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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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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연구 본문 내용
제목 농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기술혁신의 역할과 기능
권호 정책연구 13-06
저자 이주량, 박동배, 엄미정, 정기철, 최종화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3-12-31
조회수 22255 다운수 7292
주제분류 국가과학기술 미래전략 > 미래성장동력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농업 신성장동력화, 농업 R&D, 식품 R&D, 비화폐적 기능, 농업 R&D 거버넌스 
원문다운로드 P13-06.pdf  페이지수 168
정책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목적]

 

□ 오늘날 신성장 동력으로 농업이 주목받고 있으며, 긍정적인 산업연관 효과를 감안한 농업 정책이 고려되고 있음
 - 그러나 농업의 시장적 가치에만 주목하고 있는 현 농업 R&D 범위를 농업의 비화폐적 성장까지 고려한 범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광의적인 농업 R&D 개념을 통해 농업 R&D와 환경 및 식량안보라는 다원적 기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 또한 정부의 R&D 투자 지원과 민간 R&D 증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함

 


[주요내용]

 

□ 농업의 신성장동력화 연구를 위한 개념으로서 농업의 3절 구조 제시
 - 본 연구는 3절 구조라는 개념을 통해 농정, 통상, R&D의 3각 관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프레임 제시
 - 이를 바탕으로 농업 R&D의 공공성, 협력성, 연계성이라는 추가 개념을 발굴하고, 이 개념에 따라 농업 R&D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

 

□ 한국 농업 기술혁신의 경로와 발전방향을 살펴보고,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한국 농업 R&D 투자 현황에 대해 진단

 

□ 농업 R&D의 다원적 기능 고찰
 - 다변인 회귀분석을 통해 농업 R&D와 환경의 관계에 대해 실증분석
 - 다변인 회귀분석을 통해 농업 R&D와 식량안보의 관계에 대해 실증분석

 

□ 공공 R&D와 민간 R&D의 협력 관계 확인
 - 패널 회귀분석을 통해 공공 R&D와 민간 R&D의 협력성을 확인하고, 본 연구가 사용한 모든 모델들에서 다른 부문에 비해 농림어업 부문의 경우 공공 R&D가 민간 R&D 증진 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을 확인

 


[정책대안]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밝히려는 현재의 연구 추세에 부합하여, 이를 위한 농업 R&D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지속되어야 함

 

□ 농업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부 지원이 정당하고 적절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

 

□ 농업의 비화폐적이고 다원적 기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성과 평가 체계 확립

 

□ 농업 R&D 거버넌스 문제 해결 필요성 확인
 - 농정, 통상, 기술개발의 영역별 특성에 맞는 수행기관이 합리적으로 선정되어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필요 있음

 

 |목 차|
요약  1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주  18
 제3절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19
제2장 농업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개념 연구  21
 제1절 농업의 특성과 다원적 기능  21
 제2절 농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3절 구조  26
 제3절 농업 기술혁신의 경로와 발전방향  32
3장 농업 R&D 투자 현황 분석  38
 제1절 연구개요 및 연구방법  38
 제2절 농·식품 R&D 일반 현황 분석  42
 제3절 농·식품 R&D 분석관점별 분석  55
 제4절 현황분석 종합 및 시사점  74
제4장 농업 R&D의 공공성: 농업의 다원적 기능  80
 제1절 연구 개요  80
 제2절 농업 R&D와 환경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84
 제3절 농업 R&D와 식량안보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100
제5장 농업 R&D의 협력성: 민간 R&D 투자에 정부지원의 효과 분석  113
 제1절 연구 개요  113
 제2절 연구 방법 및 자료 설명  116
 제3절 분석 결과  125
 제4절 정리 및 시사점  131
제6장 정책 제언 및 결론  134
 
참고문헌  139
부록  147
SUMMARY  164
CONTENTS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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