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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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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연구 본문 내용
제목 과학기술 기본계획 성과분석 체계 기반구축
권호 정책연구 17-01
저자 황석원, 권성훈, 김윤종, 김기환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7-12-30
조회수 75272 다운수 600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연구개발정책
과학기술혁신정책 > 과학기술인력정책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과학기술과 경제성장
과학기술지표/통계 > 기타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과학기술기본계획, 성과분석, 일자리, 경제성장, TFP 
원문다운로드 P17-01.pdf  페이지수 123
정책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 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 과학기술 기본 계획의 여러 성과 지표 가운데 심층 계량 분석이 필요한 경제성장 기여율과 일자리 창출 지표에 대한 실증 분석 수행

 -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 및 성과 지표 관리 체계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 모호하거나 주관적인 성과 지표의 개선 방안 제시

 

[주요 연구내용]

 

○ 연구과제 전체 framework 제시(연구방법론, 실증분석 모형 등)
 - 성과지표 분석: 계량모형
 - 지표체계 개선: 인터뷰 및 브레인스토밍


○ 주요 성과 및 기대효과
  - 패널 모형의 분석결과, 연구개발 투자의 산출 탄력성은 0.17로 추정되었으며, 1% 수준에서 유의
  - 경제성장에 대한 각 생산요소의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분석기간 1993~2014년에 대하여 노동의 기여도는 17.06%, 자본의 기여도는 50.70%, 연구개발의 기여도는 32.23%임
  - 분석 기간 동안 GDP 증가율은 평균 4.76% 상승한데 비해 총요소생산성은 평균 2.20% 상승
  - 총요소생산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수익률을 추정한 결과, 약 6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기존(2012년 3차 계획 입안시)에 2012~2017 사이 과학기술인력은 645천명 증가로 전망되었으나, 실제 관측 결과는 2012~2016 상반기 사이에 258천명 증가함
  - 기존 2012~2017 사이 이공계 전문인력 수요는 152 천명 증가로 전망되었으나, 실제 관측 결과 2012~2016 상반기 사이 35 천명 증가에 그쳤음
  - 기대효과: 향후 4차 기본계획 수립시, 비전 및 성과 목표 설정을 위한 증거 기반(evidence base)

 

[결론 및 정책제언]

 

○ 기본계획 성과분석을 위해서는 분석의 시간 범위를 넓혀 성과와 영향을 분석해야 함. 따라서 기본계획 상에 제시된 투자와 정책 과제들이 어떤 성과와 영향을 창출했는지, STI 정책영향 분석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


○  객관적인 정책 영향 분석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나 산하 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정책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 중립적 연구기관에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목 차

 

 

 

 

 

요 약

i

 

 

1장 서론

1

 

 

2장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진 경과와 현황

6

1절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이전

6

2절 과학기술기본법 이후

9

3절 향후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

36

 

 

3장 계량적 성과분석 1: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

37

1절 개요

37

2절 선행연구

38

3절 분석방법

40

4절 분석자료

42

5절 분석결과

46

6절 소결

59

 

 

4장 계량적 성과분석 2: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

60

1절 일자리 전망 개요

60

2절 전망 방법

67

3절 전체 취업자 수 및 성별 취업자 수 전망 결과

69

4OECD 기준 과학기술인력수요 성과 및 전망 결과

71

5KISTEP 기준 이공계 전문인력 수요에 대한 성과 및 전망 결과

78

6절 소결

84

 

 

5장 과학기술기본계획 성과분석 개선 방향

85

1절 개요

85

2절 과학기술 중?장 기종합계획 수립 경과

87

3절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성과 분석

95

4절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쟁점 분석

106

5절 소결

113

 

 

6장 요약 및 결론

114

1절 계량적 성과분석 요약

114

2절 과학기술기본계획 성과분석 체계 개선 방향

115

 

 

참고문헌

119

 

 

Summary

121

 

 

Contents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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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연구관리팀 최미(044-287-2035 , miyaa@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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