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대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연구

HOME > 발간물 > 연구보고서 > 정책연구

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연구 본문 내용
제목 지식재산인프라 경쟁력 제고방안(1단계)
권호 정책연구 12-12
저자 손수정, 장병열, 양승우, 양은순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2-12-31
조회수 20067 다운수 6400
주제분류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과학기술과 지적재산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지식재산 인프라, 지식인프라, 참여자, 플랫폼, 파이프라인 
원문다운로드 P12-12.pdf  페이지수 223
정책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목적]

 

□ 지식재산인프라 개념 및 유형, 특성 등에 대한 정리

 

□ 국가지식재산인프라 관련 사업 설계시 기본틀 제시

 

□ 혁신활동과 관련된 인프라의 수준 진단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

 


[주요내용]

 

□ 개념 정립
 - 혁신인프라의 역할과 연혁
 - 혁신 인프라(S&T, R&D, IP) 개념 및 범위, 특성 등 정립

 

□ 글로벌 1차 진단
 - 기 구축된 글로벌 정량데이터 조사 분석: S&T, R&D, IP 인프라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수준 진단
 - 지식재산 인프라 구조 설계
 - 특정 산업군 선정 조사분석: BT분야 지식재산인프라 조사분석

 

□ 국내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현황 진단
 - 국내 법제 관점과 정부정책 관점의 접근

 


[정책대안]

 

□ 지식재산 법제의 나아갈 방향: 국내 관점
 - 국내 관점의 지식재산 생태계 및 시장 형성 중심의 법제, 지식재산법제의 과학기술법제 및 문화예술법제와의 연계, 지식재산 창출자의 보호 강화

 

□ 지식재산 법제의 나아갈 방향: 국제 관점
 - 국민의 지식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 구축, 지식재산 규범의 국제화, 지재분쟁해결 시스템 구축, 기술유출 방지 법제의 정비, 개발도상국과의 협력강화 법제화

 

□ 거시적 관점의 지식재산 인프라 정책 추진
 - 지식재산 인프라 정책을 산업, 경제 등과 연계하여 고려하는 큰 틀 설계
 - 지식재산 인프라 관련 부처별 정책들의 유기적 연계와 효율화 추진

 

□ 지식재산인프라: 질적 수준 제고
 - 지식재산 창출 플랫폼 내실화 및 지식재산 연구자 인프라의 내실화

 

 

 

요약

 

1
제1장 서론 3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1
제2절 연구의 구성 34
제2장 지식인프라(Knowledge Infrastructure)의 이해 37
제1절 이론적 고찰 37
제2절 지식인프라의 기존연구 55
제3절 EU 지역의 지식 인프라 이해 71
제3장 지식인프라(Knowledge Infrastructure) 글로벌 진단 77
제1절 개요 77
제2절 인프라 종합지수 지표 구축 82
제3절 인프라 관련 평가 및 비교 분석 88
제4장 국내 지식재산인프라(Intellectual Property Infrastructure) 환경 122
제1절 개요 122
제2절 법적 고찰 129
제3절 정책적 고찰 138
제5장 BT분야 지식재산 인프라 진단과 과제 152
제1절 BT분야의 지식재산 인프라 역할과 특징 153
제2절 BT분야 지식재산 인프라 진단 156
제3절 BT분야 지식재산 인프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 203
제6장 정책제언 205
제1절 지식재산인프라: 법률 제언 205
제2절 지식재산인프라: 정책 추진의 효율화 210
제3절 지식재산인프라: 질적 수준 제고 213
참고문헌 215
SUMMARY 219
CONTENTS 222

 

페이스북 트위터

◎ 담당 : 연구관리팀 최미(044-287-2035) ◎ 구독신청 : 연구관리팀 이상훈 ( lsh4595@stepi.re.kr)

RSS

URL : http://www.stepi.re.kr/app/report/rss.jsp?cmsCd=CM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