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대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연구

HOME > 발간물 > 연구보고서 > 정책연구

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연구 본문 내용
제목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시스템 진단과 혁신방안
권호 정책연구 18-01
저자 이민형, 장병열, 이명화, 김태경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8-12-30
조회수 9803 다운수 3591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혁신체제(NIS)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과학기술과 경제성장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정부출연연구기관, 역할적합성, 수월성, 분야혁신시스템, 제도적환경 
원문다운로드 P18-01.pdf  페이지수 246
정책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목적]

 

○ 정부출연연의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과 다양화된 혁신환경 변화에 대응한 출연연의 역할제고 필요

○ 출연연 관리의 개별적 사안에 대한 문제개선을 넘어 출연연시스템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전략적 혁신방안을 모색

 

 

[주요내용]

 

○정부연구기관의 역할과 시스템 특징

- 혁신시스템에서 정부연구기관의 역할. 국가혁신시스템에서 정부연구기관의 중요성을 넘어 분야별 혁신시스템에서 정부연구기관의 역할 제시. 정부출연연구기관시스템의 특징과 목표 제시

○ 출연연시스템 운영 현황 분석

- 예산, 인력, 성과 등 일반 운영 현황 분석. 주요 관리제도, 지배구조 등의 문제점 분석. NTIS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출연연의 수행 역할 분석

○ 선진국 정부연구기관 정책 현황 분석

- OECD 국가들의 전반적인 출연연정책 동향분석, 독일 및 일본의 정부연구기관 체계와 운영 현황 분석

○ 출연연시스템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 분석

- 출연연시스템 진단을 위한 주요 부문별 분석과 출연연 내외부 평가를 비교 분석

○ 출연연시스템 종합평가 및 진단

- 시스템 종합평가 모형을 제시하고 요소별 분석을 통해 주요 특징과 문제점 분석. 출연연시스템 종합 진단과 구조적인 핵심문제 도출

○ 출연연시스템 혁신방향과 주요 방안 제시

 

 

[정책대안]

 

○ 출연연시스템 혁신방향과 원칙 제시

○ 출연연 역할 제고 방안

○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출연연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 연구환경 적합성 제고를 위한 조직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 자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지배구조 개선방안

 

목 차

 

 

 

 

 

요 약

i

 

 

1장 서론

1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절 연구 접근방법과 시스템 평가 적용

3

1. 연구 접근방법

3

2. 시스템 평가 접근방법

4

3. 시스템 평가 접근 모형

7

3절 연구의 구성

12

 

 

2장 정부연구기관 역할과 시스템 특징

13

1절 혁신시스템과 정부연구기관의 역할

13

1. 정부연구기관의 역할 논거와 변화

13

2. 분야별 혁신시스템(SIS)과 정부연구기관의 역할 차이

18

3. 혁신생태계와 정부연구기관의 동태적 역할 수요

22

2절 출연연시스템의 특징과 목표

25

1. 출연연시스템 구성과 특징

25

2. 출연연시스템의 운영목표

28

 

 

3장 출연연시스템 운영 현황 분석

31

1절 출연연연구기관 운영 현황 분석

31

1. 출연연 예산 및 인력 현황 분석

31

2. 출연() 연구성과 현황 분석

37

2절 주요 관리제도 환경 분석

41

1. PBS 제도 운영과 문제

41

2. 기관평가제도 운영과 한계점

44

3. 출연연구기관 역할설정제도

50

4. 연구회체제와 지배구조 분석

56

3절 출연연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현황 분석

60

1.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개요

60

2. 출연연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현황 분석

62

3. 출연연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현황 분석

68

4. 소결

71

 

 

4장 선진국 정부연구기관 정책 현황

74

1절 선진국 정부연구기관 정책 흐름 현황

74

1. 선진 주요국의 정부연구기관 설립 목적 현황

74

2. OECD 국가들의 정부연구기관 활동 흐름 변화

77

2절 일본 정부연구기관 정책 현황

81

1.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81

2. 정부연구기관 정책 변화와 현황

82

3. 주요 연구기관 운영 현황

84

3절 독일 정부연구기관 정책 현황

95

1. 독일 연구혁신정책 및 체계

95

2. 독일의 공공연구 정책과 환경변화

96

3. 독일 연구회 현황과 특징

97

4절 선진국 정책 시사점

104

 

 

5장 출연연시스템 설문조사 분석

106

1절 설문조사 및 방법

106

2절 출연연 주요 부문별 분석

109

1. 혁신시스템 및 혁신생태계와 출연연의 역할

109

2. 출연연 연구환경 및 운영시스템의 효율성

113

3. 출연연 성과창출 역량의 우수성

118

4. 출연연 정책 및 제도의 적절성

122

5. 문제점 종합 인식

125

3절 출연연 내외부 평가 비교 분석

129

1. 혁신시스템 및 혁신생태계와 출연연의 역할

129

2. 출연연 연구환경 및 운영시스템의 효율성

132

3. 출연연 성과창출 역량의 우수성

134

4. 출연연 정책 및 제도의 적절성

137

5. 문제점 종합 평가

139

4절 설문조사 주요 결과 및 시사점

143

 

 

6장 출연연시스템 종합평가 및 진단

147

1절 시스템 종합평가 모형 설계

147

1. 혁신시스템과 출연연시스템 관계

147

2. 출연연시스템 목표와 관련 요소

151

3. 출연연시스템 종합평가 요소와 접근방법

154

2절 종합평가 및 진단

157

1. 역할 적합성 분석

157

2. 연구환경 적절성 분석

158

3. 연구역량 및 성과 수월성 분석

161

4. 제도적 환경의 적절성 분석

163

3절 종합 진단과 핵심문제

169

1. 출연연시스템 적합성 및 효율성 부족

169

2. 종합진단

174

 

 

7장 출연연시스템 혁신방향과 주요 방안

176

1절 출연연시스템 특징과 혁신방안

176

1. 출연연시스템의 문제적 특징

176

2. 출연연시스템의 혁신방향

179

2절 출연연시스템 혁신 주요 방안

182

1. 출연연 역할 제고방안

182

2. 정부의 출연연 관리정책 및 제도 개선

184

3. 조직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188

4. 관리지배구조 개선방안

193

 

 

8장 결론 및 종합제언

201

 

 

부록

207

 

 

참고문헌

237

 

 

Summary

241

 

 

Contents

245

페이스북 트위터

◎ 담당 : 연구관리팀 최미(044-287-2035) ◎ 구독신청 : 연구관리팀 이상훈 ( lsh4595@stepi.re.kr)

RSS

URL : http://www.stepi.re.kr/app/report/rss.jsp?cmsCd=CM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