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 제목 | 기초연구사업 확대에 따른 대학 R&D 정책 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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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호 | 정책연구 18-02 | ||
| 저자 | 박기범, 양현채, 신은정, 서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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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18-12-30 |
| 조회수 | 47619 | 다운수 | 3873 |
| 주제분류 |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혁신체제(NIS)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연구개발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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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대학 R&D, 기초연구사업, 인건비, 고등교육재정지원, 대학 특성화 | ||
| 원문다운로드 | P18-02.pdf | 페이지수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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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 정부의 기초연구확대정책에 따른 대학 R&D 정책 방향 제시 - R&D가 인력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대학의 특성별 연구 환경의 차이 분석 - 대학 기대 역할 다변화에 부합하는 기초연구사업 및 대학 R&D 정책 방향 제언
[주요내용]
□ 주요 연구결과 ○ 대학 R&D 지원은 총량 규모보다는 배분과 사업 방식의 문제에 기인 ○ 박사인력 노동시장은 선진국에 비해서도 수급 불일치가 더욱 우려할 상황으로 연구개발 지원확대가 박사의 배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 설계가 필요 - 매년 최소 2천~4천명 규모가 박사후과정 등 비정규직에 적체 ○ 수도권-지역, 대형-중소형 등 여건에 따라 R&D 여건은 큰 차이를 보이므로 대학 특성화에 부합하는 R&D 지원 정책 설계 필요 - 기초연구사업 및 대학 R&D 지원의 수요도 대학 여건에 따라 큰 차이 - 지역 및 중소형 대학은 ‘연구역량과 교육성과의 불일치’ 심화
[정책대안]
□ 정책 제언 ○ 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재정지원 성격의 R&D와 창의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는 R&D를 구분한 이중 지원 체계 설계 필요 - 고등교육재정지원은 기초연구사업의 안정성 트랙, 각 부처의 인력양성사업 등을 통합 또는 연계하여 개인보다는 대학/학과 단위의 지원 추진 - 창의적 성과 목표 R&D는 교원의 역량보다는 연구거점으로서의 역량을 갖춘 대학에 선택과 집중 강화 - 기초연구사업의 수월성 트랙과 안정성 트랙은 분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우수대학의 대학원생 인건비 지원 중심의 BK21플러스사업은 대학 R&D 환경 변화에 따라 지원 목적과 수요의 불일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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