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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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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연구 본문 내용
제목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사업
권호 정책연구 17-23
저자 이광호, 정장훈, 최종화, 조용래, 이주영, 김은아, 김명순, 김태윤, 이지은, 최고야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7-12-30
조회수 3464 다운수 196
주제분류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기술혁신 지원제도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기술규제, 의제, 규제개혁, 이슈, 개선방안, 신생기업, 혁신, 신산업, 대응역량 
원문다운로드 P17-23.zip  페이지수 437
정책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보고서번호

보고서명

P17-23-01

 기술규제 의제설정 연구

P17-23-02

 신생기업의 기술규제 대응현황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1권: 기술규제 의제설정 연구]

○ 기술규제 핵심의제 발굴과 의제별 정책방안 제시


[제2권: 신생기업의 기술규제 대응현황 분석 및 지원방안]

○ 신산업 분야 신생기업의 기술규제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제시

 


[주요 연구내용]

 

[제1권: 기술규제 의제설정 연구]

○ 기술규제 의제설정을 위한 의제목록 작성 및 전문가 평가결과 분석
○ 네트워크 분석에 의한 기술규제 이슈의 변화와 발전 추이 분석
○ 게임산업을 중심으로 규제지체 현상 발생원인 규명과 대응방안 제시
○ 선제적 기술규제 예측을 위한 방법론의 설계 및 탐색적 적용
○ 드론산업을 중심으로 OSMU형 기술의 규제문제 대응방안 제시
○ 기술규제영향평가제도 운영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제2권: 신생기업의 기술규제 대응현황 분석 및 지원방안]

○ 규제와 혁신의 상관관계
○ 정부 기술규제 개혁의 노력과 한계
○ 신산업(디지털 헬스케어, 드론, 빅데이터) 신생기업의 기술규제 대응현황 및 대응역량 분석
○ 신산업(디지털 헬스케어, 드론, 빅데이터) 신생기업에 대한 사례분석
○ 신생기업의 기술규제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 및 정부 지원방안 제시

 

[결론 및 정책제언]

 

[제1권: 기술규제 의제설정 연구]

○ 기술규제 관련 현안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타당성 분석 방법론 개발 등 기술규제 시스템 구축 관련 사항도 함께 추진되어야 함
○ 기술규제 이슈가 분화·발전하고 있음이 명백하지만 정책대응은 사후적이어서 한계가 있으므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규제예측이 필요
○ 규제지체 대응을 위해서는 규제원칙 확립, 정책의 실효성 제고, 기업의 규제대응 역량강화, 이용자의 규제정책에 대한 이해도 증진 등이 필요
○ 선제적 기술규제 예측을 위한 방법론으로 시나리오 분석법과 백캐스팅 기법의 혼합적 활용이 요구됨
○ OSMU형 기술규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을 위한 주기적 조정절차 마련, 적용산업 특수성을 반영한 기술요구사항 구성, 신기술 대체인정 절차 마련, 임무와 상황을 고려한 규제특례 설정 등이 필요함
○ 현행 기술규제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적 근거기반의 내용평가, 국내 기술규범과의 부합성 평가, 국제조화 부합성 평가 등 내용 부문 개선과 더불어,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 평가 시 민간참여 제고, 절차의 단순화·집중화, 평가 수행주체의 다학제적 전문성 제고, 외부 전문가 모집단 확대 등 수행체계 부문 개선도 동시에 요구됨

 

[제2권: 신생기업의 기술규제 대응현황 분석 및 지원방안]

○ 규제대응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수요자 지향형 기술규제 정보 제공체계 구축
○ 규제불확실성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규제대응 매뉴얼 작성과 유인구조 마련
○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유사항목 상호인정 확대, 집중·우선 심사제도 도입
○ 대표성 있는 중간조직 육성을 통한 집단적 규제대응 역량 강화
○ 인증시험기관 자체적 혁신과 신생기업 지원방안 설계

 

