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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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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연구 본문 내용
제목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기술인력 직무 변화 추세 진단과 대응방안
권호 정책연구 18-03
저자 엄미정, 서지영, 조가원, 이원경, 박기범, 진설아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8-12-30
조회수 9815 다운수 700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과학기술인력정책
과학기술혁신정책 > 과학기술 인프라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기술인력, 엔지니어, 전문기술직, 4차산업혁명, 직무변화 
원문다운로드 P18-03.pdf  페이지수 165
정책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목적]

 

□ 한국의 기술인력 직무의 특성을 파악하고, 최근 기술변화에 따른 직무변화를 전망하고 현재 지원책 분석을 통해 지원책 중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우리나라 기술인력의 양성 및 직무·경력체제의 특성 파악

○ 우리나라 기업의 신기술 도입 특성을 파악하여 향후 전개될 신기술 도입과 그에 따른 기술인력의 변화를 전망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인적자원 정책 분석 및 기술인력 양성 및 재교육 관점에서 한계 분석

○ 기술인력이 전문직으로 사회적 위상을 점하고, 전문성 유지를 위한 계속교육(CPD)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 위해 필요한 방안 도출

 

 

[주요내용]

 

□ 우리나라 기술인력 직무·경력체제 특성

○ 현재 우리나라 기술인력은 개념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고, 양성에서 직무, 경력에서도 체계화되어 있지 않음

○ 정책 부처에서도 상호 조정을 위한 체계가 없어, 각 부처에서 쏟아지는 기술인력 관련 정책들은 과잉 대응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가 우려

○ 직무·경력에 전문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체제가 정착되지 않아 한국에서 기술인력은 전문직으로서의 직위를 가지지 못함

○ 기술인력의 양성과 직무·경력체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도 취약

○ 결론적으로 빠르게 변하는 기술변화 상황에서 산업체에서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재직 중인 기술인력이 지속적인 직무변화에 대응하여 자기발전을 위해 필요한 체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

□ 기술변화에 따른 기술인력 직무변화 전망

○ 기존 기술인력의 경우 데이터 기반의 업무 수행, 새로운 기기에 대한 습득 등의 직무변화가 요구되며, 새롭게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기술인력의 수요가 발생

○ 최근 기업 현장의 기술인력의 직무 변화는 디지털 기술의 도입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 하에서 혁신역량의 제고 등 다양한 변화요구를 동시에 수용하여 변화

○ 새롭게 대두되는 신기술분야 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정부는 기술분야별 역량수준별 인력양성 사업을 설계,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상호 조정체계를 갖추지 않아 우려되는 상황

○ 그동안 대학교육 및 직업능력개발제도, 자격제도의 개편방향은 기술인력의 양성 및 경력개발 측면에서 제약을 해소하지 못함

 

 

[정책대안]

 

[목표] 기술변화 및 혁신시스템 고도화에 동시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기술직’ 개념 정립 및 육성체제 구축

□ 과제 1: 기술인력 직무/경력 연구 확대 및 직능수준별 기술직 체계 정립

 ○ 1-1. 기술인력 연구 확대

 ○ 1-2. 직능수준별 전체 기술인력 표준용어 정립 및 정책 적용체제 구축

□ 과제 2: ‘전문기술직’ 육성체계 및 거버넌스 설계

 ○ 2-1. ‘전문기술직’거버넌스 설계

 ○ 2-2. ‘전문기술직’ 육성체계 정비

□ 과제 3: 기술자격제도 개편

 ○ 3-1. 기술자격제도 개편 및 관련 법 정비

 ○ 3-2. 기술인력 관련 사업 정비

□ 과제 4: 전문기술직 관련 제도 정비

 ○ 4-1. 직업능력개발제도 개편

 ○ 4-2. 기술인력 포함 개별법력 정비

 

목 차

 

 

 

 

 

요 약

i

 

 

1장 서론

1

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절 연구 범위 및 주요내용

3

 

 

2장 기술인력의 직무변화 전망

7

1절 디지털기술에 따른 산업현장 변화 전망

7

2절 기술변화에 따른 기술인력의 직무 변화 전망

22

3절 재교육 및 고등교육의 대응방향

26

 

 

3장 한국의 기술인력 직무변화 전망

29

1절 한국 기술인력의 직무

29

2절 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 추진 현황과 기업대응

42

3절 우리나라 기업의 신기술 도입 특성과 최근 기업 사례

47

4절 우리나라 기술인력 직무변화 전망 및 대응방향

66

 

 

4장 우리나라기술인력은직무변화에지속적인대응이가능한가

69

1절 한국 기술인력의 자격 및 계속교육체제

69

2절 정부의 4차산업혁명 대응책과 한계

80

3절 해외사례: 일본 기술인력의 양성과 활용체제

97

4절 소결: 대응책의 한계와 개선방향

105

 

 

5장 기술인력 직무변화 대응을 위한 추진과제

109

1[단기과제] 공학교육 및 기술인력 재교육체제 정비

109

2[중장기과제] 기술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기술인력 육성체제 구축

113

 

 

참고문헌

119

 

 

[부록]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125

Summary

163

 

 

Contents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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