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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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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연구 본문 내용
제목 기술혁신에 따른 고용패러다임 변화와 과학기술인력 양성전략
권호 정책연구 17-05
저자 홍성민, 조가원, 서지영, 성경모, 박기범, 심정민, 박가람, 정미나, 손경현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7-12-30
조회수 60099 다운수 827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과학기술인력정책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4차산업혁명, 스마트기술, 과학기술일자리, 과학기술인력, 고용영향 
원문다운로드 P17-05.pdf  페이지수 148
정책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인공지능 발달 등 최근의 기술혁신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기술일자리의 측면에서 진단하는 데 초점
  -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일자리의 질적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측면에서 미래 인재 양성방안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

 


[주요 연구내용]

 

 ○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지능정보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른 산업 및 고용 변화에 대한 기존 연구 정리와 과학기술일자리에 대한 영향 분석의 틀 도출

 

○ 과학기술일자리의 변화 분석과 최근 기술혁신의 고용영향 진단
   - 과학기술 일자리의 변화 추이변화 추이 분석
   -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신에 따른 과학기술 일자리의 고용 패러다임 변화를 양적 및 질적으로 진단
   - 특히, 기술발전의 적용과 고용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구분하여 전체 일자리와 과학기술일자리에 대한 영향을 진단

 

○ 최근 과학기술인력정책을 분석하여 미래 기술혁신에 따른 고용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시사점과 한계점 분석
   - 특히 가장 선진적으로 인더스트리4.0에 대응한 인력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초점 
   - 그 다음 최근 발표된 우리나라의 기술발전 대응 정책을 기술인력에 대한 대응정책을 중심으로 리뷰하고 특징과 한계를 도출

 

○ 기술혁신의 고용영향에 대응하는 미래 과학기술인력 정책방향 제언 
   - 장기 패러다임 변화를 단계별로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전략 방향을 설정하는 데 초점

 

[결론 및 정책제언]

 

 ○ 정책 플랫폼 구축과 인재 중심의 R&D 체제 마련
 - 산업 및 기술혁신 정책 전반에서 인력 중심의 정책 기획 및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 주체 및 인재 중심의 정책정보플랫폼 구축
 - 기존의 정책 및 사업 정보 시스템의 개혁을 통해 인력 중심 재구조화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국가행정시스템의 개편 필요


○ 과학기술인력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선순환 경력개발 체제 마련 
   - 과학기술인 경력개발 체계는 신진연구자의 역량개발뿐만 아니라 고경력 연구자의 자연스러운 퇴직과 경력다변화를 촉진시키는 기반
   - 고경력 연구자의 핵심 역량을 다음 세대로 이전시키는 가운데 과학기술인력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로 발전
 - 장기적으로는 플랫폼 경제화에 대비하여 과학기술인력이 자신의 핵심 역량을 극대화시켜 미래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


○ 과기인재 교육개혁의 틀 마련
  - 과학자 양성시스템과 엔지니어 양성시스템의 분리
  - 직업훈련 시스템의 고도화 연계: 엔지니어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재의 부문 간 이동 촉진 필요

 

목 차

 

 

 

요 약

i

 

 

1장 서 론

1

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의 틀

4

 

 

2장 기술혁신의 고용영향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과 시사점

7

1절 스마트 기술의 고용영향 분석 사례

7

1. 노동력 대체를 둘러싼 논의

7

2. 새로운 형태의 지식노동의 등장

15

2절 소결: 우리나라 고용영향 진단을 위한 시사점

22

1. 스마트 기술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고용 변화

22

2.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추진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예측 결과

28

3. 고용영향 진단에 대한 시사점

32

 

 

3장 기술발전의 노동수요 영향 진단: 우리나라 과학기술 일자리의 변화 분석

33

1절 분석 목적과 개요

33

1. 연구의 목적

33

2. 연구의 개요

34

2절 데이터와 분류 설정

35

1. 데이터 원천 및 분석틀 도출

35

3절 국내 이공계 대졸인력의 직업 구성과 변화

43

1. 이공계 대졸인력 직업분포

43

2. 이공계 대졸인력 직업분포의 변화

46

3. 국내 과학기술직업 구성의 현주소: 미국과의 비교

49

4절 국내 이공계 대졸인력의 고용특성과 변화

52

1. 이공계 대졸인력 고용산업

52

2. 이공계 대졸인력 종사상 지위

55

5절 시사점과 향후 과제

58

 

 

4장 기술발전의 과학기술일자리 영향 진단

60

1절 기술혁신 활동의 과학기술일자리 창출 현황 분석

60

1. 분석 개요

60

2. 최근 기술혁신 활동의 과학기술일자리 창출 현황

61

2절 제조업의 스마트 공장화에 따른 고용영향 진단

69

1. 스마트 공장 개념 및 도입현황

70

2. 스마트 공장과 전체 일자리 변화

78

3. 스마트 공장 도입에 따른 과학기술일자리 영향 진단

86

3절 과학기술일자리의 직무변화에 대한 영향 진단

88

1. 기술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망

88

2. 과학연구분야에서의 지능정보기술의 활용과 전망

91

3. 지능정보기술 발전이 미래 과학연구분야 일자리와 노동에 미치는 영향

95

 

 

5장 스마트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기술인력정책의 특징과 한계

97

1절 독일의 스마트기술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인력정책

97

1. Working 4.0 (Arbeiten 4.0)

97

2. Working 4.0 완성을 위한 추진절차

100

3. Working 4.0에 따른 직업훈련교육의 변화

106

4. 시사점

110

2절 우리나라의 기술혁신 대응 인력정책 동향과 시사점

112

1.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112

2. 기술인력 관련 주요 정책과제

114

3. 스마트 제조혁신 비전 2025

116

4. 산업부가 바라본 4차 산업혁명 코리아 루트

121

5.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개편()

124

 

 

6장 미래 과학기술인력 정책방향

130

1절 주요 고용영향 진단 결과

130

2절 미래 정책 방향

132

1. 주요 과제

132

2. 정책 추진 방향

134

3. 정책 방안

136

 

 

참고문헌

139

 

 

Summary

145

 

 

Contents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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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연구관리팀 최미(044-287-2035 , miyaa@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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