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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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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연구 본문 내용
제목 한국의 경제발전을 선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개도국에의 시사점
권호 정책연구 10-09
저자 홍사균, 황용수, 배용호, 홍성범, 정승일, 이세준, 정기철, 김중현, 이종일, 허현회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0-12-31
조회수 23404 다운수 7282
주제분류 국가과학기술 미래전략 > 기타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한국경제발전, 과학기술역할, 개도국 
원문다운로드 P10-09(홍사균).pdf  페이지수 329
정책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한국 경제는 지난 50년간 세계가 괄목할 정도로 경이로운 성장을 함

  

□ 한국 경제의 발전과정은 노동력 위주의 성장에서 자본 중심의 성장, 그리고 과학기술에 의한 성장으로 순차적으로 발전해 왔음

 

□ 한국 경제발전과정에 있어서 핵심은 필요에 따라 과학기술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온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의 발전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임

 

 

[주요 연구내용]

 

□ 제2장 경제발전과 과학기술과의 관계: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 제1절 경제발전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역할

  1. 경제발전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

  2. 기술혁신과 경제발전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제2절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1.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전략

  2.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발전전략

  - 제3절 개발도상국의 기술발전모형: 이론적 검토

  1. 개발도상국의 기술발전과정모형

  2. 국가혁신체계 모형

  - 제4절 한국 경제발전에 대한 과학기술발전 분석틀

 

□ 제3장 기술도입을 통한 공업화 추진

  - 제1절 경제·사회적 배경과 기술개발 전략

  1. 수출주도형 경공업의 육성

  2.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전환

  - 제2절 부문별 세부 추진전략

  - 제3절 기술개발 활동

  - 제4절 주요 성과

 

□ 제4장 선진기술의 내재화를 통한 산업발전

  - 제1절 경제·사회적 배경과 기술개발 전략

  1. 중화학공업의 구조조정과 기술드라이브 정책 추진

  2. 기능별 산업정책으로의 전환과 산업기술정책의 추진

  - 제2절 부문별 세부 추진전략

  - 제3절 기술개발 활동

  - 제4절 주요 성과

 

□ 제5장 독자적 기술역량 확충을 통한 산업 고도화

  - 제1절 경제·사회적 배경과 기술개발 전략

  1. 첨단기술산업의 육성

  2.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

  -  제2절 부문별 세부 추진전략

  - 제3절 기술개발 활동

  - 제4절 주요 성과

 

□ 제6장 종합 분석 및 평가

  - 제1절 기술개발 전략에 대한 평가

  1. 기술발전과정과 기술개발전략

  2. 산업화과정과 기술개발전략

  - 제2절 국가기술혁신체계 진화과정에 대한 평가

  1. 부문별 세부 추진전략

  2. 연구주체별 연구개발 활동과 협력

  - 제3절 경제발전에 대한 과학기술의 기여도 평가

 

□ 제7장 개발도상국에의 시사점

  - 제1절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체계의 특징

  1. 국가기술혁신체계의 불균형

  2. 불균형 성장전략과 균형 성장전략

  - 제2절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특징

  1. 한국형 과학기술혁신체계

  2. 성과중심으로 본 한국 과학기술혁신활동의 특징

  - 제3절 개발도상국에의 시사점

 

 

[결론 및 정책제언]

 

□ 개발도상국에의 시사점

  - 정치적 리더십 : 최고 통치자의 지속적 관심이 중요

  - 과학기술 투자의 지속적 확대 : 정부 예산의 증가로 과학기술 활동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

  - 수출진흥전략의 제도적 완비성 : 수출진흥을 위해 금융지원, 조세 및 관세 제도, 국내시장 보호 등 일련의 시책들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

  - 양질의 인력공급 : 많은 인력이 과학기술 부문으로 유입될수록 성과가 많고, catch-up 기간 단축

  - 산·학·연 연계 : 기술혁신 과정에서 산·학·연 연계가 매우 중요하나 향후 해결해야 할 숙제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괴리 : 대기업이 경제발전 및 기술개발 주체로 역할을 해 왔지만 향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킬 필요

  - 기술시장 활성화 : 기술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반을 조기 구축을 추진했으나 그 성과는 미약

  - 천연자원의 존재 : 천연자원의 존재가 초기 산업화의 여러 조건 중의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결정적인 조건은 아님

