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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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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연구 본문 내용
제목 과학기술인력의 연구환경 진단과 대응 -출연(연) 연구자를 중심으로-
권호 정책연구 16-02
저자 홍성민, 성경모, 박기범, 조가원, 엄미정, 손경현, 오진숙, 정미나, 김소영, 김유선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6-12-30
조회수 2715 다운수 638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과학기술인력정책
과학기술혁신정책 > 과학기술 인프라
과학기술혁신정책 > 기타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과학기술인력, 연구 환경, 정부출연연구기관, 우수 연구성과 영향요인, 의미연결망 분석 
원문다운로드 P16-02.pdf  페이지수 216
정책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 목적) 출연(연)을 중심으로 연구 환경에 대하여 시스템적인 종합 진단을 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고 진단을 실시
○ (연구 방법) 핵심 부분인 출연(연) 연구 환경에 대한 진단은 연구자 설문과 인터뷰로 조사하여 추진하고, 그 외의 분석은 주로 문헌 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와 자문 등을 활용

 

 

[주요 연구내용]


□ 연구 환경 진단의 틀(Framework)

  ○ 연구 환경 진단은 글로벌 수준의 창의적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 연구 환경을  진단하는 관점은 철저히 미시적으로 연구자 개인의 관점을 유지
  ○ 출연(연) 연구자의 관점에서 연구 환경 구조가 다층적이라고 파악하고 진단
 
□ 출연(연) 연구 환경 진단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
  ○ 논문이나 특허 등 양적 성과를 추구할 때에는 핵심연구주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할 연구팀의 존재가 핵심 요소
  ○ 질적 우수 성과를 반영한다고 파악되는 대표성과에 대한 분석에서는 연구개발 프로세스와 지원수준을 높이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
  ○ 연구전념도는 대표 성과의 성격에 따라 다른 수준이 필요하게 되고, 창조적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서는 매우 집중도가 높아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
  ○ 연구 자율성 요소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진작시켜야 우수한 연구 성과와 연결될 수 있는 지에 대해 심층 연구가 필요
  ○ 기관운영 프로세스의 수준은 연구자가 가장 높게 평가하는 대표 성과인 연구자 성장 기여도나 학술적 기여도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만 미침
  ○ 인적자원 및 경력개발 프로세스 수준은 전체 특허라는 양적 연구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선진국 사례 분석의 주요 시사점
  ○ (미국) 다양한 연구성과 창출하기 위해 민간 위탁 운영 방식을 개발하고 대학 등 협력 연구가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는 점 부각
  ○ (일본) 최근 일률적인 정부연구기관의 연구 관행 개선에 초점
  ○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의 역할과 전략에 대한 개편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역량을 확보하고자 노력


□ 우리나라 연구 환경 정책의 한계
  ○ 창의적인 또는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연구 환경 개선은 종합적인 계획 추진이 필요한 정책 영역이나 이러한 종합 정책 미흡
  ○ 종합적인 연구 환경 개선 계획 수립이 되지 않는 주요한 이유는 연구 환경 개선 정책의 엄밀한 기획을 위한 종합적인 진단이 없었기 때문
  ○ 출연(연) 운영 시스템까지 포함한 가장 최근의 정부 R&D 혁신 방안의 경우 좀 더 종합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예산 효율화에 초점

 

 

[결론 및 정책제언]


□ 정책 추진 방향
  ○ (정책 방향 1) 세부적인 종합진단을 바탕으로 출연(연)의 기관 운영 프로세스, 연구개발 프로세스, 인적자원 및 경력개발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개선 정책 기획과 추진
  ○ (정책 방향 2) 연구개발 프로세스 및 지원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이 가장 우선
  ○ (정책 방향 3) 인적자원 및 경력개발 프로세스의 경우 연구개발 활동 및 성과와의 연계가 가장 시급
  ○ (정책 방향 4) 기관 운영 프로세스는 다양성과 자율성 제고를 기반으로 한 창의적 연구 성과 저해 요인 제거가 시급

 

□ 세부 정책 방안(안)
  ○ 주기적인 연구 환경 진단 체계 구축과 진단 결과를 종합적인 출연(연) 정책의 기획 및 추진 체계에 반영
  ○ 연구 환경 개선의 핵심 정책으로 중장기 연구 성과 평가 체계의 구축과 신진 우수 연구인력 확보 전략 추진
  ○ 연구 성과 제고와 연계될 수 있는 출연(연) 연구역량 프레임워크 개발과 체계적인 경력개발 지원제도 구축
  ○ 획일적인 기관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기관성과평가 체계의 개선과 위탁 경영을 포함한 경영 자율성 강화 추진

 

 

|목 차|

 

 

 

요 약

 

 

제1장 서론: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

1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제2절 주요 연구내용과 방법

4

 

 

제2장 연구 환경 진단의 틀(Framework)

6

제1절 기존 연구 분석

6

제2절 출연(연) 연구 환경 진단의 틀

13

 

 

제3장 우리나라 출연(연)의 연구 환경 진단

16

제1절 과학기술 출연(연) 연구 환경 관련 현황

16

제2절 연구 환경 관련 핵심 이슈

22

제3절 연구 환경 진단 조사 결과

24

제4절 연구 환경 진단을 위한 인터뷰 조사 주요 결과

61

제5절 소결: 연구 환경 진단의 시사점

91

 

 

제4장 선진국의 우수 연구 환경 구축 사례

93

제1절 미국

93

제2절 일본

126

제3절 프랑스

156

제4절 소결: 정책적 시사점

170

 

 

제5장 연구 환경 개선 정책 현황과 한계

172

제1절 이공계 인력 기본계획에서의 연구 환경 개선 정책

172

제2절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인 종합지원 계획

177

제3절 2015년 정부 R&D혁신방안에서의 연구 환경 개선 정책

180

제4절 소결: 기존 정책의 주요 한계

182

 

 

제6장 결론: 연구 환경 개선 방안

184

제1절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출연(연) 정책 방향

184

제2절 출연(연) 연구 환경 개선 방안(안)

185

 

 

참고문헌

191

부 록

195

Summary

213

Contents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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