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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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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연구 본문 내용
제목 정부 R&D 예산시스템의 진단과 개선방안
권호 정책연구 18-06
저자 안두현, 양현채, 조용래, 이명화, 서현정, 서승범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8-12-30
조회수 5026 다운수 332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연구개발정책
과학기술혁신정책 > 과학기술 인프라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R&D 정책, R&D 예산, 사업구조, 민간 R&D 유발, 네트워크 분석 
원문다운로드 P18-06.pdf  페이지수 274
정책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목적]

 

○ 정부 R&D 예산시스템에 대한 진단 및 개선방안 모색

○ 연구의 차별성

- 예산시스템을 하나의 전체로서 정의하고, 전체를 구성하는 개별 제도들의 위상과 상호관계들을 전체 속에서 파악하는 시스템적인 접근을 시도

- R&D 예산시스템을 구조와 질적 속성들(기능과 내용)로 구분하여 파악

 

 

[주요내용]

 

○ 정부 R&D 예산시스템에 대한 이해

- 정태적 요인들: 구조와 기능

- 동태적 요인들: 역사적 변화과정

○ 정부 R&D 예산시스템의 효과성 평가

- R&D 예산 배분구조의 적정성 분석

- R&D 예산의 내용적 성과 분석

○ 정부 R&D 예산시스템을 구성하는 제도들 진단

- R&D 예산 구조/형식 측면

- R&D 예산 기능/내용 측면

○ 정부 R&D 예산시스템의 개선방안

 

 

 

[정책대안]

 

○ R&D 예산의 구조 개선방안

- R&D 예산에 대한 구조적 타당성 평가: 정부 R&D 예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포괄적인 정책 지향적 R&D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시급

○ R&D 예산의 기능 개선

- R&D 예산 배분조정 체계: R&D 사업구조 개선이 전제된다면, 기존의 배분조정 기능은 축소하고 국가 CTO 기능 수행에 집중

○ R&D 예산의 내용 개선방안

- 기초 R&D 지원: 기초 R&D에 대한 단순한 투자 확대에서 산업 또는 기술분야 맞춤형 다층적 기초연구 지원체계 구축으로 전환

- 성장동력 R&D: 기업에 대한 R&D 직접지원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지원 방식을 정부와 민간이 실질적으로 투자 위험을 공유하는 PPPS(Public Private Partnerships) 방식으로 전환하고 R&D 조세지원 등의 기업 R&D 간접지원을 확대

 

목 차

 

 

 

 

 

요 약

i

 

 

1장 서 론

1

1절 연구의 목적

1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2장 정부R&D 예산시스템에 대한 이해

5

1R&D 특성과 정부 R&D 예산시스템

5

1. R&D , 지식 생산·활용의 속성들

5

2. 정부 R&D의 역할

13

2R&D 예산시스템의 정태적 요인들: 구조와 기능

17

1. R&D 예산시스템의 의미

17

2. R&D 예산시스템의 형식적 요인들: 구조

19

3. R&D 예산시스템의 질적 요인들: 기능과 내용

23

3R&D 예산시스템의 동태적 요인들: 역사적 변화 과정

28

1. KIST의 출범 그리고 출연() 통폐합: 연구실 중심에서 기관중심의 관리로 전환

28

2. 정부 R&D 예산의 확대: 부처중심의 R&D 예산 구조 정착

32

4

36

1. 정부 R&D 예산시스템의 일반적 규범들

36

2. 정부 R&D 예산의 현황

38

 

 

3장 정부 R&D 예산의 구조 평가: 사업구조의 적정성

49

1절 서론

49

1. 분석의 목적

49

2. 분석 방법

50

3. 분석의 한계

53

2절 정부 R&D 예산의 사업구조 현황

55

1. 정부 R&D 부처별 사업별 현황

55

2. 정부 R&D 예산의 기술분야별 현황

58

3절 정부 R&D 사업구조의 네트워크 분석

62

1. 정부 R&D 사업의 집중도 분석

62

2. 정부 R&D 사업간 유사성

71

3. 정부 R&D 사업간 연관구조

75

4. 정부 R&D 사업 추진 사례 분석

81

4절 시사점

91

 

 

4장 정부 R&D 예산의 내용 평가: 민간 R&D 유발효과

95

1절 정부 R&D의 민간 R&D 유발효과 관련 연구 고찰

95

1. 연구배경

95

2. 연구목적

97

2절 정부 R&D의 민간 R&D 유발효과 기존 주요 연구

99

3절 정부 R&D-민간 R&D의 상호관계 분석방법론

101

4절 정부 R&D-민간 R&D의 유발효과 관계 분석

106

1. 실증분석

106

2. 정부 R&D 투자 포트폴리오 제언

114

5절 결론 및 시사점

118

 

 

5장 정부 R&D 예산시스템을 구성하는 제도들 진단

119

1절 정부 R&D 예산제도 진단: 구조 측면

119

1. 올바르지 않은 R&D 사업구조의 영향

119

2. R&D 예산 구조 형성 관련 주요 제도들

123

3. R&D 예산의 구조 관련 제도들 진단

127

2절 정부 R&D 예산제도 진단: 기능과 내용 측면

136

1. R&D 예산시스템의 기능과 내용 측면 관련 제도들

136

2. R&D 예산시스템의 기능적 측면 제도들 진단

143

3. R&D 예산시스템의 내용적 측면 제도들 진단

151

3절 시사점

155

1. R&D 예산의 구조적 측면

155

2. R&D 예산의 기능과 내용 측면

156

 

 

6R&D 예산시스템의 개선방안

158

1R&D 예산시스템 개선의 기본 방향

158

1. 결과 요약

158

2. R&D 예산시스템 개선의 기본 방향

160

2R&D 예산시스템의 개선방안

162

1. R&D 예산의 구조 개선방안

162

2. R&D 예산의 기능과 내용적 개선방안

167

 

 

참고문헌

171

 

 

부록

177

 

 

Summary

269

 

 

Contents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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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연구기획관리팀 최미(044-287-2035 , miyaa@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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