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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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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연구 본문 내용
제목 R&D 분야 국가재정 효율화 방안 연구
권호 정책연구 15-04
저자 안두현, 홍사균, 최병삼, 이혜진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5-12-31
조회수 8061 다운수 1849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혁신체제(NIS)
과학기술혁신정책 > 과학기술행정체제(거버넌스)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R&D 재정, R&D 생산성, R&D 조직화, R&D 평가, R&D 전략 
원문다운로드 P15-04.pdf  페이지수 143
정책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 R&D 재정 효율화 결정 요인들

  ○ R&D 조직화

  ○ 연구 몰입 환경

  ○ 정부 R&D 전략
 

 

[주요 연구내용]

 

□ 문제해결 중심의 R&D 조직화
  ○ 문제해결 중심의 ‘적정’ R&D 사업 구조 설계
  ○ R&D 거버넌스 구축: 미시적 수준
  ○ R&D 거버넌스 구축: 거시적 수준

 

□ 연구 몰입 환경 조성
  ○ 연구자가 자발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투입하도록 하는 평가시스템을 설
  ○ 현재 평가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정성과 객관성에 치중하고 전문성과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하기 어려움
  ○ 연구에 대한 흥미와 열정에 의해 자발적인 연구성향을 갖는 연구자의 비율이 높다면 평가 최소화 및 평가 등급 단순화가 사회적으로 바람직

 

 

[결론 및 정책 제언]

 

□ 정부의 역할 재정립
 

□ 민간의 혁신 활동 촉진
  ○ 정부 R&D 투자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혁신을 통한 사회적 수익을 최대화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민간의 R&D 투자 확대를 유인하는 것이 중요
  ○ 혁신 기회의 확대 
  ○ 혁신 비용의 절감

 

|목 차|

요약

i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1

 제2절 연구의 내용

2

제2장 문제해결 중심의 R&D 조직화 9
 제1절 논리 모형 9
 제2절 정책 평가

19

 제3절 결론 및 개선 방안

41

제3장 연구 몰입 환경 조성 51
 제1절 연구 주제 51

 제2절 평가 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

56

 제3절 기존 연구

68

 제4절 분석 모형

72

 제5절 결론 및 정책 개선 방안

82

제4장 정부 R&D 전략 93

 제1절 R&D에 있어 정부의 역할 재정립

93

 제2절 민간의 혁신 활동 촉진

104

 제3절 결론 및 개선 방안

116

 

 

제5장 결론

121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121

 제2절 향후 연구 방향

126

 

 

참고문헌 129

Summary

137

Contents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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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홍보·발간팀 서현정 (044-287-2028, shj999@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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