 기관 개요

147

2. 주요 사업 및 특이 사항

147

3. PPI 프로젝트 사례

151

3절 기타 PPI 사례

158

1. 개요

158

2. 사례별 요약 및 주요 혁신 포인트

159

4절 시사점

166

1. 혁신공공조달에 대한 접근법

166

2. 조달 조직의 역할

167

 

 

6장 공공서비스 기반 수요연계 R&D 추진을 위한 정책제언

169

1절 수요발굴 및 공공서비스 기획

170

1. [정책제언 1-1] 통합 수요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

170

2. [정책제언 1-2] 혁신형 공공서비스 기획 및 서비스모델 구체화

172

2절 투자전략 및 사업구조

175

1. [정책제언 2-1] 통합수요에 기반한 연계사업 체계 구축

175

2. [정책제언 2-2] 정책효과를 고려한 구매단계별 사업 구성

177

3절 예산확보 및 운영

180

1. [정책제언 3-1]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 예산구조 확보

181

2. [정책제언 3-2] 지자체 및 민간자본 연계체계 구축

182

4절 연구개발 선정 및 실행

185

1. [정책제언 4-1] 전주기 실증을 통한 성과활용 실효성 제고

186

2. [정책제언 4-2] 투자기업 지속혁신을 위한 옵션계약 확대

188

5절 공공시장 구매연계

190

1. [정책제언 5-1] 공공서비스 혁신제품 공공시장 진입규제 개선

191

2. [정책제언 5-2] 공공서비스 혁신제품 공공시장 연계구조 재설계

194

 

 

참고문헌

197

 

 

부 록

205

1. ‘정부24’의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205

2. NIA 전문가 인터뷰 질문지

210

3. 세이프텍리서치 심층인터뷰 질문지

215

4. 네오나노텍 심층인터뷰 질문지

218

 

 

Summary

221

 

 

Contents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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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연구기획관리팀 최미(044-287-2035 , miyaa@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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