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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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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연구 본문 내용
제목 산업특성에 따른 지식재산(IP) 경쟁력 제고 방안
권호 정책연구 10-08
저자 손수정, 조가원, 김석관, 임채윤, 김종선, 최승재, 민정원, 장관용, 이정찬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0-12-31
조회수 20934 다운수 5420
주제분류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과학기술과 지적재산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산업별지식재산, 지식재산권, 지식재산전략, 기업혁신, 지식재산권활용 
원문다운로드 P10-08.pdf  페이지수 219
정책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성장동력으로서의 R&D 및 R&D 성과로서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및 경쟁이 증가함

 - 2000년대 들어 국가 부(wealth)의 축적과 성장 패러다임에 있어서 무형자산으로서의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

 - 급변하는 기술경쟁 환경 속에서 R&D 성과인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통한 경제적 가치창출이 이슈화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출된 지식재산 중 시장에서 활용되는 비중은 극히 제한적이며, 지식재산 활용 비용의 증가로 인해 비활용 문제가 심화됨

 

□ 기술로서의 지식재산을 경제자원으로서의 지식재산으로 전환 노력 가중됨

 - 특히 지식재산 관리시스템에 대한 검토와 개선노력이 필요함

 - 산업별 R&D 및 지식재산의 특성 분석과 그에 따른 지식재산 지원 정책 수립을 통해 지식재산 활용의 활성화가 필요함

 

□ 본 연구는 혁신 및 지식재산의 가치가 중요한 특정 산업군을 선정하여 이들 산업군별 혁신 특성 및 지식재산 특성을 분석하고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지식재산 관련 지원정책이 공급자 중심의 설계였으며, 기술무역수지 적자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정책의 성과가 경제적 가치로 연계되는데 있어서 한계를 보였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

 - 따라서 정부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기획되고 시장에서 보다 높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확보한 맞춤형 정책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제2장 산업별 지식재산 연구

  - 제1절 기존연구

  - 제2절 지식재산 유형별 특성

  - 제3절 산업별 특허 동향

 

□ 제3장 해외 산업별 지식재산 전략

  - 제1절 기술분야별 지식재산 관리 현황

  - 제2절 산업별 지식재산 전략 : 일본사례

 

□ 제4장 지식재산권 보호수단 활용특성과 기업 혁신

  - 제1절 개요

  - 제2절 산업별 지식재산 활용

  - 제3절 시사점

 

□ 제5장 산업별 지식재산 전략분석

  - 제1절 산업분야 선정 기준

  - 제2절 나노산업

  - 제3절 제약산업

  - 제4절 정보통신산업

  - 제5절 소프트웨어 산업

  - 제6절 신재생에너지산업

 

□ 제6장 시사점 및 정책제언

 

 

[결론 및 정책제언]

 

□ 지식재산강국을 위한 3S(Strategies)

 - 국내 R&D투자 및 지식재산(특허) 창출의 양적 규모는 세계적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무역수지 등에서 나타나는 성과는 미흡함

 - 지식재산강국의 실현은 단순히 지식재산 전략에 머무는 것이 아닌 R&D전략-지식재산전략-비지니스전략 등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에서 효율적인 시장전략에 이르는 생애주기 구축이 필요함

 - 기존 지식재산 활성화 정책은 일반화된 지원정책으로 시장중심의 특성화된 정책 제시에 한계를 보임

 - 지식재산의 보호는 단순히 모방이나 유출 방지가 아닌 인식의 전환, 법제도의 선진화 등이 수반되어야 함

 - 지식재산의 활용은 단순히 이전 및 사업화라는 관점이 아닌 어떻게 시장을 창출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가가 함께 수반되어야 함

 - 지식재산의 창출은 단순히 양적 성장에 머무는 것이 아닌 기술 및 시장 수요에기반한 R&D 기획에서부터 함께 고민되어야 함

 

□ 혁신 특성을 고려한 지식재산 차별화 정책

 - 혁신 및 지식재산에 있어서 주요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기반한 지식재산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함

 - 나노산업은 핵심특허 창출 및 이를 위한 동향조사의 전문성 제고, 그리고 융합형 R&D기획을 통한 지식재산 원천 확대 등을 지원함

 - 제약산업은 원천특허 확보 및 우수 후보물질 발굴과 관련 글로벌 제휴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 정보통신산업은 원천특허 확보 및 산업표준 활성화, 활용성 제고를 위한 클러스터링 및 IT 생태계 조성, 공격형 지식재산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대응 등이 필요함

 - 소프트웨어산업은 요소기술 확보, 보호체계 효율화 및 창의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가 필요함

 - 신재생에너지는 공정혁신 활성화 및 융합 R&D 확대, 특허심사 개선 등의 전략이 필요함

요약  1
제1장 서 론  31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3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분석틀  34
제2장 산업별 지식재산 연구  37
제1절 기존연구  37
제2절 지식재산 유형별 특성  40
제3절 산업별 특허 동향  54
제3장 해외 산업별 지식재산 전략  70
제1절 기술분야별 지식재산 관리 현황  70
제2절 산업별 지식재산 전략 : 일본사례  88
제4장 지식재산권 보호수단 활용특성과 기업 혁신  109
제1절 개요  109
제2절 산업별 지식재산 활용  111
제3절 시사점  130
제5장 산업별 지식재산 전략분석  133
제1절 산업분야 선정 기준  133
제2절 나노산업  137
제3절 제약산업  158
제4절 정보통신산업  172
제5절 소프트웨어 산업  180
제6절 신재생에너지산업  191
제6장 시사점 및 정책제언  198
참고문헌  202
SUMMARY  206
CONTENTS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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