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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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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연구 본문 내용
제목 전염성 동물질환에 대한 과학기술적 대응방안
권호 정책연구 11-12
저자 서지영, 김석관, 성지은, 정교민, 이미영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1-12-31
조회수 18738 다운수 6969
주제분류 과학기술과 사회 > 과학기술과 보건/복지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동물감염병, 전염성동물질병, 구제역, 과학적방역, 지속가능한축산 
원문다운로드 P11-12_2.pdf  페이지수 229
정책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목적]

 

□ 동물질병 발생으로 인한 대규모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동물로부터 전염되는 새로운 전염병이 등장·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염성 동물질병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위험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 우리나라 전염성 동물질병 R&D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우리나라 전염성 동물질병 R&D 현황과 문제점을 연구비, 전문성, 연구분야, 연구저변, 연구개발 관리체계의 측면에서 분석


□ 우리나라 방역체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우리나라 방역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방역 관련 조직, 거버넌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축산물 관리 행정체계, 전문인력, 예방, 효율성, 축산물 유통의 측면에서 분석

 

□ 해외 동물질병 관련 R&D 현황 및 방역체계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미국, 영국, 일본의 동물질병 관련 R&D 현황과 영국, 덴마크, 대만, 일본의 방역체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동물질병 대응 방안에 필요한 시사점 도출

 


[정책대안]

 

□ 연구개발 주체의 전문화와 연구개발 분야의 다양화로 선제적 대응체계 수립
 - 현안대응연구와 기초연구의 수행주체 분리
 - 동물질병 관리를 위한 연구전담조직 수립
 - 특정질병에 대응하는 질병 특화 연구조직 설립
 -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영역과 산업적 수요가 큰 연구영역의 분리

 

□ 국가 재난형 질병에 대한 연구개발 통합조정 기능 강화
 - 장기적 연구개발 목표와 방향 수립
 - 분산되어 있는 연구개발 사업의 조정을 위한 조정전담기구 지정

 

□ 연구개발 확대
 - 예측과 방역연구 확대
 - 중복투자 시비의 해결

 

제1장 서 론 2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7
제2절 연구체계와 방법론 34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38
제1절 위험의 사회적 구성 38
제2절 위험관리(risk management)의 요소 43
제3절 위험관리에 있어 “시스템적 접근”의 필요성 48
제4절 전염성 동물질병에 대한 체계적 위험관리의 필요성 61
제3장 우리나라의 동물 전염병 R&D 현황 64
제1절 전염성 동물질병 연구개발 체계 64
제2절 전염성 동물질병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 67
제3절 전염성 동물질병 분야 논문 및 특허 분석 92
제4절 우리나라 동물전염병 연구개발 현황의 문제점 101
제4장 방역체계: 구제역을 중심으로 106
제1절 질병 발생 대응체계 106
제2절 구제역 발생 시 대처 사례 116
제5장 동물 전염병에 대한 해외 대응 현황 126
제1절 해외의 동물 전염병 R&D 현황 126
제2절 해외의 동물 전염병 방역체계 145
제3절 해외의 연구개발 동향 및 방역체계의 시사점 187
제6장 전염성 동물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 제언 193
제1절 전염성 동물질병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개선 방안 193
제2절 전염성 동물질병의 확산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역체계 개선방안 200
참고문헌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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