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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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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연구 본문 내용
제목 연구개발성과의 질적 평가체계 구축방안
권호 정책연구 16-06
저자 조현대, 홍사균, 송완흡, 성태경, 김명관, 오윤정, 정윤성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6-12-30
조회수 2145 다운수 527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혁신체제(NIS)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연구개발정책
과학기술혁신정책 > 기타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국가 R&D 성과, 프로그램, 프로젝트, 질적 평가, 제도 개선 
원문다운로드 P16-06.pdf  페이지수 234
정책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이고 꾸준한 투자를 바탕으로 양적인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양적 성과 증가에 비해  질적 수준과 활용실적은 매우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음

  ○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의 본질적 성과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질적 평가방식 개선과 이를 위한 제도 및 평가시스템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음

 

[주요 연구내용]


□ 연구개발 질의 개념으로 과정, 결과의 전체적 측면에서의 성과인식 필요
  ○ 연구개발(성과)의 질의 측정은 과정적 측면의 질과 결과적 측면의 질로 구분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의 질과 질적 평가에 대한 올바른 접근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제도는 최근 질적 평가체계 강화추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본원칙은 사업단위에서의 성과목표의 구체성을 위해 사업유형, 목표기한, 재원규모, 역량 등을 종합하여 도전적, 창의적, 현실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 연구개발과제의 평가방향은 최근 정성평가 등 전문성 강화추세


[결론 및 정책제언]

 

□ 질적 평가의 개념 인식 제고
  ○ 기존 국가연구개발의 경우 질적 평가의 관점에서 평가를 운영하고자 하나 질적 평가 시 산출지표, 결과지표상 결과론적 관점에서의 질적 성과지표에 기반하여 평가를 추진하고 있음
□ 연구개발의 질은 성과이고, 성과는 연구의 속성에 따라 상이함
□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를 위한 질적인 사전 검토 의무화
  ○ 정성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평가를 위한 전문관리기관의 질적평가자료 등 세부적인 사전적 자료 제공이 필요
□ 현장 중심의 실시간 체계적인 질적 평가정보의 수집과 제공
  ○ 정성평가에 있어서 평가정보의 수집은 해당 평가 시뿐 아니라 향후 다음 단계의 평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됨

 

|목 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2장 연구개발성과의 질과 질적 평가: 철학, 논의 및 올바른 접

7

제1절 연구개발성과의 질에 대한 논의 배경

7

제2절 질적 평가(정성평가) 관련 기존 개념 논의와 의미

19

제3절 시사점

35

 

 

제3장 현행 국가연구개발 사업·과제의 평가제도

39

제1절 국가연구개발 사업·과제의 평가제도 진화과정

39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체계 및 방식 현황

45

제3절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평가체계, 방식 현황

77

제4절 정책적 시사점

92

 

 

제4장 해외주요국의 연구개발사업 질적 평가의 주요 이슈별 사례분석과 시사점

95

제1절 사례 분석의 배경

95

제2절 주요 이슈별 해외주요국의 연구개발사업 질적 평가사례 분석

97

제3절 시사점

113

 

 

제5장 질적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평가기조의 변화 방향

122

제1절 질적 평가체계 구축 기본 방향

122

제2절 연구개발(성과) 질적 평가기조 변화의 방향 및 논리

124

제3절 자율성에 기반한 사업평가 질적 평가 체계 구축

138

제4절 연구자,현장중심 과제평가 질적 평가체계 강화

144

 

 

제6장 국가연구개발 유형별 질적 평가 체계 구축 방안

156

제1절 연구개발 유형별 질적 평가 체계 구축 방안

156

제2절 기초연구 유형

160

제3절 원천연구유형

170

제4절 중장기 산업기술 개발 유형

177

제5절 단기산업기술개발 유형

185

 

 

제7장 종합 및 결론

193

제1절 질적 평가에 대한 인식 재정립

193

제2절 질적 평가 운영체계 혁신

197

제3절 연구 속성에 의한 유형별 질적 평가체계 구축

212

제4절 기대효과 및 맺음말

221

 

 

참고문헌

225

Summary

231

Contents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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