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대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연구

HOME > 발간물 > 연구보고서 > 정책연구

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연구 본문 내용
제목 R&D 투자영향평가 체계 구축(2차년도)
권호 정책연구 17-04
저자 황석원, 오승환, 오동현, 오인하, 김지훈, 이준호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7-12-30
조회수 22788 다운수 220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연구개발정책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과학기술과 경제성장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영향평가, 연구개발, R&D, 경제사회적 영향, 기업도약 
원문다운로드 P17-04.zip  페이지수 353
정책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보고서번호

보고서명

P17-04-01

 R&D 투자가 기업 성장과 도약에 미치는 영향 분석

P17-04-02

 과학기술 기반 미래 사회변화에 대한 R&D 투자의 영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증거기반 정책수립에 기여하는 STEPI 고유의 R&D 투자영향평가 체계 구축
  - STEPI 고유의 R&D 투자영향평가 분석틀과 DB 구축을 통해 STEPI 무형 자산 축적 및 증거기반 정책 수립의 기반 조성

 

○ 과학기술기본계획, 중장기 투자전략 등 정부 정책 과정에 기여
  - STEPI 무형 자산으로 축적된 ‘R&D 투자영향평가’ 역량을 활용해 정부의 공식 성과평가 및 정책 방향 수립에 기여

 

 

[주요 연구내용]

 

2차년도 R&D 투자의 경제적 영향 분석은 지난해에 이어 정부 R&D 지원이 기업 성과에 미친 영향에 집중하였다. 1차년도에 정부 R&D 지원이 고용, 매출, 수익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단기 고용과 매출 등 양적 성과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수익성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얻은 바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정부 R&D 지원 수혜 기업이 비수혜 기업에 비해 오히려 수익성이 악화되는 분석 결과가 도출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에 대해서는 지원 방식이나 제도를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2차년도에는 정부 R&D 지원이 기업의 스케일업(scale-up)과 장기 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1차년도 분석 결과와 관련해 바로 제기되는 질문이, 정부의 R&D 지원이 혹시 수익성 제고에는 기여하지 못하더라도 기업의 장기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아닐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기업이 계속 성장하여,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도약하는데 정부 지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단기적 수익성 악화는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 결과는 안타깝게도 별로 긍정적이지 못하다. 기업의 자체 R&D 투자는 중장기 기업 성장에 매우 유의하게 (+)로 기여한다. 하지만 기업의 수탁 R&D는 기업이 일정한 작은 규모 이상으로 생존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중장기 기업 성장에는 유의하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의 수탁 R&D 가운데 71.5%가 정부 지원이다. 따라서 정부 지원이 기업의 중장기 성장에 과연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볼 수 있을지 우려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보통 기업이 고성장 기업이 되게 하거나, 고성장 기업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부 R&D가 기여하는지 분석한 결과는 양면적이다. 매출액 관점의 고성장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없다. 반면 고용 관점의 고성장 기업에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가지 흥미로운 추가 분석들이 수행되었다. 일단 정부 지원을 하게 되면 건당 지원 금액이 클수록, 지원 기간이 길수록 고성장 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년 연구로 모든 것을 단언할 수는 없고, 신중한 해석과 더 많은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보여주는 우려스러운 점들을 고려해, R&D 투자 방향과 전략에 대해 재정비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제도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R&D 투자를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 기술 발전이 이뤄지고, 급격한 기술 발전은 국민 삶과 사회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과학기술기반 미래 사회 변화를 전망하고, 그러한 변화 가운데 정부 R&D 투자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 예측하는 ‘데이터 기반 델파이 조사’가 1차년도에 이어 2차년도에도 수행되었다. 2030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보급률, 인공지능이 대체할 직업, 로봇 밀도 등에 대한 구체적 전망치는 중장기 R&D 전략 수립에 꼭 필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결론 및 정책제언]

 

(1권) 중소기업의 경우, 첫째, 정부 R&D 지원 수혜 기업이 비수혜 기업에 비해 장기 성장이나 스케일업 성과가 좋다는 증거가 없고, 둘째, 오히려 수익성이 악화되는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음.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에 대해서는 지원 방식이나 제도를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출연금 중심의 지원 방식보다는 R&D 바우처, 상환조건부 R&D 등 새로운 지원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2권) 한편, 중장기 과학기수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입안할 때, 과학기술 기반 미래 사회변화 전망의 조사분석 결과를 활용한다면 증거기반의 정부 정책 수립의 기초가 더 튼튼해질 것임.

