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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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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연구 본문 내용
제목 신정부 과학기술정책 방향 모색
권호 정책연구 17-25
저자 홍성주, 이다은, 홍창의, 강민지, 우청원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7-12-30
조회수 10099 다운수 2439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혁신체제(NIS)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연구개발정책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과학기술의제, 정치와 과학기술, 정책 경로 분석, 정책의 창, 정책 사각지대 
원문다운로드 P17-25.pdf  페이지수 166
정책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치변동 시기에 등장하는 다양한 과학기술 이슈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이슈 지형에서 정책 사각지대를 확인
○ 지난 세 정부에서 과학기술정책이 형성되고 전개되어 온 경로를 분석하며, 정부별 공약 이행도를 평가하고 간과되어 온 문제들을 발굴

 


[주요 연구내용]

 

□ 정책의 창 : 과학기술 이슈의 지형도 이해
  ○ 과학기술 현장 중 시민사회 영역에서 다양한 관점들과 이해관계들이 공존하는 이슈의 지형 분석
  ○ 19대 대선국면에서 5대 정당별로 제기된 과학기술 공약 분석
  ○ 시민사회와 정당의 과학기술 이슈 영역 및 정책화 과정에서 의제의 공백 영역 발굴


□ 정책의 경로 : 역대 정권의 과학기술 국정과제와 과학기술정책 연계성 분석
  ○ 역대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 부처별 정책과제의 상호 연계성 분석
  ○ 과학기술 관련 부처별 정책과제 이행 성과 분석 및 중장기적으로 적체되는 난제 도출
  ○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측면에서 고려 할 수 있는 정책 효과 제고 방안 도출

 

[결론 및 정책제언]

 

○ 정치적 관심도 및 문제의 반복성 차원에서 과학기술 정책 이슈를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해당 영역의 정책과제들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 방법론 도출
  A. 중장기 과제 영역: 정책 문제 인식과 해법을 달리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접근이 필요하며, 정책평가 및 시스템 진단을 선행할 필요가 잇음 
  B. 합리화 영역 : 정치 변동과 연계성이 저하되어 정책 추진동력이 약화되는 영역으로,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정책 합리화를 추구해야 함
  C. 고도화 영역 : 정치적 관심은 높으나, 과학기술 이슈 제기가 적기 때문에 정부의 주도성, 즉 정무적 리더십으로 돌파
  D. 사각지대(블랙박스) 영역 : 정치적 관심과 과학기술 이슈 모두 저조한 영역으로 정무적 관심과 지도력이 필요

 

목 차

 

 

 

요 약

i

 

 

1장 서 론

1

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2절 연구 방법과 내용

3

1. 연구의 질문

3

2. 분석의 틀

4

3. 주요 연구 내용

6

 

 

2장 정책의 창: 19대 대선에서 과학기술 이슈의 지형 분석

7

1절 분석 개요

7

1. 핵심 질문

7

2. 이론적 배경과 분석 방법

8

2절 시민사회 영역: 과학기술 현장의 정책 이슈

13

1. 현장의 주요 행위자 및 정책 이슈

15

2. 현장 이슈의 특징: 여러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과학기술계 현장

24

3절 정당정치 영역: 주요 정당의 과학기술 공약 지형

26

1. 각 정당의 주요 과학기술 정책공약

27

2. 정치계 이슈의 특징: 정당별 차별성이 약한 과학기술 정책공약

36

4절 현장과 정치계의 이슈 비교분석

39

1. 현장의 의제지형

39

2. 정치계의 의제지형

42

3. 현장 및 정치계 이슈의 신정부 정책반영 여부

43

4. 현장과 정치계 비교분석의 시사점

49

5절 소결

52

1. 여러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한국의 과학기술자 사회(Heterogeneity)

52

2. 사회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한국 과학기술 정책의사결정 과정

52

3.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거버넌스 작동여부 점검 필요

54

 

 

3장 정책의 경로: 역대 정부 과학기술 부문 국정과제와 부처별 정책과제 연계성 분석

56

1절 개요

56

1. 연구 범위와 필요성

56

2. 분석 절차 및 방법

57

2절 역대 정부별 과학기술 부문 핵심 공약 및 국정과제

59

1. 역대 정부 핵심 공약 및 국정과제

59

2. 역대 정부 과학기술 부문 공약 및 국정과제

67

3. 과학기술 정책 부문별 이슈 트렌드와 정책 난제 유형

73

3절 과학기술 부문별 정책과제 연계성 분석

77

1. 국가 전략과학기술 개발 부문 정책과제 연계성 분석

79

2. 정부 연구개발 투자확대 및 효율화 부문 정책과제 연계성 분석

83

3. 기초과학연구 부문 정책과제 연계성 분석

86

4. 지역과학기술과 혁신 부문 정책과제 연계성 분석

89

5. 민간 기술개발 및 창업지원 부문 정책과제 연계성 분석

92

6.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부문 정책과제 연계성 분석

95

7. 과학기술 국제화 부문 역대 정책과제 연계성 분석

99

8. 과학기술 기반조성 및 문화진흥 부문 역대 정책과제 연계성 분석

101

4절 역대 과학기술 세부 정책과제별 난제 유형

104

1. 연계 및 성과 추세 유지 정책

105

2. 지속적 성과 저하 정책

106

3. 연계-성과 일치 정책

110

4. 연계-성과 불일치 정책

112

5절 소결

113

 

 

4장 결론: 신정부 과학기술정책의 접근법에 대하여

116

1절 과학기술 이슈의 지형도 이해

116

2절 과학기술정책의 역사적 경로 이해

118

3절 과학기술정책 문제에 대한 유형별 접근

122

 

 

보론: 정책의 난맥상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인 과학기술 이슈에 대한 소고-

126

1절 과학기술 이슈와 구조화

126

1. 과학기술정책의 난맥상과 Victimizing

126

2. 과학기술 거버넌스 내의 순환 구조와 문제의 확대 재생산

130

2절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위한 시스템 요구 분석

134

1. ??연 시스템 거버넌스의 역할분담 미비

134

2. 정부·공공 연구개발을 위한 "선택과 집중"의 모호함

138

3.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올바른 정책 관점의 정립 필요

142

3절 소결

147

 

 

참고문헌

151

 

 

부 록: 19대 대선시기 주요 정책제안서 요약

155

 

 

Summary

163

 

 

Contents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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