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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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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연구 본문 내용
제목 오픈 사이언스를 위한 연구성과물 공개정책과 과제
권호 정책연구 16-08
저자 신은정, 안형준, 정원교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6-12-30
조회수 17603 다운수 878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과학기술행정체제(거버넌스)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연구개발정책
과학기술혁신정책 > 기타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오픈 사이언스(Open Science,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연구성과물, Research Outputs, 연구성과물 기탁등록, 생명자원 
원문다운로드 P16-08.pdf  페이지수 110
정책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방법

  ○(연구 목적) 오픈 사이언스 관점에서 연구 성과물 공개 정책의 의의와 실태를 진단하고, 연구 현장에서 성과물 공개가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분석
  ○(연구 범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성과물 공개 정책을 중심으로 살피되, 심층사례연구에서는 공개율이 저조한 성과물(생명자원)을 중심으로 공개 실태와 영향 요인을 추가적으로 분석

 

[주요 연구내용]

 

□오픈 사이언스의 재부상과 연구 성과물 공개 정책의 확산
  ○과학계 자율 규범에서 정책 의제로 부상한 오픈 사이언스
  ○오픈 사이언스 정책으로서 연구 성과물 공개 정책의 확산

 

□국내 연구 성과물 공개 정책
  ○공공연구의 연구 성과물 공개를 의무화한 연구 성과물 등록기탁제도
  ○연구 성과물별 전담관리기관 지정 및 운영

 

□국내 연구 성과물 공개 실태 진단

  ○연구 성과물 공개 의무화가 이루어졌으나 정책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연구 현장의 정책 수용도, 참여율이 저조한 근본적 원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이론 검토: 연구자의 성과물 공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념적으로 성과물 공개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미시적 영향 요인을 검토함

 

□실증 분석: 연구자의 성과물(생명자원) 공개에 영향을 미친 요인
  ○국내 연구자의 성과물(생명자원) 공개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조사함
  ○거시적 영향 요인: 연구자의 성과물 공개는 주로 “규정”으로 인한 결정이었음
  ○미시적 영향 요인: 연구자의 소속기관, 관계망, 경력 등에 따른 편차가 존재함

 


[결론 및 정책제언]

 

□연구 성과물(생명자원) 공개 제도에 대한 정책 제안
  ○기탁등록률과 같은 수단적 목표를 넘어선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함
    -연구 성과물 공개 제도의 주요 성과 지표로서 수행한 연구사업 대비 성과물이 기탁등록된 사업의 비율을 계상하는 기탁등록률이 활용됨
    - 하지만 연구 성과물 공개 제도 본연의 목적은 성과물의 공개를 통해 시스템 차원에서 과학지식이 검증, 활용되고 누적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이에 연구사업이 종료된 후에 성과물이 공개되었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삼는 기탁등록률은 수단적 지표일 뿐 최종 목표일 수 없음을 인지하고, 사업 평가 시 기탁등록률을 기준으로 삼는 접근을 경계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 공개된 성과물의 활용도,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추적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성과물을 기탁한 연구자와 이를 활용한 후속 연구자들이 그 혜택과 크레딧을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사전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함
 

 

 

|목 차|

 

 

 

요 약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2

제3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3

제4절 연구의 방법

3

 

 

제2장 오픈 사이언스와 연구 성과물 공개 정책

5

제1절 오픈 사이언스의 개념과 범주

5

제2절 오픈 사이언스 정책과 연구 성과물 공개 정책

11

제3절 소결

16

 

 

제3장 국내 연구 성과물 공개 정책 현황

17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성과물 공개 정책 개괄

17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성과물 공개 실태

24

제3절 소결

34

 

 

제4장 연구 성과물 공개의 영향 요인 검토

37

제1절 영향 요인에 관한 개념적 고찰

37

제2절 영향 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검토

40

제3절 소결

48

 

 

제5장 연구 성과물(생명자원) 공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50

제1절 연구 성과물(생명자원)의 공개

50

제2절 연구 성과물(생명자원) 공개에 영향을 미친 요인

63

제3절 소결

73

 

 

제6장 결 론

75

제1절 연구결과 요약

75

제2절 정책적 시사점

77

 

 

참고문헌

83

89

Summary

105

Contents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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