[1: 기술규제 의제설정 연구]

 

목 차

 

 

 

요 약

i

 

 

1장 연구목적 및 구성

1

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1.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의 중요성

1

2. 신규 규제정책 분야로서 기술규제의 부상

2

3. 지속적 의제발굴과 연구의 필요성

4

2절 문제의식 및 연구목적

5

1. 문제의식(research questions)

5

2. 연구목적

6

3절 연구의 구성

7

 

 

2장 의제설정 방법

11

1절 조사목적 및 조사방법

11

1. 조사목적과 조사대상

11

2. 설문구조와 조사방법

14

2절 우선순위 분석결과

18

1. 측정기준별 우선순위

18

2. 응답주체별 우선순위

33

3. 기타 의견

40

3절 심층 분석결과

41

1. 규제자와 피규제자 간 우선순위 차이

41

2. 측정기준 간 교차분석

47

4절 결론 및 시사점

60

1. 분석결과 특징

60

2. 시사점 및 한계

64

3. 본 연구의 의제설정

66

 

 

3장 기술규제 이슈의 변화와 발전

69

1절 서론

69

2절 연구방법

70

1. 분석대상

70

2. 분석방법

71

3절 이슈의 변화 양상

74

1. 시기별 이슈 변화

74

2. 빈출단어

80

3. 고유 출현어

84

4절 네트워크 분석 결과

86

1. 네트워크 변화 양상

86

2. 주요 기술어 간 네트워크 변화

92

5절 시사점

100

 

 

4장 규제지체 대응 방안: 게임산업을 중심으로

103

1절 배경 및 필요성

103

2절 게임 플랫폼별 기술 특성

104

1. 아케이드

106

2. 비디오

106

3. PC

107

4. 온라인

108

5. 모바일

108

6. 게임분야 최신 플랫폼

109

3절 게임산업에서의 규제지체 현상

110

1. 1980-90년대의 규제지체 현상: 아케이드와 PC 게임을 중심으로

110

2. 2000년대 이후의 규제지체 현상: 온라인 게임을 중심으로

115

4절 문제발생 원인에 대한 진단

118

1. 대증적 규제정책

118

2. 규제공백과 규제과다의 악순환

119

3. 게임산업 생태계의 구조적 취약성

121

5절 대응 방안

125

1. 규제 원칙의 확립

125

2. 규제정책의 실효성 제고

126

3. 기업의 규제 대응 역량 강화

127

4. 이용자의 규제정책에 대한 이해도 증진

129

5. 타 산업에의 시사점

131

 

 

5장 기술규제 예측: 방법론 탐색

132

1절 기술규제 예측 방법론 탐색의 필요성

132

2절 기존 기술규제 관련 정책 검토

133

3절 선제적 기술규제 예측의 필요성

138

4절 예측 방법론의 이해

142

1. 정성적(Qualitative) 예측 방법론

142

2. 정량적(Quantitative) 예측 방법론

148

3. 준정량적(Semi-quantitative) 예측 방법론

151

5절 선제적 기술규제 예측 방법론의 설계 및 탐색적 적용

153

 

 

6OSMU형 기술의 규제문제 대응 방안: 드론을 중심으로

158

1절 배경 및 필요성

158

1. OSMU형 기술의 개념

158

2. 연구 필요성

163

2절 드론 규제현황 및 규제이슈

168

1. 드론 관련 규제 현황

169

2. 드론 상용화 관련 규제 이슈

176

3절 구조적 문제의 원인 진단

183

1. 파지티브 규제체계 문제

183

2. 소비자 보호 장치 부재

186

3. 현실과 괴리가 있는 법제도

189

4. 목적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동일규제 적용

190

4절 대응방안

191

1.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을 위한 규정개선 및 조정절차 마련

192

2. 적용산업의 특수성에 기반한 기술개발요구사항 구성방안 마련

194

3. 신기술의 기존기술 대체인정 절차 마련

196

4. 신기술의 활용관점에서 임무와 상황을 고려한 규제특례 설정

198

 

