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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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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연구 본문 내용
제목 공공부문 과학연구에서의 자율과 책임
권호 정책연구 16-07
저자 박기범, 홍성민, 홍성주, 오진숙, 조성식, 황광선, 고영주, 박민아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6-12-30
조회수 35150 다운수 841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과학기술행정체제(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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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자율, 책임, 연구의 자유, 대학연구, 기초연구 
원문다운로드 P16-07.pdf  페이지수 110
정책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목적과 내용
  ○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선언적으로만 제시되어 온 학문과 연구의 자유가 어떤 요소로 구성되며 공공연구의 책임성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다음으로 전통적인 학문의 자유 개념이 고등교육의 양적 증가와 지식기반사회에서 대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 확대,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지원의 확대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과 이에 따른 연구의 자율 개념의 변화를 살펴봄
  ○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자율과 책임의 요소를 정리하였으며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연구의 자율과 책임이 어떤 요소이며 현재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수준은 어떠한지를 조사함
  ○ 결론에서는 창의성 제고를 위한 연구의 자율과 책임의 조화 가능성과 연구비 지원방식, 특히 기초연구지원의 개선 방향을 논의함


[주요 연구내용]

 

□ 학문의 자유
  ○ 학문의 자유는 사상 또는 표현의 자유의 일부이나 학문이 가지는 객관성의 중요성 때문에 여러 국가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임 
  ○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국가들의 노력은 자연스럽게 국제적인 규약의 제정으로 이어져 유럽대학연합, 유럽의회 결의안과 수정 조약 등을 통해 강조

□ 연구의 자유
  ○ 연구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의 한 부분으로서 그 내용은 연구주제, 이론과 방법의 선정, 결과의 발표 등에서 외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소극적 권리로 간주
  ○ 연구의 자유에 대한 초기의 논의는 기초연구와 목적성 연구를 구분하여 자유와 책임을 대립되는 개념으로 다룸
  ○ 결과의 유용성을 고려하지 않으며 주로 연구장려금(Grant)에 의해 지원되는 기초연구와, 주로 계약(Contract) 방식에 의해 지원되며 결과의 유용성이 중요하게 평가되는 목적성 연구에서 자유와 책임의 초점은 서로 상이


□ 학문자본주의(Academic Capitalism)의 대두
  ○ 80년대 이후 환경 변화는 대학으로 하여금 시장지향적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
  ○ 학문자본주의에 따른 대학 연구 활동의 변화는 '연구자본주의(Research Capitalism)'로 지칭할 수 있음


□ 연구비 지원방식의 변화
  ○ 주요 선진국들은 연구자본주의 이념의 확산과 함께 대학 연구 지원에서 일반교부금보다는 경쟁적 배분 방식을 증가시켰고 일반교부금도 일정 기간 지원 후 성과를 평가하여 지원 규모를 연동하는 방식을 도입
  ○ 이러한 변화는 연구비의 집중과 대학의 양극화, 그리고 무엇보다 대학의 전통적 이념 가운데 연구가 주가 되고 교육은 연구의 부차적 소산물로 평가되는 계기

□ 연구의 자유에 대한 인식 변화 - 호주 사례
  ○ 1990년대 말 호주 연방정부의 고등교육 개혁이 본격화되면서 연구의 상업화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
  ○ 이에 따라 2000년부터 연구의 상업화가 학문의 자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음


[결론 및 정책제언]

 

□ 연구의 자율과 책임의 조화
  ○ 우리 대학 연구에서의 문제는 자율성의 부족이 아니라 자율과 책임의 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 주어진 재량을 활용하여 만들고자 하는 목표의 차이가 책무 요구에 대한 차이를 만들고 자율과 책임의 딜레마를 형성

□ 대학 연구 지원의 방향
  ○ 정부와 연구자의 책임성에 대한 시각 차이는 연구자 창의성의 핵심인 자율성을 훼손하고 결국 연구의 비효율성과 창의적이지 못한 연구로 이어짐
  ○ 기초연구와 목적성 연구에 대한 개념적 구분없이 혼재된 현재의 연구비 지원 방식은 사업의 비효율성과 함께 대학 연구자들에게도 서로 다른 연구의 책임성을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하게 만든 결과를 초래
  ○ 대학 연구 지원은 대학만이 할 수 있는 영역과 대학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으로 구분되며 서로 다른 책임성이 요구

 

 

|목 차|

 

 

 

요 약

 

 

제1장 서론

1

  제1절 과학연구의 자율과 책임

1

  제2절 연구의 내용과 구성

3

 

 

제2장 연구의 자유와 책임: 개념적 이해

7

  제1절 학문과 연구의 자유

7

  제2절 공공연구의 책임성

17

 

 

제3장 연구의 자유 개념의 변화

27

  제1절 연구자본주의와 연구비 지원 방식의 변화

27

  제2절 학문과 연구의 자유에 대한 인식

32

  제3절 공공연구지원에서의 자율과 책임 - 미국 사례

41

  제4절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의 자율과 책임

56

  

 

제4장 우리 대학연구의 자율과 책임 현황

65

  제1절 조사 개요

65

  제2절 대학 대상 조사의 결과

67

  제3절 요약

87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89

  제1절 연구의 자율과 책임의 조화

89

  제2절 자율과 책임의 조화를 위한 대학연구 지원 방향

92

 

 

참고문헌

95

부록

101

Summary

107

Contents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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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홍보·발간팀 서현정 (044-287-2028, shj999@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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