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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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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연구 본문 내용
제목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개선방안
권호 정책연구 16-03
저자 양승우, 이민형, 신은정, 이혜진, 김영린, 김재경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6-12-30
조회수 1846 다운수 554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연구개발정책
과학기술혁신정책 > 기타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정부R&D전략, 추진체계, 국가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과학기술 법제 
원문다운로드 P16-03.pdf  페이지수 271
정책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국내외 혁신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 R&D 대응체계 구축 및 정부 R&D 투자성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 R&D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됨
  ○ 2013년「정부조직법」및「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부 R&D 추진체계가 개편되었으나 정부 R&D 조정체계의 비효율성이 심화됨
  ○ 이에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부처의 지속적인 ‘정부 R&D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소관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대립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개편에 대한 회의(懷疑)와 정책의 불명확성이 심화되고 있음
  ○ 따라서 국가과학기술정책 전환기를 맞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2018년을 대비하여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전반에 대한 시스템적 진단을 통하여 쟁점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여 정부R&D사업의 생산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과학기술정책 전환기의 국내외 혁신환경 분석을 통한 Relevance 및 Excellence 관점의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역할을 재설정함으로써 융합 등 혁신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부처 간, 부처 내 의사결정 조정 메커니즘을 재설계하여 정부 R&D 생산성 및 효과성 제고방안을 도출함
  ○ 정부 R&D 시스템(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 방향, 부처별 역할 배분, 거버넌스, 재정지원제도)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함

 

 

[주요 연구내용]

 

□ 대내외 혁신정책 환경 변화와 정부 R&D 운용성과 진단
  ○ 대내외 혁신정책 환경 변화와 정부 R&D 운용성과를 진단하고 국내외 선행연구 및 자료 분석을 통해 연구문제를 도출함
 
□ 외국의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분석
  ○ 외국의 정부 R&D 전략 및 추진체계를 분석하여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우리나라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진단
  ○ 국정 어젠다 및 정부 R&D 최고전략으로서의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정부 R&D 추진체계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국정 어젠다 구현의 전제조건으로서의 현행 법제도상의 쟁점을 분석하여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개편의 기본 방향을 설정함

 

□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개선방안
  ○ 대내외 정부 R&D 전략 및 추진체계를 진단을 통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정부 R&D 전략 및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함

     

 

[결론 및 정책제언]


□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 지속가능한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개편에 대한 회의론적 시각이 심화되고 있는바, 본 연구는 그간 각 정부에서 행하여 온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에 대한 분석 및 진단을 바탕으로 향후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정책 수립에 있어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 분석을 통해 정부 R&D 전략 구현을 위한 추진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ⅰ)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기구 재편방안, ⅱ) 과학기술 분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재편방향, ⅲ)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기능 재편방안, ⅳ) 연구관리 전문기관 조직 및 기능 재편방안, ⅴ) 과학기술분야 원로그룹(한림원) 중심의 자문 기능 재편방안을 제시하였음
  ○ 본론에서 제시한 정책적 대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논의는 차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므로 차년도 과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을 기대하는 바임

 

 

 

 

|목 차|

 

 

 

요 약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제2장 대내외 혁신정책 환경 변화와 정부 R&D 운용성과 진단

9

제1절 정부 R&D 투자 및 대내외 환경 진단

9

제2절 정부 R&D 사업의 운용성과 분석 및 진단

25

제3절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관련 선행연구 분석 및 연구문제의 도출

42

 

 

제3장 외국의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분석

46

제1절 서

46

제2절 미국

47

제3절 일본

56

제4절 독일

73

제5절 주요국의 특징 및 시사점

80

 

 

제4장 우리나라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진단

84

제1절 서

84

제2절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간 상관관계 분석 및 진단

86

제3절 역대 정부의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진단

100

제4절 정부 R&D 전략 구현 핵심 요체로서의 성장동력사업 등의 기획 및 운영체계 진단

110

제5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151

 

 

제5장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개선방안

176

제1절 서

176

제2절 미래 경제·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재설계 기본방향

179

제3절 정부 R&D 전략 개선방안

186

제4절 정부 R&D 전략 구현을 위한 정부조직 및 집행조직의 거버넌스 개선방안

192

제5절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구현을 위한 법제 개선방향

202

 

 

제6장 결 론

208

 

 

참고문헌

211

Summary

219

Contents

223

 

 

별첨 1. 설문지(안)

225

별첨 2. 설문조사 결과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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