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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연구 본문 내용
제목	기초연구사업 확대에 따른 대학 R&D 정책 방향
권호	정책연구 18-02
저자	박기범, 양현채, 신은정, 서현정	발간일	2018-12-30
조회수	15675	다운수	1210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혁신체제(NIS)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연구개발정책
키워드	대학 R&D, 기초연구사업, 인건비, 고등교육재정지원, 대학 특성화
원문다운로드	P18-02.pdf	페이지수	101

정책연구 본문 내용

[연구목적]

○ 정부의 기초연구확대정책에 따른 대학 R&D 정책 방향 제시

- R&D가 인력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대학의 특성별 연구 환경의 차이 분석

- 대학 기대 역할 다변화에 부합하는 기초연구사업 및 대학 R&D 정책 방향 제언

[주요내용]

□ 주요 연구결과

○ 대학 R&D 지원은 총량 규모보다는 배분과 사업 방식의 문제에 기인

○ 박사인력 노동시장은 선진국에 비해서도 수급 불일치가 더욱 우려할 상황으로 연구개발 지원확대가 박사의 배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 설계가 필요

- 매년 최소 2천~4천명 규모가 박사후과정 등 비정규직에 적체

○ 수도권-지역, 대형-중소형 등 여건에 따라 R&D 여건은 큰 차이를 보이므로 대학 특성화에 부합하는 R&D 지원 정책 설계 필요

- 기초연구사업 및 대학 R&D 지원의 수요도 대학 여건에 따라 큰 차이

- 지역 및 중소형 대학은 ‘연구역량과 교육성과의 불일치’ 심화

[정책대안]

□ 정책 제언

○ 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재정지원 성격의 R&D와 창의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는 R&D를 구분한 이중 지원 체계 설계 필요

- 고등교육재정지원은 기초연구사업의 안정성 트랙, 각 부처의 인력양성사업 등을 통합 또는 연계하여 개인보다는 대학/학과 단위의 지원 추진

- 창의적 성과 목표 R&D는 교원의 역량보다는 연구거점으로서의 역량을 갖춘 대학에 선택과 집중 강화

- 기초연구사업의 수월성 트랙과 안정성 트랙은 분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우수대학의 대학원생 인건비 지원 중심의 BK21플러스사업은 대학 R&D 환경 변화에 따라 지원 목적과 수요의 불일치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