[1: R&D 투자가 기업 성장과 도약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요 약

i

 

 

1장 서론

1

 

 

2R&D 투자가 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1절 연구개요

4

2절 연구 방법론

5

3절 분석자료 및 기초통계량

9

1. 분석 자료

9

2. 기초통계량

10

4절 분석 결과

17

5절 소결

24

 

 

3장 정부의 R&D 지원이 기업의 고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26

1절 연구개요

26

2절 고성장기업 정의 및 관련 선행연구

32

1. 고성장기업의 정의

32

2. 고성장기업 관련 선행연구

35

3절 연구 방법론

36

1. PSM 방법론의 기본개념

36

2. PSM 분석 방법 절차

38

4절 분석자료 및 기초통계량

41

1. 분석 자료

41

2. 기초통계량

43

5절 분석 결과

44

1. 정부 R&D 지원이 고성장기업에 미치는 영향 선택 편의 미 고려시

44

2. 정부 R&D 지원이 고성장기업에 미치는 영향 PSM 분석

46

3. 사업 특성에 따른 고성장기업 발생 차이 분석

49

6절 소결

57

 

 

4R&D 투자가 기업 도약에 미치는 영향 분석

61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1

1. 연구의 배경

61

2. 연구의 목적

62

3. 자료와 방법론상의 쟁점

62

4. 연구의 구성

66

2절 우리나라 기업의 계층 이행행렬(2006~2015)

67

1. 분석 개요

67

2. 분석 결과

69

3. 요약 및 토의

86

3절 성향점수매칭 방법론을 사용한 R&D 효과성 분석

88

1. 분석 개요

88

2. 분석 전략

89

3. 방법론

92

4. 분석결과 및 토의

98

4절 성향 점수 매칭 방법론을 사용한 정부 R&D 수탁 기업의 효과성 분석

114

1. 분석 개요

114

2. 분석 전략

114

3. 분석결과 및 토의

115

 

 

5장 정부의 R&D 보증 지원이 기업 도약에 미치는 영향 분석

118

1절 연구의 목적

118

2절 방법론: 공변량 균형 성향 점수

121

1. 성향점수 짝짓기의 개념

121

2. 공변량 균형 성향점수(Covariate Balancing Propensity Score)

122

3. 성과분석

124

3절 기업의 클래스 이동

125

1. 분석 자료

125

2. 분석 결과

126

4R&D 보증이 기업 성과와 클래스 이동에 미치는 영향

139

1. 분석 자료

139

2. 분석 결과

146

5절 소결

167

 

 

6장 결론

169

1절 요약

169

1. R&D 투자가 중장기 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169

2. 정부의 R&D 지원이 고성장 기업에 미치는 영향

172

3. R&D 보증 지원이 기업 성과와 도약에 미치는 영향

176

2절 정책 시사점

176

 

 

참고문헌

179

 

 

Summary

185

 

 

Contents

187

 

 

 

 

 

 

 

  [제2: 과학기술 기반 미래 사회변화에 대한 R&D 투자의 영향]

 

요 약

i

 

 

1장 서 론

1

 

 

2장 과학기술혁신 기반 미래 사회변화 조사 지표

4

1절 과학기술혁신 기반 미래 사회변화 조사 개요

4

2절 사회적 영향평가 지표 체계 및 데이터 수집

8

1. 사회적 영향평가 지표 체계

8

2. 삶과 사회의 영역 및 지표 데이터 수집

14

 

 

3장 미래 사회변화 전망 및 R&D 기여도 델파이 조사 결과

39

1절 델파이 조사 설계 및 결과

39

2절 사회변화 지표 및 STI 기여도 조사결과 분석

55

1. 미래사회 전망 관측치

55

2. 과학기술혁신 기반 사회변화에 대한 부문별 기여도

81

3절 델파이조사 분석 결과 비교

103

1. 미래사회 전망 관측치 비교

103

2. 과학기술혁신의 사회변화 기여도 비교

114

 

 

4장 미래 사회변화에 대한 정부 R&D 영향분석

125

1절 세부 지표별 사회변화 지수

125

2절 세부 지표별 정부 R&D의 사회적 영향

130

 

 

5장 결론

150

1절 요약

150

1. 과학기술혁신 기반 미래 사회변화 조사 지표

150

2. 미래 사회변화 전망 및 R&D 기여도 델파이 조사 결과

151

3. 미래 사회변화에 대한 정부 R&D 영향분석

152

2R&D 투자 우선순위와 정책 시사점

156

 

 

참고문헌

161

 

 

Summary

163

 

 

Contents

165

 

 

 

 

페이스북 트위터

◎ 담당 : 연구관리팀 최미(044-287-2035 , miyaa@stepi.re.kr)

RSS

URL : http://www.stepi.re.kr:8080/app/report/rss.jsp?cmsCd=CM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