 

7장 기술규제영향평가 제도 개선방안

199

1절 배경 및 필요성

199

1. 연구배경

199

2. 규제개혁의 한계

200

3. 규제정책의 신규영역으로서의 기술규제

202

4. 기술규제영향평가 제도 검토의 필요성

203

2절 개념과 제도운영 현황

205

1. 기술규제의 개념

205

2. 기술규제영향평가의 개념

206

3. 기술규제영향평가 절차와 검토기준

209

4. 기술규제영향평가 수행체계

212

5. 성과와 개선노력

219

3절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

226

1. 기술적 타당성 고려 미흡

226

2. 진입장벽 완화 효과 한계

228

3. 경제성 평가의 중복성과 부실성

229

4. 추진체계의 비효율성

230

4절 개선방안

230

1. 기술규제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요건

230

2. 내용 부문 개선방안

235

3. 수행체계 부문 개선방안

240

 

참고문헌

249

 

 

부 록

259

 

 

Summary

279

 

 

Contents

281

 

 

 

 

 

 

       [2: 신생기업의 기술규제 대응현황 분석 및 지원방안]

 

목 차

 

 

 

 

 

요 약

 

 

1장 기술규제 이론과 실제

1

1절 규제와 혁신의 상관관계

1

1. 긍정론

2

2. 부정론

5

3. 양면론

8

2절 정부 기술규제 개혁의 노력과 한계

12

1. 추진 과정과 성과

12

2. 한계와 과제

15

3절 본 연구의 초점과 분석 방법

18

1. 연구 초점

18

2.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19

3. 응답 기업체 일반 현황

21

 

 

2장 기술규제 대응현황 및 대응역량

23

1절 기술규제 대응현황

23

1. 대응 기술규제

23

2. 대응방식과 대응기관

30

3. 대응시간과 대응비용

36

4. 대응과정에서의 애로요인

43

2절 기술규제 대응역량 및 정부 지원방향

46

1. 전문성

46

2. 정보와 네트워크

49

3. 대응역량 강화 효과

52

4. 규제개혁 체감도와 정부 지원방향

55

5. 기타 의견

61

3절 시사점

64

1. 주요 결과

64

2. 신산업 부문별 공통점과 차별점

66

3. 신생기업과 기존기업 간의 비교

67

4. 정부 지원정책 설계 방향

73

 

 

3장 사례분석

76

1절 디지털 헬스케어

76

1. 개요

76

2. 기술규제 대응현황

77

3. 기술규제 대응역량 및 정부 지원방향

81

4. 주요 특징

83

2절 드론

86

1. 개요

86

2. 기술규제 대응현황

87

3. 기술규제 대응역량 및 정부 지원방향

96

4. 주요 특징

99

3절 빅데이터

104

1. 개요

104

2. 기술규제 대응현황

106

3. 기술규제 대응역량 및 정부 지원방향

110

4. 주요 특징

114

4절 시사점

119

 

 

4장 결론 및 정책제언

124

1절 주요 연구결과

124

1. 기술규제 개혁의 성과와 한계

124

2. 주요 설문분석 결과

124

3. 주요 사례분석 결과

125

2절 정책제언

127

1. 규제대응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127

2. 수요자 지향형 기술규제 정보 제공체계 구축

129

3. 규제불확실성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130

4. 규제대응 매뉴얼 작성과 유인구조 마련

131

5.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유사 항목 상호인정 확대

132

6. 집중·우선 심사제도 도입을 통한 규제대응 시간 축소

133

7. 대표성 있는 중간조직 육성을 통한 집단적 규제대응 역량 강화

134

8. 인증시험기관의 자체적 혁신과 신생기업 지원방안 설계

135

 

 

참고문헌

137

 

 

부 록

143

 

 

Summary

153

 

 

Contents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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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연구관리팀 서현정 (044-287-2028, shj999@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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