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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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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연구 본문 내용
제목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융합을 통한 산업적 성과 제고방안 - 건물부문의 기술융합 보급 활성화 방안 -
권호 정책연구 17-18
저자 박환일, 박찬수, 우청원, 유인혜, 이일수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7-12-30
조회수 5835 다운수 410
주제분류 과학기술과 사회 > 과학기술과 환경/에너지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기술, 융합, 건물, ICT 
원문다운로드 P17-18.pdf  페이지수 178
정책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온실가스 감축기술과 ICT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 가능
○ 새로운 시장창출을 통해 경제적·산업적 성과를 달성하고 기술혁신을 유인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필요
○ 본 연구의 목적은 건물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기술 사이의 융합 또는 ICT와의 융합 현황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산업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기술·시장 측면에서의 정책개선 방안을 모색
○ 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 방안 마련에 기여

 


[주요 연구내용]

 

□ 제로에너지빌딩의 산업활성화 장애요인 및 개선방안
  ○  경제·시장 측면에서 제로에너지빌딩의 보급 확산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은 설치도입 고비용, 불확실한 수요, 기업 간 협력부족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함
  ○  기술 측면에서의 산업 활성화 장애요인 중 신재생에너지와의 연계 및 제어기술 부족, 전문 인력 부족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함
  ○  제도·정책 측면에서는 부처 간 협력체계 미흡, 건물 적용 시 인센티브 부족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장애요인으로 나타남
  ○  장애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해 비용저감을 위한 기술 연구개발 확대 및 국가 차원의 파이낸싱 플랜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의 마련,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비즈니스모델 개발, 통합설계 융복합 연구 강화와 제도·정책 간 정합성 보완 등의 개선방안이 도출

 

□ BEMS 및 HEMS의 산업활성화 장애요인 및 개선방안
  ○  시장·경제 측면에서는 높은 설치도입비용, 소비자의 낮은 인지도, 불확실한 수요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요인으로 선정
  ○  기술적 측면에서의 산업활성화 저해요인 중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요인은 핵심기술 및 제품의 해외기업 과다의존, 전문 인력 부족, 기기의 상호호환성 및 주파수 표준화 미흡 등이 선정
  ○  제도·정책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및 데이터 활용 어려움, 공급중심형 정책, 중소형 건물 및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미흡 등의 요인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산업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에는 기술개발을 통한 설치비용 인하와 특정 목적에 적합한 서비스개발 및 홍보 강화, 맞춤형 교육 및 전문 인력 육성, 플랫폼 기반 표준화 추진, 정보 및 데이터 오픈·활용 강화와 기술개발, 인력 양성 등 적재적소에 사용되는 금융지원 강화가 필요


□ ICT 기반 에너지수요관리
  ○  경제·시장 측면에서 ICT 기반 에너지수요관리의 산업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 가운데 설치도입 고비용, 소비자들의 낮은 인지도, 불확실한 수요 등 요인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  기술적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요인은 낮은 ICT 연계 기술수준, 정보보안 문제,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나타남
  ○  제도·정책 측면에서 산업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은 전력시장의 경직성, 개인정보 및 데이터 활용 어려움, 표준화 시스템 미흡 등의 요인으로 확인
  ○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전력시장의 경쟁적 구조로의 전환, 탄소가격 등 외부불경제 요소의 전력가격 내재화, 요소기술의 혁신과 상호연계 강화, 전력소비 기초데이터의 개방과 소비자에게 전력사용 감소 및 비용절감 등 부수적 편익 확대 필요

 

 

[결론 및 정책제언]

 

○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 및 정보의 확보와 이를 분석할 수 있는 기법과 활용방안을 창출하기 위한 혁신이 필요
○ 패시브 및 액티브 건설기술, 신재생에너지기술, IT, IoT, 빅데이터, AI 등 요소기술들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혁신을 추구
○ 각 부처, 기관에서 추진하는 여러 제도 및 정책간의 정합성을 강화하고 기업 간 협력생태계를 구축하는 혁신을 모색
○ 에너지절감 이외에 소비자에게 기술융합을 통한 부가적 편익 및 비시장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술과 서비스 혁신을 추진

 

 

목 차

 

 

 

요 약

i

 

 

1장 서 론

1

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절 연구목적

5

 

 

2장 연구범위 및 방법

8

1절 선행연구 분석

8

1. 선행연구 분석

8

2절 융합의 개념 및 분석대상 분야의 선정

13

1. 융합의 개념

13

2. 연구 분석대상 분야 선정

18

3절 연구수행방법 및 차별성

26

1. 구성

26

2. 수행방법

28

3. 본 연구의 차별성

29

 

 

3장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특성 및 융합효과

30

1절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념 및 종류

30

1. 온실가스 감축기술 관련 개념

30

2. 온실가스 감축기술별 분류 및 범위

32

2절 기술의 활용 및 수용성 측면에서의 특성

35

1. 산업 관점에서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특성

35

2.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수용환경 특성

41

 

 

3절 융합의 기대효과

45

1. 융합의 중요성

45

2. 융합의 기대효과

50

 

 

4장 건물분야 기술융합 특징 및 현황

62

1절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

62

2절 건물분야 기술융합 특성

64

1. 융합의 종류 및 특성

64

2. 융합의 기술적 수단

66

3절 건물분야 기술융합 현황

68

1. 제로에너지빌딩

68

2. BEMS HEMS

74

3. ICT 기반 에너지수요관리

88

4절 감축기술 및 ICT 기반 융합에 대한 설문조사

93

1. 에너지절감효과

93

2. 국내 산업수준(단계)

95

 

 

5장 장애요인 및 산업성과 제고방안

105

1절 개요

105

2절 제로에너지빌딩

106

1. 산업활성화 장애요인

106

2. 산업적 성과 제고방안

117

3BEMS HEMS

122

1. 산업활성화 장애요인

122

2. 산업적 성과 제고방안

130

4ICT 기반 에너지수요관리

134

1. 산업활성화 장애요인

134

2. 산업적 성과 제고방안

139

 

 

6장 요약 및 결론

145

1절 요약

145

2절 결론 및 시사점

151

 

 

참고문헌

155

 

 

부 록

163

 

 

Summary

173

 

 

Contents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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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연구관리팀 최미(044-287-2035 , miyaa@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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