  - 사회·문화적 여건 :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이에 친숙한 풍토 조성, 국가적 의견 수렴이 중요

  - 국제 과학기술협력 : 발전초기단계에 탐색기능 및 산파 역할, 과학기술의 대형화·융합화가 진전되어 개발도상국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어렵기 때문에 국제 과학기술활동을 강화할 필요

요 약  1
제1장 서 론  21
제1절 추진배경 및 목적  21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23
제2장 경제발전과 과학기술과의 관계: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25
제1절 경제발전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역할  25
1. 경제발전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  25
2. 기술혁신과 경제발전에 대한 이론적 검토  28
제2절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32
1.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전략  34
2.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발전전략  38
제3절 개발도상국의 기술발전모형: 이론적 검토  40
1. 개발도상국의 기술발전과정모형  40
2. 국가혁신체계 모형  46
제4절 분석 틀  51
제3장 기술도입을 통한 공업화 추진  56
제1절 경제·사회적 배경과 기술개발 전략  56
1. 수출주도형 경공업의 육성  56
2.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전환  59
제2절 부문별 세부 추진전략  61
1. 정부 정책  61
2.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69
3. 재원조달 및 기술금융  75
4. 지원제도 및 인프라  78
5. 사회·문화적 환경  84
제3절 기술개발 활동  87
1. R&D 투자 및 인력  87
2. 정부 R&D 활동  89
3. 연구주체별 R&D 활동  90
4. 산학연 협력 95
5. 국방 R&D 활동  95
6. 국제과학기술협력  99
제4절 주요 성과  106
제4장 선진기술의 내재화를 통한 산업발전  112
제1절 경제?사회적 배경과 기술개발 전략  112
1. 중화학공업의 구조조정과 기술드라이브 정책 추진  112
2. 기능별 산업정책으로의 전환과 산업기술정책의 추진  115
제2절 부문별 세부 추진전략  117
1. 정부 정책  117
2.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124
3. 기술금융  130
4. 지원제도 및 인프라  132
5. 사회문화적 환경 139
제3절 기술개발 활동  141
1. R&D 투자 및 인력  141
2. 정부 R&D 활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42
3. 연구주체별 R&D 활동  148
4. 산학연 협력 153
5. 국방 R&D 활동  155
6. 국제과학기술협력  158
제4절 주요 성과  161
제5장 독자적 기술역량 확충을 통한 산업 고도화  167
제1절 경제 사회적 배경과 기술개발 전략  167
1. 첨단기술산업의 육성  167
2.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  168
제2절 부문별 세부 추진전략  170
1. 정부 정책  170
2.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177
3. 기술 금융  178
4. 지원제도 및 인프라  185
5. 사회?문화적 환경  192
제3절 기술개발 활동  199
1. R&D 투자 및 인력  199
2. 정부 R&D 활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고도화  204
3. 연구주체별 R&D 활동  207
4. 산학연 협력 217
5. 국방 R&D 활동  217
6. 국제과학기술협력  222
제4절 주요 성과  226
제6장 종합 분석 및 평가  230
제1절 기술개발 전략에 대한 평가  230
1. 후발주자의 기술개발전략  230
2. 산업화과정에서 기술수요 대응전략  231
3. 한국 기술개발전략에 대한 평가와 과제  235
제2절 국가기술혁신체계 진화과정에 대한 평가  237
1. 부문별 세부 추진전략  237
2. 연구주체별 연구개발 활동과 협력  263
제3절 경제발전에 대한 과학기술의 기여도 평가  276
제7장 개발도상국에의 시사점  280
제1절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체계의 특징  280
1. 국가기술혁신체계의 불균형  280
2. 불균형 성장전략과 균형 성장전략  283
제2절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특징  285
1. 한국형 과학기술혁신체계  285
2. 성과중심으로 본 한국 과학기술혁신활동의 특징  286
제3절 개발도상국에의 시사점  288
1. 정치적 리더십  288
2. 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적 증가  290
3. 수출진흥전략의 제도적 완비성  292
4. 양질의 인력공급  294
5.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괴리  296
6. 산학연 연계  298
7. 기술시장 활성화  299
8. 천연자원의 존재  301
9. 사회·문화적 여건  303
10. 국제 과학기술협력  305
참고문헌  308
SUMMARY  316
CONTENTS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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