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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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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연구 본문 내용
제목 다부처 R&D 사업 기획 및 추진 방안
권호 정책연구 11-18
저자 조현대, 민철구, 정상기, 이상남, 윤수진, 이대희, 장용석, 백다미, 홍은표, 조현대, 민철구, 정상기, 이상남, 윤수진, 이대희, 장용석, 백다미, 홍은표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1-12-31
조회수 20769 다운수 12534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연구개발정책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다부처R&D,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본정책방향, 기획, 추진방안, 다부처R&D,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본정책방향, 기획, 추진방안 
원문다운로드 P11-18.PDF  페이지수 210
정책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규모의 지속적 증대와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 부처 증가로 인해 정부연구개발사업이 매우 복잡다기화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 이슈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연구개발사업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다부처 연계 R&D 사업의 활성화가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초연구부문과 사업화 부문 간의 상호 연계 및 활용 부족 등 다부처 R&D 사업의 체계적인 기획 및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기존 관련 문헌 및 국내외 관련 사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다부처 R&D 사업 기획·추진의 기본정책방향, 범위, 선정기준, 추진체계·방안 등을 제시한다.

 

 

[주요 연구내용]

 

□ 본 연구는 우선 국내외 관련문헌들을 고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연구개발사업 특히 다부처 연구개발사업의 거버넌스, 협력조정, 사업형성(유형·분야·내용), 추진체계·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 또한, 본 연구는 미국, 일본, EU 주요국가들 등 해외 주요국들의 다부처 R&D 사업 추진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 이를 통해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우선 국가적 정책영역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함에 있어 다부처 사업들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들에 대해 세부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있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 국내 다부처 R&D 사업들의 실태도 분석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도 하에 진행되고 있는 6개 다부처 R&D 사업들(4세대 IT혁신 프로그램, 자립형 센서기반 지능형 환경관리시스템, 대형 화산활동 감시·예측 및 대응기술 개발, 미래 융합산업 창출형 지능형 로봇, 범부처 U-health 산업화 촉진, 공공(연) R&D성과 확산을 위한 부처간 협력 모델)과 부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3개 다부처 R&D 사업(민군겸용기술사업,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 나노융합2020사업)을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다부처 R&D 사업의 개념 및 범위를 제시하고, 다부처간 연계 유형을 도출하고 있다.

 

□ 또한 본 연구는 다부처 공동협력 추진가능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다부처 R&D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세부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

 

□ 선진국들은 일반적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정책적 우선순위 영역을 설정하고 그 중 다부처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영역·사업들을 정하고 있다.

  - 또한 선진국들은 각 기관·조직간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정기구나 액션플랜을 운영하며, 사업의 규모와 복잡성 등에 따라 추가로 하위기구들을 설치하여 사업의 세부조정 및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나라 다부처 사업과 비교 시 중요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즉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범부처 차원의 정책적 우선영역들을 설정하고 그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 다부처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 보다 다부처 사업·과제들을 기획 추진하는 것 자체가 정책적 목적이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즉 범부처 차원에서 정책영역·상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부처 사업보다 사업·과제 수준에서의 다부처 사업을 기획 추진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이러한 접근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 이와 같이 정부는 다부처 R&D 사업에 대한 개념과 시각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이러한 정책영역에서 다부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 예컨대, 다부처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부처적인 액션플랜 수립, 범부처적으로 다부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부처 사업 주관부처에 대한 별도의 추가적 정책예산 설정, 그리고 다부처 사업의 규모 및 참여부처 수 등 사업의 복잡도에 따라서 별도의 조정지원기구의 설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책제언]

 

□ 정부는 우선 상기 결론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부처 R&D 사업에 대한 개념 및 접근인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 정부는 이를 기본으로 하고, 다부처 R&D 사업의 추진가능분야 선정기준으로 다부처적으로 유사중복 가능 분야, 핵심 국정과제 해당 분야, 산학연간·출연(연)연구회간 협력 연구가 필요한 분야, 대규모 비용이 발생하고 복잡성이 큰 분야, 국가사회적 현안으로서 공동 대응이 필요한 분야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 다부처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적인 액션플랜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다부처 사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 즉 반드시 매우 큰 대형사업들만이 다부처 사업으로 구성, 운영될 필요는 없다.

  - 정책영역·상위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중규모 사업들도 포함될 수 있다.

  - 그리고 여러 다부처 사업들에 단일 추진운영체계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사업별·유형별로 다양하게 추진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 기획과정은 범부처적으로 설정되는 정책우선영역에 부합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도의 하향식 기획과 부처 및 연구자 주도의 상향식 기획을 고려할 수 있다(즉 하향식 기획만 하는 것은 아니다).

 

□ 그리고 사업의 규모 및 참여부처 수 등 사업의 복잡도에 따라서 미국의 NCO와 같은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사업의 세부 조정과 추진을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 또한 사업관리단계에서는 예산 배분체계에 따라 독립사업단과 주관·협조 부처체계를 고려할 수 있다.

  -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단계에서는 부처 및 다부처 협의체의 자체점검체계 구축과 부처간 평가체계 구축, 피드백시스템, 그리고 성과물 및 인센티브 재배분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 뿐만 아니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한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일본의 과학기술전략추진비와 같은 별도의 정책예산을 확보하여 다부처 R&R 사업의 사령탑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 또한 각 부처의 다부처 R&D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부처간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상기와 같은 별도의 정책예산을 이러한 인센티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연구분야나 주제 발굴시 전문적 식견이 기획 내용에 포함되도록 전문가나 이해관계자의 참여 범위 및 수준을 확대하여야 한다.

요약 1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1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 23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25
제1절 이론적 배경 25
제2절 분석의 틀 33
제3장 해외 주요국 다부처 R&D 사업 추진 사례분석 및 시사점 35
제1절 미국 35
제2절 일본 55
제3절 EU 68
제4절 특징 및 시사점 91
제4장 우리나라의 다부처 R&D 사업 추진 최근 실태 및 시사점 95
제1절 개관 95
제2절 국과위 주도의 다부처 R&D사업 공동기획 추진 실태 100
제3절 부처 차원의 다부처 R&D사업 공동기획 추진 실태 120
제4절 특징 및 시사점 138
제5장 다부처 R&D 사업 유형·분야 설정 및 추진 방안 142
제1절 기본 방향 142
제2절 개념 및 범위 144
제3절 다부처 R&D 사업 추진가능분야 선정기준 148
제4절 부처간 연계 유형 분석을 통한 다부처 연계화 161
제5절 추진체계 163
제6장 결 론 175
참고문헌 179
부록: 선도기술개발사업의 주요 내용 185
SUMMARY 193
CONTENTS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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