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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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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연구 본문 내용
제목 전환기의 한국형 과학기술혁신 시스템
권호 정책연구 15-03
저자 홍성주, 이정원, 엄미정, 이상엽, 오승환, 홍창의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5-12-31
조회수 15074 다운수 3304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혁신체제(NIS)
과학기술혁신정책 > 과학기술행정체제(거버넌스)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NIS 진단, 과학기술혁신 전략, 과학기술혁신 행위자, 혁신 상호협력, 과학기술 거버넌스 
원문다운로드 P15-03.pdf  페이지수 228
정책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 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전환기 한국형 과학기술혁신시스템(NIS, National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ystem)’에 관한 정책 논의가 필요


□ 연구의 목적과 내용
  ○ 본 과제는 전환기 한국 NIS의 진단과 모델 탐색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관련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함
   - 지금은 전환기인가? 어떠한 글로벌 트렌드와 시대적 과제가 한국 NIS의 변화를 요구하는가?
   - 한국 NIS는 현재 어떠한가? 어떠한 방법으로 한국 NIS를 진단할 것인가?
   - 전환기 새롭게 변화해야 할 NIS는 어떠한 모습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요 연구내용]

 

○ 본 연구에서는 정책 거버넌스의 구조상의 특징 및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진단
  - 과학기술 정책 거버넌스에서 참여자들이 점점 늘어나며 거버넌스 구조 자체의 복잡도가 증가, 특히 과학기술혁신 관련 부처 조직의 증가, 국회의 영향력 강화, 정부 산하기관의 증가, 연구개발 조직의 증가 등 이해관계자가 다양해지고 있음
  - 수직적 위계 구조와 상하 조직간 관계는 비교적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대개의 수직적 양자관계는 탑다운형, 즉 지시와 결과 보고 형태의 관계를 보이고 있음 
  - 층위별 수평적 통합 및 조정 조직과 역할과 기능 설정은 미약한 편

 

 

[결론 및 정책제언]

 

□ NIS 3.0을 위한 NIS 업그레이드 전략
  ○ NIS 3.0을 위한 국가 과학기술혁신 전략의 수립
   - 문제해결 중심으로 NIS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경직적 제도와 시스템 운영 방식의 개혁을 골자로 하는 국가 과학기술혁신 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 그러한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 변화로, 정부는 2.0 시대의 시스템 설계자이자 관리자로부터 3.0 시대 생태계 조성자로 변화해야 함
  ○ 정책 거버넌스의 개선 방향
   - NIS 3.0 시대에는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정책 의제와 전략을 도출하고, 관련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평적 협력체가 거버넌스의 중심이 됨
   - 현재 NIS를 구성하는 각 부문과 조직에 존재하는 전략기획 기능과 예측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횡적으로 묶는 ‘수평적 전략회의’를 구성해야 함
  ○ 과학기술혁신 행위주체 대상 정책의 변화 방향 
   - 행위 주체의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는 생태계 관점의 도입: 기업, 대학, 연구소로 삼분하는 것을 넘어 이합집산과 진퇴에서 유연한 네트워크형 연구집단, 문제해결을 위한 다학제적/조직간 연구개발 그룹 등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 관점을 채택 
  ○ 과학기술혁신 주체간 상호협력 기능 제고 방향
   - NIS 3.0 시대에는 상호협력이 과학기술혁신의 주요 활동 방식으로 정착할 것으로, 이는 현재 과학기술혁신이 고립적이며 파편화된 기관과 조직 내부적 활동인 점과 대조됨
  ○ 과학기술혁신 인프라구조의 개선 방향
   - NIS 3.0 시대에는 인프라구조의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기반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인프라구조에 대한 운영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목 차|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NIS 이론 및 발전사적 논의

3

 제3절 분석의 틀

8

 제4절 전문가 심층 설문의 기획과 실행

13

 제5절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19

제2장 전환기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문제 인식 20
 제1절 전환의 시그널 20
 제2절 한국 NIS 위기의 근거 24

 제3절 한국 NIS 개혁 이슈

33

 제4절 한국 NIS 문제의 원인 인식

40

제3장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경제사회적 환경 43
 제1절 NIS에서 경제사회적 환경을 보는 관점 43

 제2절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환경에 대한 진단

44

 제3절 과학기술혁신 친화적 경제사회 환경을 위한 제언

56

제4장 과학기술혁신 정책 거버넌스 60

 제1절 과학기술혁신 정책 거버넌스를 보는 관점

60

 제2절 과학기술혁신 정책 거버넌스의 진단

63

 제3절 NIS 업그레이드를 위한 정책 거버넌스 개선 방향

83

 

 

제5장 과학기술혁신 주체의 기대역할과 현황

87

 제1절 과학기술혁신 주체를 보는 관점

87

 제2절 행위주체 기대역할 진단

88

 제3절 NIS 업그레이드를 위한 혁신 주체 정책 방향

101

 

 

제6장 과학기술혁신 상호협력

104

 제1절 상호협력을 보는 관점

104

 제2절 한국 NIS에서 상호협력 진단

108

 제3절 NIS 업그레이드를 위한 상호협력 개선 방향

137

 

 

제7장 과학기술혁신 인프라구조

143

 제1절 인프라구조를 보는 관점

143

 제2절 NIS 에서 인프라구조 진단

149

 제3절 NIS 업그레이드를 위한 인프라구조 발전 방향

167

 

 

제8장 결론: 한국 NIS 업그레이드 전략

175

 제1절 한국 NIS 진단의 결과

175

 제2절 한국 NIS의 발전 경로와 모델

176

 제3절 NIS 3.0을 위한 NIS 업그레이드 방향

179

 

 

참고문헌 183

부록

191

Summary

219

Contents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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